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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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영어: Northern Limit Line, 줄여서 NLL)은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설정된 사실상의 남북 해상 군사 분계선을 말한다.

이중 서해 북방한계선(西海北方限界線)은 대한민국 서해5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남도 해안 사이에 설정된 해상 경계선으로,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군사적인 분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설정 배경[편집]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1]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차이 때문에[2]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3]

1953년 8월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해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이 황해도를 침공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북방한계선의 시발점이다.[4]

논란[편집]

    : 북방한계선(1953년 국제연합군이 설정)
    :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

1953년 북방한계선(NLL) 설정 이후 197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황해도경기도의 도계(道界)의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자신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UN군사령부는 북측의 이러한 주장은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5]

UN군사령부는 1999년 6월 11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NLL은 46년 동안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6] 라고 발표하였고, 같은 해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고 있던 장성급 회담에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5]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UN군사령부가 NLL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공군 총사령관에게 통보한 적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서해상의 실제 행동으로 40여년간 무효임을 주장해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73년 12월 이전에 무효성을 주장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에 NLL로부터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북측의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주요 사건[편집]

1970년 6월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지도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방송선이 이 해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에게 피납되어 끌려간 뒤, 20여명의 승무원 및 함체는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7] 1999년, 2002년, 2009년2010년에 NLL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조선인민군 해군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1999년 6월 15일 : 제1연평해전 발생.
    •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이 NLL 남쪽으로 최대 10km까지 계속 넘어옴.
    • 대한민국 해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의 선체 뒷부분을 고속정이 부딪혀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
    •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 등산곶 684호의 선제 공격으로 연평해전 발발. 등산곶 684호는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 초계함의 반격으로 반파되어 퇴각.
    • 참수리급 고속정 325호의 정장 안지영 대위 부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피해상황은 사망자 20여명, 부상자 30여명 등으로 추정.
  • 2002년 6월 29일 : 제2연평해전 발생.
    •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호 침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산곶 684호의 함포 선제공격에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의 정장 윤영하 소령을 포함 6명 전사, 19명 부상.
    • 대한민국 해군의 반격으로 등산곶 684호의 함장 전사.
    • 대한민국 해군은 연평해전을 계기로 교전규칙을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 작전)-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적극적 응전으로 개정.
  • 2009년 11월 10일 : 대청해전 발생.
    •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25호는 함선 외부에 15발의 탄흔이 남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은 함선이 반파되어 퇴각.
    • 대한민국 해군의 인명피해는 없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의 사상자는 4명으로 추정.
  • 2010년 11월 23일 : 연평도 포격 발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이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100여발을 무차별 포격함.
    • 대한민국 해병대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

연혁[편집]

남북기본합의서의 관련 규정[편집]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8]199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체결된 그 부속합의서[9] 에는 남북의 관할 및 해상 경계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11조)
  •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9조)
  •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10조)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통일시론 99년 여름호》. 2012년 10월 14일에 확인.
  2. "‘NLL’안에 평화체제가 있다.", 《경향신문》, 2012년 10월 29일 작성.
  3.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고?", 《오마이뉴스》, 2009년 2월 4일 작성.
  4. 대화, 리영희 대담 p.718
  5. "북방한계선(NLL) 관련 우리의 입장과 북한주장의 허구성", 《국방일보》, 2002년 8월 6일 작성.
  6. The NLL has serv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forces for 46 years. It serves as a practical demarcation lin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forces.
  7. "휴전이후 납북자 487명 명단-3", 《조선일보》, 2000년 12월 9일 작성.
  8.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9.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