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 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미국의 법률제도이다. 일본에서는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제도라고 부른다.

청구인이 문의한 해당행위에 대하여 법집행행위나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청구인에게 보내는 답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데에서 No-Action Letter라는 명칭이 유래됐다(Lemke, 1987: 42).

정부의 법령 규제가 국민의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정부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받고 당해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