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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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범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위법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수 이후에는 위법상태가 종료하는 즉시범과 차이가 있다. 상태범의 위법상태는 결과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절도죄, 횡령죄는 상태범의 대표적인 예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