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23①
전신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 수	237명
예산	세출: 437억 2820만 원
모토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처장	이완규
차장	김창범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법제처(法制處)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편집]

국·관		담당관실·과

처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ㆍ법제정보담당관실ㆍ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ㆍ법령데이터혁신팀^{[내용 1]}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정책총괄과ㆍ법령정비과ㆍ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내용 2]}ㆍ법제조정법제관실^{[내용 3]}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실^{[내용 4]}	법제관실^{[내용 5]}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실^{[내용 4]}	법제관실^{[내용 6]}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실^{[내용 2]}	법제관실^{[내용 7]}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ㆍ행정법령해석과ㆍ경제법령해석1과ㆍ경제법령해석2과ㆍ사회문화법령해석과^{[내용 8]}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ㆍ자치법제지원과ㆍ자치법규입안지원과ㆍ법제교육과ㆍ법령용어순화팀^{[내용 9]}ㆍ법령검토지원팀^{[내용 10]}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2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

↑ ^가 ^나 「법제처 직제」 별표 1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열린재정》. 2023년 1월 27일에 확인함.
↑ 법률 제1호
↑ 법률 제354호
↑ 법률 제552호
↑ 법률 제734호

v t e 대한민국 행정부
국무회의 국무위원 정부위원
대통령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각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한다.

전거 통제
국제	ISNI VIAF
국가	독일 미국 일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