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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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말한다.

관련조문[편집]

  •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제433조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수탁보증인의 구상권[편집]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범위와 동일한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필요비)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재산상의 출연이 필요하므로 보증인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