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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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사혹은 미국공인세무사(Enrolled Agent, EA)[1]는 세무분야에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연방 국세청(IRS)[2]에 등록된 세법전문가(tax professional)이며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유래 및 현황[편집]

미국세무사협회(NA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8,000여명(2011년 현재) 이상의 EA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EA가 되는 것은 곧 대중고객이나 국가세무기관으로부터 세법전문가로써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EA의 역사적 연혁은 남북전쟁후인 18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쟁 후 수많은 세무 분쟁이 과세권한을 가진 연방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의회는 이러한 세무 분쟁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연방재무부와 다툼을 벌일 수 있는 대리인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Enrollment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내에 한인공인세무사협회(KAAEA)가 창설되었으며 한국세무사회와 MOU를 맺으며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3]

명칭에 관한 판단근거 및 자격검정[편집]

EA는 자격증이 수여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업무영역, 그리고 다른 자격증과의 비교적 위치에서 판단할 때에 우리 나라의 개념으로 세무사라 할 수 있고, 일본에서 EA를 미국 세리사(稅理士)라 칭하고 있는 것도 한국 세무사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이다. 또한 미국연방국세청(IRS)의 한글 페이지 세금보고-연방국세청(IRS)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중요한 10 가지 이유 (Points to Keep in Mind When Choosing A Tax Preparer)항목에서 EA를 공인세무사라 지칭하고 있다.[4]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세법에 관한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SEE; 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을 치르게 하는데,3 Part(각 100문제) 30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Part마다 3시간 30분의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IRS의 Background check후에 연방국세청(IRS)에 세무사로 등록하고, 즉시 납세자를 상대로 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에 걸쳐 72시간의 보수교육(CPE)을 이수하고 갱신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Inactive Retirment제도를 이용하여 자격을 잠시 정지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을 받지않고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세무사와 비슷하게 미국 국세청에서 일정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특히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야의 업무에 근무했던 사람은 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EA로 등록할 수가 있다.

업무영역[편집]

EA[5]는 세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 EA의 업무영역은 한국의 세무사와 거의 비슷하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써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기본적인 업무이고, 조세소송권대리권을 가지고 법정에서 납세자를 대변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주식회사의 설립과 청산, 상속재단의 설립과 운영 뿐 아니라 재정설계분야까지도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에서만 매년 약 3,500여명의 EA들이 1,500,000건의 세무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EA는 그들의 고객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효과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EA는 변화무쌍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들이고, 미국 국세청에 유일하게 특별히 등록된 지위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그야말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 규정상 미국 세무사를 특별히 "Person enroll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세무자문사[편집]

2012년 한-미 FTA의 발효로 외국(미국) 세무사가 국내 활동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 후 외국세무자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미국 세무사가 한국 내 세무법인설립 시 지분참여 및 개인사무소 설립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Enrolled Agent Program
  2. 미국 연방국세청(IRS) 한국어페이지
  3. 한국세무사회 초청
  4. IRS 한국어 페이지-세금보고
  5. NAEA : Home page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