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원룡/공정사용

이 문서는 사용자:이원룡이 공정사용 또는 공정이용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용자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 이원룡 2008년 5월 9일 (금) 08:45 (KST)

새 글 쓰기

서론

1. 공정사용 문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거의 멀뚱이 혼자서 고분군투하고 있는 문제다.
2. 위키백과내에서 공정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이다.
3. 멀뚱이도 처음에 사용하면서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삭제되는가 했는데, 2년간 가만히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문의해본 결과,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관리자들이 법률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큰 오해

1. 위키백과내에서 공정사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이다. 관리자들의 삭제는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다.
2.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관리자와 초기 사용자들에게 있다. 법률을 잘 모르면서, 아무곳에도 저작권 문의를 상세하게 해 본적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정사용 허락문제는, 기본적으로 위키백과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한 초기의 사용자들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4. 곧 제대로 시정이 될 것이다. 시간문제지 사실 법적으로 보건데, 그 결과는 거의 명확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 한국사회에 그런 법이 없는데, 위키백과네 관리자 전부와 일부 사용자들만이 그림을 무단 삭제를 하면서 그게 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5. 아직까지는 관리자단에 단 한명도 이 문제를 제대로 깊게 살펴본 이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이도, 위키백과 창립자인 지미 웨일스에게 정식으로 자세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 보인다. 2006년 9월 현재,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관리자는 한 명도 없다.

당연히 인정어야 하는 이유

1.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
2. 위키피디아 프로젝트에서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영어판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위키백과 정신이나 정책에도, GFDL에도 어떤 거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3. 한국어판에서 유일한 그림 삭제 근거는...없다. 그냥 관리자들이 삭제하고 있다. 반달행위인데, 문제는 자신이 반달하는 것은 모르고, 그림을 올린 사용자가 반달을 한다고 한다. 삭제사유로 드는 것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위반이란다.
4.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림 하나는 백가지 문서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백가지 글이 한가지 사진보다 못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아무개에 대한 구구절절한 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진 한 장이 큰 설명효과를 가진다. 동영상이면 더 좋다.

몇몇 움직임

1. 공정사용을 지지하는 위키백과내 단체로는 한오백년이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견해가 정리되었거나 정확한 법률적 견해에 있는지는 의문이다. 로고만을 주장하는 관리자 정안영민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공정 사용 도입을 지지하기는 하고 있다. 관리자 정안영민은 원칙적인 공정사용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오백년도 같은 주장이다. 로고만의 사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치인 연예인 건물 제품 학자 잡지 포스터 기타등등 수많은 사진이 문제지, 로고는 별로 비중이 없는 그림정보다. 굳이 백과사전에 꼭 필요도 없는 정보일 수 있는게 로고 이미지이다.
2. 관리자 정안영민은 로고만의 공정사용 도입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견해와 주장근거를 보면, 법적인 견해가 부실하며, 오히려 위험한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 위키백과는 GFDL 이라서 GFDL이 아닌 사진의 사용과 GFDL이 아닌 저서를 참고하거나 읽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저작권법 상식에 의문이 드는 견해이다. 그것이 위키백과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창립자에게 문의를 하고 내세우는 견해인지 모르겠다. 영어 위키백과에는 부자유 저작권 있는 사진과 부자유 저작권 있는 서적과 뉴스와 논문들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정책

1. 현재 공정사용을 금지하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공식적인 정책은 없다.
2. 위키백과 정책 위반이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이 그 삭제의 유일한 근거다.
3.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4. 따라서 정책이 허용으로 정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론

1.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부자유 저작권의 사진과 글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전세게 각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자세히 몰라도, 알 수 있다. 주된 원칙은 무단사용 금지이나, 예외의 원칙도 주된 원칙만큼 확실하다.
2. 그러나 위키피디아 재단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컨센서스

• 공정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들의 컨센서스는 얼마나 형성되었는가?
• 여기에 제가 파악한 찬반 사용자를 정리합니다.
• 다른 사용자도 이 문서를 편집하여, 찬성 반대 보류 기권 등의 사용자들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컨센서스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요약하는 문서입니다.
• 현재시각으로, 위키백과에서는 3차례의 공정사용 투표가 있었습니다.
  • 공정사용 1차 투표: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과거토론#투표
  • 공정사용 2차 투표: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과거토론 3#공정사용 2차 투표
  • 공정사용 3차 투표: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컨텐츠 인용 사용/과거토론4#이형주 님의 새 제안
• 그러나, 위키피디아는 컨센서스로 의사결정이 되며, 투표로 되지는 않습니다.
• 1차 투표 부결, 2차 투표 가부동수 3차 투표 가결이 되었지만, 컨센서스가 아니라면서 그 가결 결과는 현재 무시되고 있습니다.
• 백:관리자 전원이 변함없이 공정사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투표 당시 무효표였어도, 컨센서스 여부를 위한 집계에서는 모두 유효표로 다루어 집니다. 어디까지나, 의사표시의 찬반여부만 조사하기에 그렇습니다.

평가

• 이 평가란은 아래의 찬반 명단을 오랜 시간 걸려 전부 다 편집한 후에, 분석을 해 보고서, 마지막에 쓰는 글입니다.
• 그동안 위키백과에서는 1차, 2차, 3차의 세 번의 투표로 전체 사용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 3년간, 1차, 2차, 3차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찬성에서 반대로, 또는 반대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변경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즉, 3년간 논의를 하였음에도, 단 한명도 어느 한쪽에 의해 설득된 바가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시된 3차 투표에서는 무효인 찬성표 1표를 포함, 찬성 19명, 반대 14명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은 현재 금지되고 있는 공정사용을 허락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1, 2, 3차 투표를 합산하여, 소계를 내어보면, 찬성 46명, 반대 33명입니다. 현재 금지되고 있는 공정사용을 더이상 금지하지 말라는 의견이 전체 사용자의 46/79로서, 58.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백:관리자의 17명 중에서 현재 활동중인 관리자 12명 대다수는 현행대로 공정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반대입장을 표시했으며, PuzzletChung, Wikier, Xaos 3명은 3년간의 3차례의 투표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의사로 추정됩니다. 결국 12명 관리자 중 10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관리자의 100%가 규제를 찬성하는 가운데, 규제를 풀라는 마지막 3차 투표의 결과는 무시되었습니다. -- 이원룡 2008년 5월 3일 (토) 22:11 (KST)

변경사항

• Zephyr1981님은 2008년 5월 3일 (토) 21:35 (KST) 시각으로, 사용자토론:이원룡에서 의견을 철회하니, 컨센서스 여부 조사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삭제합니다. 그 결과로 찬성 45명, 반대 33명이 현재의 위키백과 컨센서스 조사결과입니다. -- 이원룡 2008년 5월 3일 (토) 22:11 (KST)

찬성

1차 투표

1. 이원룡 2006년 8월 2일 (수) 19:49 (KST)
2. peremen 2006년 8월 4일 (금) 14:45 (KST)
3. Miracleezz
4. 파란로봇군 2006년 8월 5일 (토) 10:04 (KST)
5. Allen R Francis 2006년 8월 6일 (월) 20:16 (KST)
6. Gunyee
7. Masoris 2006년 8월 8일 (화) 02:58 (KST)
8. 곰열여섯 2006년 8월 8일 (화) 03:05 (KST)
9. Galadrien 2006년 8월 9일 (목) 18:28 (KST)
10. 이한결 2006년 8월 11일 오후 4시 30분 (KST)
11. Mailzzang 2006년 8월 16일 (수) 11:49 (KST)

2차 투표

1. 이원룡 2007년 5월 16일 (목) 22:54 (KST)
2. Vgs16 2007년 5월 17일 (금) 20:42 (KST)
3. Yoonhan 2007년 6월 6일 (수) 05:09 (KST)
4. dgiim 2007년 6월 6일 (수) 05:09 (KST)
5. Nt (토론) 2007년 6월 25일 (화) 16:40 (KST)
6. Vhoo 2007년 7월 2일 (월) 17:50 (KST)
7. 이한결 2007년 7월 5일 (목) 17:10 (KST)
8. Tigger10 2007년 7월 19일 (목) 03:41 (KST)
9. Sjhan81 2007년 8월 9일 (목) 17:50 (KST)
10. iTurtle 2007년 8월 9일 (목) 21:36 (KST)
11. Cbarom 2007년 8월 13일 (월) 11:26 (KST)
12. Sfcnx 2007년 8월 14일 (화) 05:23 (KST)
13. Dgiim 2007년 8월 14일 (화) 18:24 (KST)
14. Galadrien 2007년 8월 21일 (화) 14:19 (KST)
15. Seyoung73 2007년 8월 22일 (수) 13:48 (KST)
16. Simta 2007년 8월 23일 (목) 20:56 (KST)
17. Bjh13579 2007년 8월 24일 (금) 22:24 (KST)
18. Ohsebo 2007년 8월 25일 (토) 08:41 (KST)
19. Hwi-ya 2007년 7월 13일 (금) 18:35 (KST) - 무효표
20. Kyuwon 2007년 7월 21일 (토) 11:38 (KST) - 무효표
21. Lsyun4 2007년 8월 16일 (목) 22:59 (KST) - 무효표
22. Mr.Dust 2007년 8월 24일 (금) 13:05 (KST) - 무효표

3차 투표

1. 비행기항공기 2008년 11월 11일 (월) 20:13 (KST) - 무효표
2. EpicDream86 2007년 12월 17일 (월) 22:39 (KST)
3. Cubist 2007년 12월 18일 (화) 12:38 (KST)
4. 이형주 2007년 12월 18일 (화) 23:52 (KST)
5. Alvis 2007년 12월 19일 (수) 00:19 (KST)
6. Ugha 2007년 12월 20일 (목) 03:38 (KST)
7. 쿠도군 2007년 12월 20일 (목) 19:27 (KST)
8. 이한결 2007년 12월 25일 (화) 11:23 (KST)
9. 게로게론 2008년 1월 3일 (목) 13:09 (KST)
10. 이원룡 2008년 1월 4일 (금) 12:19 (KST)
11. 마린 2008년 1월 4일 (금) 20:14 (KST)
12. 김우진1 2008년 1월 4일 (금) 22:35 (KST)
13. 조남운 2008년 1월 11일 (금) 20:02 (KST)
14. Eieiei 2008년 1월 13일 (일) 12:48 (KST)
15. Salamander03 2008년 1월 13일 (일) 14:27 (KST)
16. Orient 2008년 1월 15일 (화) 13:35 (KST)
17. 땅콩샌드 2008년 1월 17일 (목) 01:41 (KST)
18. Grouch 2008년 1월 22일 (화) 14:49 (KST)
19. Zephyr1981 2008년 1월 23일 (수) 03:54 (KST)

소계

1. Allen R Francis
2. Alvis
3. Bjh13579
4. Cbarom
5. Cubist
6. dgiim
7. Eieiei
8. EpicDream86
9. Galadrien
10. Grouch
11. Gunyee
12. Hwi-ya
13. iTurtle
14. Kyuwon
15. Lsyun4
16. Mailzzang
17. Masoris
18. Miracleezz
19. Mr.Dust
20. Ohsebo
21. Orient
22. peremen
23. Salamander03
24. Seyoung73
25. Sfcnx
26. Simta
27. Sjhan81
28. Nt (토론)
29. Tigger10
30. Ugha
31. Vgs16
32. Vhoo
33. Yoonhan
34. Zephyr1981 2008년 5월 3일 (토) 21:35 (KST) 시각으로, 사용자토론:이원룡에서 의견을 철회하니, 컨센서스 여부 조사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삭제합니다. -- 이원룡 2008년 5월 3일 (토) 22:14 (KST)
35. 게로게론
36. 곰열여섯
37. 김우진1
38. 땅콩샌드
39. 마린
40. 비행기항공기
41. 이원룡
42. 이한결
43. 이형주
44. 조남운
45. 쿠도군
46. 파란로봇군

반대

1차 투표

1. CN 2006년 8월 2일 (수) 18:28 (KST)
2. 정안영민 2006년 8월 3일 (금) 21:21 (KST)
3. Byung-Hee 2006년 8월 4일 (금) 07:46 (KST)
4. 효리♪ (H.L.LEE) 2006년 8월 4일 (금) 12:32 (KST)
5. ChongDae 2006년 8월 6일 (월) 19:36 (KST)
6. Klutzy 2006년 8월 6일 (월) 20:15 (KST)
7. WaffenSS 2006년 8월 7일 (화) 15:13 (KST)
8. 김종국 2006년 8월 7일 (화) 15:15 (KST)
9. crypto 2006년 8월 7일 (화) 15:33 (KST)
10. 토끼군 2006년 8월 7일 (화) 15:40 (KST)
11. ggangsi 2006년 8월 9일 (수) 14:41 (KST)
12. Alpha for knowledge 2006년 8월 9일 (목) 17:32 (KST)
13. LERK 2006년 8월 9일 (목) 18:36 (KST)
14. 리듬 2006년 8월 12일 (토) 12:04 (KST)
15. Hnc197 2006년 8월 17일 (목) 14:25 (KST)
16. xx1 2006년 8월 17일 (금) 15:03 (KST)
17. 알레프 2006년 8월 18일 (금) 00:52 (KST)

2차 투표

1. Hyolee2 2007년 5월 18일 (금) 09:10 (KST)
2. hnc197 2007년 5월 18일 (토) 20:57 (KST)
3. LERK 2007년 5월 22일 (화) 11:47 (KST)
4. ChongDae 2007년 6월 12일 (수) 16:48 (KST)
5. WaffenSS 2007년 7월 13일 (금) 01:12 (KST)
6. 천어 2007년 7월 18일 (수) 09:10 (KST)
7. Truelight 2007년 7월 27일 (금) 01:00 (KST)
8. BongGon 2007년 8월 8일 (수) 21:00 (KST)
9. 피첼 2007년 8월 9일 (목) 17:32 (KST)
10. Johyeongryeol 2007년 8월 10일 (금) 00:40 (KST)
11. 거북이 2007년 8월 12일 (일) 15:34 (KST)
12. 개굴 2007년 8월 13일 (월) 18:24 (KST)
13. Orina 2007년 8월 13일 (월) 22:09 (KST)
14. Alfpooh 2007년 8월 14일 (화) 21:54 (KST)
15.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23:32 (KST)
16. 퇴프 2007년 8월 14일 (화) 23:33 (KST)
17. Yes0song 2007년 8월 18일 (토) 00:27 (KST)
18. Loper 2007년 8월 23일 (목) 22:20 (KST)

3차 투표

1. Hyolee2 2007년 12월 17일 (월) 22:26 (KST)
2. LERK 2007년 12월 17일 (월) 23:13 (KST)
3. WaffenSS 2007년 12월 18일 (화) 01:42 (KST)
4. tiens 2007년 12월 18일 (화) 14:33 (KST)
5. jtm71 2007년 12월 19일 (수) 12:28 (KST)
6. 피첼 2007년 12월 21일 (금) 11:15 (KST)
7. ggangsi 2007년 12월 22일 (토) 16:17 (KST)
8. ChongDae 2007년 12월 28일 (금) 02:24 (KST)
9. 천어 2008년 1월 12일 (토) 10:35 (KST)
10. BongGon 2008년 1월 13일 (일) 10:30 (KST)
11. 더위먹은민츠 2008년 1월 13일 (일) 13:55 (KST)
12. Yknok29 2008년 1월 14일 (월) 18:06 (KST)
13. 정안영민 2008년 1월 25일 (금) 02:19 (KST)

소계

1. Alfpooh
2. Alpha for knowledge
3. BongGon
4. Byung-Hee
5. ChongDae
6. CN
7. Crypto
8. Ggangsi
9. Gksdnf1999
10. Hnc197
11. Hyolee2
12. Johyeongryeol
13. Jtm71
14. Klutzy
15. LERK
16. Loper
17. Mintz0223
18. Orina
19. Ryuch
20. Tiens
21. Truelight
22. WaffenSS
23. xx1
24. Yes0song
25. Yknok29
26. 거북이
27. 김종국
28. 리듬
29. 알레프
30. 정안영민
31. 토끼군
32. 퇴프
33. 피첼

로고의 인용이 가능한 다른 위키백과

관리자 정안영민님은 모든 관리자들이 공정 사용을 반대하는 것에 비해 로고만의 사용은 허락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고의 인용또는 사용은 공정 사용이 가능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공정사용이 불가능하면 로고의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 로고: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음
• 일반 사진: 저작권만 있음

로고만의 사용을 주장하면,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그림을 사용하자는 것인데, 당연히 저작권만 있는 일반 사진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인 이야기고, 아래의 다른 언어판에서 실제 사용례를 보면, 공정사용은 불가능하고, 로고의 사용만 가능하게 한 곳이 좀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세상이 꼭 맞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 멀뚱이 (토론 • 기여 • 카운터 • 로그 • e-Mail) 2007년 5월 13일 (월) 15:09 (KST)

출처 : 사용자:정안영민 (한글 위키백과 관리자)

언어 이름	예시
아랍어	ar:مايكروسوفت
불가리아어	bg:Майкрософт
그리스어	el:Microsoft
영어	en:Microsoft
에스페란토	eo:Mikrosofto
핀란드어	fi:Microsoft
프랑스어	fr:Microsoft
히브리어	he:מיקרוסופט
헝가리어	hu:Microsoft
인도네시아어	id:Microsoft
일로코어	ilo:Microsoft
이탈리아어	it:Microsoft
러시아어	ru:Microsoft
스웨덴어	sv:Microsoft
타갈로그어	tl:Microsoft
우크라이나어	uk:Microsoft
우즈베크어	uz:Microsoft
베트남어	vi:Microsoft
중국어	zh:微软
말레이어	ms:Samsung

독일어의 경우에도 이런 상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

{{공정사용}}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는 공표된 사진입니다.

• 자유 라이센스의 대체사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사람, 제품, 행사 등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 미국의 비영리재단인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해
• 미국에 있는 서버로 운영되는
• 교육적인 콘텐츠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위키백과 한국어판에서
• 제한적으로 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 대한민국, 미국의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진을 다른 곳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작권자는 자유 라이센스가 아닌, 단순히 위키백과에 써도 좋다고 사진 사용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재사용하는 제3자는 인물사진인 경우에 알 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자에게: 이 태그는 오직 인물, 제품, 행사 등에 대해 언론 또는 그와 유사한 출처의 사진, 그림만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그림 설명란에 보다 자세한 사진 출처, 원저작자, 저작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덧붙여서,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자세한 허락내용과 사용조건을 기술해주세요.

en:template:Promophoto 를 기초로 만든 것임

큰 문제는 아닌 이유

그냥 사진이 있는 외부 문서를 링크로 제시하고, 여기에 관련 사진이 있음.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 융통성의 문제고, 다만, 법적으로 아니라는 것 뿐이다.

다른 언어판의 공정사용 현황

• meta:Non-free content
• meta:Images on Wikipedia

여기 보면, 다른 언어판의 공정사용 현황을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 눈에 보기 쉽군요. -- 이원룡 2008년 5월 9일 (금) 08:46 (KST)

공정사용 인정

• 카탈로니아어
• 체코어
• 그리스어
• 영어
• 에스토니아어
• 에스페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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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용 그림은 GFDL 라이센스를 위반이라는 주장

• meta:Do fair use images violate the GFDL?

공정사용 그림은 GFDL 라이센스를 위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영어 토론입니다.

2004년 5월 31일(UTC) 토론이 시작되었네요.

마지막 의견제시는 2006년 10월 31일에 있었습니다.

영어판의 엘 고어 전직 미국 부통령 문서(en:Al Gore)에 대한 토론에서 "공정사용 그림은 GFDL 라이센스를 위반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 이원룡 2008년 5월 9일 (금) 08:5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