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First to file)과 선발명주의(先發明主義,first to invent)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주의이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특허 출원을 낸 사람에,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을 완성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선발명을 가리기 곤란함으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는 현재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발명주의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에만 남아있었다. 미국도 2013년 선출원주의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