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원용/공정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당위성

공정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당위성

위키백과의 초기 운영에 있어서, 관리자측에서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즉, 저작권 있는 글과 사진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작권법을 몰라서 발생한 일입니다. 저작권 있는 글과 사진을 복사 붙여넣기 해도, 공정한 범위라면,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며, 이런 공정사용을 규정한 저작권 법률을 시행중인 나라는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6자를 비롯하여 전세계 162개국이 시행중입니다. 베른 협약 참조.

따라서, 저작권법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아니다. 저작권 침해 맞다고 응수했고, 이 논의는 좀 더 진행되어, 저작권법 제28조 공정사용 조항 침해다 아니다로 진행이 되었으며, 결국 저작권법 중 공정사용 조항 침해는 아니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이제, 저작권법은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위키백과 한국어판에서는 공정사용을 불허하므로, 삭제된다. 이런 주장까지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위키백과 한국어판은 공정사용을 불허하는가? 하는 항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GFDL 위반이다. 한국 저작권법 위반이다. 위키백과 정신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된다. 위키백과 정신 또는 GFDL 위반이라면, 왜 재단 이사회와 위키백과 영어판에서 공정사용을 허락했는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에 분명하게 공정사용 규정이 있다. 논거가 모두 다 엉터리임이 밝혀졌는데, 도대체 왜 공정사용을 못하게 하는가? 공정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총의로 통과된 적도 없지 않는가?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공정사용 문제는, 외부의 글과 사진을 복사해 오면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삭제하는 데 대한 항의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삭제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무단행동이다. 도대체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에서 시작된 것이 공정사용의 문제이며, 이것은 위키백과 한국어판의 가장 큰 이슈이며 가장 오래된 이슈이며 가장 많은 사용자(90여명)이 찬반표시를 한 이슈이며, 논의가 시작된지 4년 정도 되는 이슈입니다.

공정사용의 금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위키백과 내부의 정책이나 지침이 통과된 적도 없고, 재단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 허용해 놓은 자유권을 누가 왜 막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선, "퍼온 글을 정당한 글로 인식한다면 위키백과의 기본 정신인 GFDL에 해가 되므로 오히려 지능적 반달이라 판단했습니다." 라는 관리자 종대님의 말이 핵심적이며 잘 요약되었다고 봅니다. 저작권법과 GFDL에 대해 큰 오해를 갖고 있으며, 반달에 대한 차단이므로 정책도 지침도 다 필요없고, 관리자 직권판단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즉, 공정사용 문제는 관리자 혼자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곳에서 공정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 특히 그 인권유린으로 악명높다는 북한마저도 공정사용은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안 됩니다. 퍼오면 다 삭제입니다.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명백히 부당하며, 모든 논거가 다 부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제 세계 어디에도 금지되지 않는 공정사용의 자유를 당연히 여기서도 허용해야 하며, 총의도 없었고 지침도 정책도 없이, 그렇게 무단으로 관리자 권력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싹 다 삭제하지 말아라. 이것이 공정사용을 무단으로 금지하지 말라는 주장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