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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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不正選擧)는 매표, 유권자의 투표 방해, 허위 유권자 등록, 불법적 대리 투표, 개표 결과 조작, 국정원을 통한 불법선거유세 등을 통해 행해진 선거를 말한다

원인[편집]

부정 선거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나는 선거를 치르게 되면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낙선하게 되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여당이 패할 것 같거나 혹은 다른 이유 등으로 부정 선거를 저지르게 된다. 또다른 이유는 일당독재 국가에서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저지르게 된다.

사례[편집]

대한민국[편집]

1948년 의회간선으로 당선된 이승만은 직선제로의 전환, 사사오입 개헌 등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였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열린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장면 후보가 선출되어 자유당은 실망하게 된다. 더욱이 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게 되는 가 하면 정부의 부정부패로 자유당에 불리한 여론이 가중되기 된다. 그러자 이들은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참관인 축출 및 공개적인 협박 따위를 통해 민주당을 낙선시키고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정권 연장은커녕 오히려 민중봉기로 이어져, 이승만 정부는 한 달 후 무너지게 된다.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국정원을 통해 SNS로 불법선거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엘살바도르[편집]

1970년대 엘살바도르는 군인이 통치하고 있었다. 군부는 '반공'을 기세로 철권통치를 펼치면서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팽팽해진 것이다.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민간인이자 야당 후보인 호세 두아르테를 뽑았지만 정부는 몰래 선거조작을 하여 두아르테를 낙선시키고 여당의 몰리나를 당선시켰다.

파라과이[편집]

1989년 쿠데타로 집권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장군은 1993년 민간정부로의 이양을 약속했다. 국민들은 이에 야당의 아르가냐 일대를 뽑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로드리게스는 선거조작을 저질러 야권후보를 낙선시킨 뒤, 여당의 와스모시를 당선시킨다.

필리핀[편집]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은 1986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지만 피플 파워 혁명으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