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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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相續稅)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 계산구조[편집]

  •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민법상 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퇴직수당)
  •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가액 -비과세 과세가액불 산입액 -과세가액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기초공제(추가공제포함)-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총상속세액 =상속세산출세액 -징수유예 -세액공제 +가산세
  • 차감납부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 신청금액 -물납신청금액

각국의 상속세[편집]

2008년 말 현재 OECD 상속세 평균세율은 25.2%.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1] 홍콩은 2006년 상속세를 없앴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2]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기고 있다.[3] 따라서 재계의 단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폐지의 요구의 하나로서, 상속세 폐지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속세 세수 규모가 미미해 상속세를 인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비판한다. 2009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2조4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164조5000억원)의 1.4%에 불과했다.[4]

국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한 동산이나 금전의 경우,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보관된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세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해외로 송금하는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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