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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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不法武器)는 합법적인 신고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제조, 소지, 매매하는 무기이다. 개인이나 민간의 도검권총, 소총, 기관총총기의 제조, 매매, 소지를 자유화하면 그 무기의 남용으로 살상 등의 범죄가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의 무기 제조, 매매, 소지에 대하여 법률로 규제(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나라별 현황[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해당 불법무기를 제조, 매매, 소지하면 성립하는 범죄형벌과태료벌칙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