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성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 미국의 계약법 |
|---|
| 미국법 시리즈 |
| 계약 |
| 계약의 성립 |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 확정 청약 · 약인 |
| 계약 비성립 |
| 계약체결불능 |
| 속박 · 부당위압 |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 내 서명이 아님 |
| 계약의 해석 |
| 구두증거의 법칙 |
| 부합계약 |
| 통합조항 |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 불이행 요건 |
| 착오 · 부실표시 |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 상업적 이행불가능성 · 불법성 |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 대물변제 |
| 제3자의 권리 |
| 계약당사자주의 |
| 채권양도 · 위임 |
| 갱신 · 제3자 수혜자 |
| 계약파기 |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 근본적 위반 |
| 구제책 |
| 강제이행 |
| 확정적 손해배상 |
|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
| 준 계약적 의무 |
| 금반언 |
| 일한 만큼의 가치 |
| 하부 영역: 법간의 충돌 상법 |
| 다른 미국법 영역 |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 유언신탁법 |
| 형법 · 증거법 |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은 영미법상 개념으로 계약체결시 계약이 비양심적인 의도나 상황하에 놓이므로 계약성립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문헌 [편집]
- [2004년 8월 27일] 명순구 편저: 《쉽게 익히는 미국계약법입문》, 초판, 서울: 법문사. ISBN 89-18-01083-4
- 김선국, 미국계약법연구서설, 財産法硏究 第23卷 第3號, 2007. 2.
-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財産法硏究 第23卷 第3號, 200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