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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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본주의(民主資本主義, 영어: Democratic capitalism)은 투명한 시장 경제자본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통치체제를 주장하는 사상이다. 함축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성과 건전한 자본주의 문화와 더불어 투명한 시장 경제적 자본주의의 조화를 의미한다.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모든 것이 재화화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본주의와 달리 시장 경제는 투명한 경제 장려책, 재정 책임과 도덕적인 자본주의 문화, 삼권분립이 확실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러 경제사상이 통제되어 있지 않은 이론적, 문화적 다원주의를 전제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1] 이 경제 체제가 실현하려는 궁극적 목표는 대다수의 민중에 의해 지배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도덕적 자본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금융 활동에 의한 정경유착, 로비 행위가 당연시되고, 특정 대기업이 독과점을 행사하는 자본주의인 독점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한다.[2]

개요[편집]

민주자본주의는 그 용어가 중세 시대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의미와 달리 단순히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통치체제에 시장 경제 체제를 혼합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였다. 민주자본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전자는 시장 경제의 도덕성 언급과 더불어 그 궁극적 목표가 도덕적 자본주의 실현이지만, 후자는 형식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불과하다. 민주자본주의의 근대적 의미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도 잘 나와있다. 그러나 이 서적에서는 '민주자본주의'란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3]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이 항목은 마이클 노박이 저작한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민주자본주의의 정신)를 참조하라.
  2. 민주자본주의 설명(영문)
  3. 이 항목은 데이비드 프린들이 저작한 《The Paradox of Democratic Capitalism: Politics and Economics in American Though》를 참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