성직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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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에 나온 기념 접시, 헌법에 맹세를 하는 부목사

성직자 기본법(프랑스어: 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은 1790년 7월 12일 제정된 프랑스 혁명기의 법률로 프랑스 내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프랑스 정부에 종속시키려고 했던 법률이다.

개요[편집]

1789년에 ‘삼부회’에서 제3신분을 중심으로 ‘국민의회’와 이어서 ‘헌법제정국민의회’가 발족하였고, 7월 14일바스티유 습격’과 10월 5일베르사유 행진’ 등으로 프랑스 국내에서는 급속하게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삼부회 소집의 원인이 되었던 재정 문제는 혁명의 진전으로 국민의 세금 징수에 대한 반항심이 높아져 수세율이 떨어졌고, 또한 평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세금을 이미 폐지하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당시에는 고위 성직자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지원했던 재원이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의식이 강했던 교회 재산을 국가 관리가 관리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삼으려 했다. 성직자 출신이었던 탈레랑시에예스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고 11월 2일 의결했다. 이 재산은 ‘아시냐’라는 채권의 형태로 발매되었다.

그러나 하급 성직자 등 삶의 터전은 이미 8월 4일에는 교회의 주요 소득이었던 십일조의 폐지 등으로 꽤 타격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평민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컸고, 이것을 방치하면 교회가 반혁명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직자를 현재의 국가 체제 속에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1516년 프랑수아 1세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체결된 정교조약(콩고르다툼)은 삭제되었다.

내용[편집]

이 법률은 기존 135개였던 교구를 83개로 줄이고, 각 교구나 조직 등을 규정했고, 게다가 그 임직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봉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교회 조직을 프랑스의 통치기구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와 고위 성직자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의 의사에 따를 것을 선서와 함께 요구하고, 성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국왕 루이 16세는 교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의 공포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의 기반이었던 프랑스의 교회를, 프랑스의 통치기구로 전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회는 1790년 12월 27일, 성직자에 혁명의 여러 법률에 대한 충성 선서를 강제로 의결했고, 1791년 2월 23일 교황 비오 6세는 이 법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 중에는 선서하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다.

따라서 독실한 가톨릭 신도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반혁명 운동이 일어났다. 또한 교황은 새로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서 성직자 주교의 서임을 거부하는 ​​등 반발은 각 방면에 퍼졌다. 이에 대해 의회는 비선서 성직자의 설교를 금지하고, 혁명이라는 명분 하에 각지에서 탄압을 실시했다.

폐지[편집]

1794년테르미도르의 쿠데타가 일어나 다음해 1795년 2월 21일에 이 법률은 철폐되었고, 비선서 성직자에 대한 탄압도 끝났다. 또한 1801년에는 나폴레옹과 교황 비오 7세 사이에 다시 콩고르다툼이 체결되어 프랑스의 교회가 가톨릭교회의 조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이러한 혼란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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