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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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민법은 기존의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가족재산의 공동상속인 재산상속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대한민국 특허법 제124조).

상속 재산 조사[편집]

상속인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조사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국토해양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상속재산조사가 완료되면,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나누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나누며, 협의도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눈다.

세금[편집]

사망일의 다음 달 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사망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자진신고기한은 약간 차이가 있으며 구청과 세무서가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상속"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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