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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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본주의(民主資本主義, 영어: Democratic capitalism)은 투명한 시장 경제자본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통치체제를 주장하는 사상이다. 함축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성과 건전한 자본주의 문화와 더불어 투명한 시장 경제적 자본주의의 조화를 의미한다. 시장 경제는 투명한 경제 장려책, 재정 책임과 도덕적인 자본주의 문화, 삼권분립이 확실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러 경제사상이 통제되어 있지 않은 이론적, 문화적 다원주의를 전제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1] 이 경제 체제가 실현하려는 궁극적 목표는 대다수의 민중에 의해 지배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도덕적 자본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금융 활동에 의한 정경유착, 로비 행위가 당연시되고, 특정 대기업이 독과점을 행사하는 자본주의인 독점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한다.[2]

개요[편집]

민주자본주의는 그 용어가 중세 시대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의미와 달리 단순히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통치체제에 시장 경제 체제를 혼합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였다. 민주자본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전자는 시장 경제의 도덕성 언급과 더불어 그 궁극적 목표가 도덕적 자본주의 실현이지만, 후자는 형식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불과하다. 민주자본주의의 근대적 의미를 내포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도 잘 나와있다. 그러나 이 서적에서는 '민주자본주의'란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3]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이 항목은 마이클 노박이 저작한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민주자본주의의 정신)를 참조하라.
  2. 민주자본주의 설명(영문)
  3. 이 항목은 데이비드 프린들이 저작한 《The Paradox of Democratic Capitalism: Politics and Economics in American Though》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