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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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犯罪人引渡)란 어떤 국가에서 범인이 다른 국가로 도주하였을 때 그 타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 받는 것을 말한다. 인도되는 범죄인은 인도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므로 범죄인의 인도는 외국인의 강제적 추방이 된다. 범죄인 인도여부는 국가의 자유지만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상호 인도의 의무를 진다.

인도의 객체는 보통범죄를 행한 외국인이며, 정치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하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및 이슬람교 법계, 국가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반대로 영미법계에서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본토 밖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으며, 범죄인이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법계(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공산국가권) 으로 도주한 범죄자(내.외국인 포함) 및 유럽 국가로 도주한 사형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사형 판결을 받고 유럽 국가로 도주한 경우, 도주한 외국인이라도, 범죄인 인도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인 요청이 들어와도, 인도를 거부하며, 대신, 해당 국가로부터 범죄인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도주국에서 직접 재판 및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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