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 식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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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한자防空識別區域, 영어: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다.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다. 영공이 아니므로,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다.

2013년 현재 20여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은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사[편집]

방공 식별 구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40년, 해안가로 부터의 적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특히 1941년 진주만 공습이 큰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공 레이더를 해안가에 설치한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가 미국 등 몇개국 외에는 없었다.

미국 공군 NORAD와 민간의 FAA가 합동하여 관리를 한다. 무선으로 피아 식별 요청을 하며, 피아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되면,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육안으로 피아 식별을 한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공기를 퇴각시키거나 요격한다. 반드시 퇴각시키거나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국제법상 근거[편집]

해당국 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을 특별히 명시한 국제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국의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한 일방적인 조치이다.

공해의 자유[편집]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 보통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이러한 영해 밖은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해 상공에서는 민간 또는 군용 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다. 특히, 군용기의 경우에는 정찰비행 뿐만 아니라 폭탄의 발사까지도 자유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해'로 불리는 유엔 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자국과 인접한 이러한 공해의 상공에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이 구역 내에서 공해의 자유를 사실상 축소, 제한하는 영향을 미친다.

사전 동의 없는 비행[편집]

영공이 아니라 공해의 상공이기 때문에, 민간 또는 군용 비행기의 비행에 반드시 구역 설정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한 정부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전 동의를 신청했는데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네가지 중 하나가 가능하다.

  • 공중전을 하여 해당국 전투기를 요격하고 계속 비행을 한다.
  • 해당국 전투기의 무선 요청에 응해 퇴각한다.
  • 해당국 전투기의 무선 요청에 불응하고 그냥 비행을 계속한다. 해당국 전투기의 감시하에 계속 비행하게 된다. 묵인이다.
  • 해당국 전투기의 무선 요청에 불응하고 그냥 비행을 계속한다. 해당국 전투기가 요격한다.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편집]

인접국과 방공식별구역의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 역시 사전 동의 있는 비행과 사전 동의 없는 비행의 여러 경우가 가능하다.

양국의 전투기가 모두 출격하여 육안으로 감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상대국의 전투기는 국가 안보에 매우 위험하므로 서로 전투기의 퇴각을 요구 또는 요격을 경고하게 되며, 따라서 양국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의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문제의 경우의 시나리오는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NLL, 영해, 영공, 영토 등 일방적으로 선포된 각종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편집]

2013년 12월 8일에 개정된 KADIZ

대한민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951년 한국전쟁 기간 중에 미국 공군이 설정했다.

독도 상공은 영공이며,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들어 올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4천200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이 2012년 9월 21일 독도 동쪽 공해상 30마일 지점에 출현해 한국군이 링스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켰다. 이에 대해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방위상이 해상자위대 헬리콥터의 독도 주변 공해상 훈련과 관련,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 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북위 34도 17분 이남)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였다. 이 조정 구역에는 마라도홍도 남쪽의 대한민국 영공과 이어도 수역 상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미국[편집]

미국 워싱턴 DC의 방공식별구역

미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U.S.ADIZ: United State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미국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워싱턴 DC에 걸쳐 수도 지역으로 가는 영공의 비행 허가를 민간항공기라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며 특별한 방공 식별권인 워싱턴 DC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편집]

2013년 중국이 설정한 CADIZ와 일본의 JADIZ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방공식별구역(CADIZ: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중국대륙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댜오위 섬(센카쿠 섬)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다.

원래 중화인민공화국은 방공식별구역이 없었는데, 2013년 11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일본과 한국이 크게 반발하였다.[출처 필요]

일본[편집]

항공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일본 열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