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제1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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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제1 은행(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 최초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민간은행이었다.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이 미국 건국 초기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 설립되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의 건의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세워졌다. 승인 기한은 20년이었다. 정부가 독립전쟁으로 인하여 부채를 안고 있었고 각 주가 서로 다른 통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재무부 장관이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은행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처리하고 표준 통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 후 연방의 자금고로서 은행권의 발행권을 가지고 통화 신용의 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합헌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으며, 찬성파는 연방당을, 반대파는 민주공화당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대립으로 설립된 후 20년이 지난 1811년 재인가 승인을 받지 못해 폐지되었다. 현재 미합중국 제1 은행 건물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 독립 국립 역사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배경[편집]

해밀턴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등에는 모두 중앙은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국가의 상업, 공업, 농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해밀턴은 미국의 중앙 은행이 전국에 걸쳐 자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또 차관 문제를 협상하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도 쉽게 할 것이라고 해밀턴은 강조했다. 비판자들은 중앙은행이 북부에 있는 소수의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은 남부의 농민과 소기업들이 의지하고 있는 주 은행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디슨은 해밀턴의 계획을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매디슨은 미국이 국가의 부를 어느 한곳에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여러 작은 은행들을 전국에 분산시켜 설립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중앙은행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매디슨은 헌법이 명문화된대로 의회에게 여러가지 권한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외의 권한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를들면 의회는 돈을 빌릴 권한은 있지만, 그 돈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것,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일반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 이외에는 빌릴수 없도록 돼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매디슨은 중앙 은행 설립을 국민의 복리증진과 연계시키는 것은 옮지않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구상은 헌법을 왜곡하는 일이며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매디슨은 비판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안 통과에 충분한 표를 얻음으로써 다시한번 의회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정식 법이 되기위해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했다. 워싱턴은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해밀턴은 법무장관 에드먼드 랜돌프, 국무장관 토마스 제퍼슨, 재무장관 해밀턴의 자문을 구했다. 랜돌프는 뚜렷한 대답이 없었고, 제퍼슨은 중앙은행 설립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매디슨의 의견에 동조했다. 해밀턴은 물론 그것에 반대했다. 해밀턴은 헌법이 행정부에게 특정 권한을 주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권한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의 목적이라고 해밀턴은 말했다. 그 같은 논쟁이 워싱턴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워싱턴은 그 법안에 서명을 하고 중앙은행을 설립하도록 했다.

다른 경제 정책[편집]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은 첫 재무부의 장관 해밀턴이 제안하고 지원을 하여 세 가지 주요 금융 혁신 중 하나로 반입되었다. 국민 은행 이외에 또 다른 두 법안은 부과 연방 소비세와 화폐 법안을 발제했다.

설립 반대[편집]

대부분의 의회 남부 일원과 마찬가지로, 토머스 제퍼슨 장관이나 제임스 매디슨 대표도 해밀턴의 세가지 권고 중 공무원 민트(Mint)의 설정과 미국의 은행을 허가하는 두 개의 권고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 은행으로부터의 권력 집중은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험하게 하고 주로 남쪽의 농업이익이 아닌 북쪽의 상업이익에 득이 된다고 믿고 재산 소유의 권리가 이러한 제안에 의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은행의 설립이 의회가 도량형(단위를 재는 법)과 동전 발행을 규제한다고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처음 부분에서 네셔널민트의 구상과 설립은 현실적인 방해물 없이 순조롭게 통과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도 (은행과 물품세가 자금을 댄다) 마찬가지로 순조로웠다.일부 열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법안은 쉽게 통과되었다. 상원 법안 또한 훨씬 더 적고 가벼운 반대로 통과되었다. 문제는 두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상원의 해밀턴 지지자들이 하원의 물품세 계획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은행의 설립은 우선 새로운 정부의 합헌성에 대한 문제로도 제기되었다. 당시의 재무부 장관 해밀턴은 은행이 헌법에 따라 은연중에 인정된 정부의 권력을 사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무 장관 토머스 제퍼슨은 은행이 전통적인 재산권 법률을 위반했고 자사의 헌법적으로 공인된 권력의 타당성은 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장은 의회나 다른 어떤 정부단체도 은행을 통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제임스 메디슨 주장이다. 그의 주장은 의회로 기부되지 않는 모든 권리는 독점적으로 국가에게(혹은 사람들) 가는 것이 옳다라는 주로 열 번 째 수정 때에 정지되었다. 또한 그는 만약 헌법을 만드는 사람이 의회가 그러한 능력을 갖길 원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명백히 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결정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 후 해밀턴의 금융제도가 통과되었다. 그것은 두가지 목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인기있는 이해와 탐구를 제외하기 위한 퍼즐로 두 번째는 의회의 부패에 대한 기구로 쓰기 위함이다. 그는 사람들은 힘과 이익, 이 두 가지 동기에 의해 지배 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그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힘은 미국에서는 관심 밖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한결같이 경연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이용되어야 했다. 슬픔과 수치심으로 그의 기계는 효과가 없지 않다고 인정 되어야 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질 때 일부 회원에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잘수행하지 않는 비도덕적 행동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챙겼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싸움을 할 병사들이나 농부, 생산자 또는 알려진 사실이다. 필요한 음식과 옷을 제공할 상인들에게 지불 할 돈이나 수단의 필요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폐의 방책이 지칠대로 지친 이후로 각각의 채권자에게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지불한다는 확인과 함께 빚의 증명서를 주게 되었다. 이 사람들의 곤경은 부득이하게 그들을 그들의 가치의 반으로 20%, 10%로 나뉘게 했다.

승인[편집]

조지 워싱턴은 처음에는 '은행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주저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대통령은 내각의 모든 일원에게-특히 해밀턴에게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버지니아의 검찰 총장 에드먼드 랜돌프는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느꼈다. 또 다른 제퍼슨이라는 버지니아 사람도 해밀턴의 제안은 헌법의 정신과 내용 모두에 반대된다고 동의했다. 동료 내각일원과는 다르게 뉴욕 출신인 해밀턴은 신속하게 은행의 설립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응했다. 해밀턴의 반증은 많고 다양했지만 그 중 주된 것은 이것이다. 정부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통합) 비지니스다. 이것은 "거짓된 사람 "에게도 거부 될 수 없다. 그리고 정부 기관이 아닌 개인 소유인 미국의 은행은 비즈니스다.

숨은 만기[편집]

1795년 해밀턴의 퇴임 후 새로운 재무부 장관 올리버 울컷 주니어는 정부의 기존 재정 상태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 하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것은 은행에서 정부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세금을 높임으로서 달성될 수 있었다. 울컷은 첫 번째 선택에 응했고 의회는 빠르게 동의했다. 해밀턴은 법안에 대한 반대하려 했지만 실패 했다. 은행의 인가는 1811년에 만료되었다. 그것은 북미 은행을 따랐고 이것은 미합중국 제2 은행에 의해 계승되었다.

건축물[편집]

필라델피아1790년부터 1800년까지 10년간 미국의 수도였는데, 미국의 은행은 당시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 설립되었다. 18세기에 필라델피아는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은행 건물은 새로운 수도 워싱턴의 건물시설장인 사무엘 블로그뎃(Samuel Blogdett)가 디자인 했다. 미합중국 제1 은행은 1987년 5월 4일 국립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 2000년까지, 은행은 독립 국립 역사 공원에 사무실을 두고 자리를 잡았다.

관련 항목[편집]

주석[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