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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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의 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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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02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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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수 | 208,000명(2007년) |
| 예산 규모 | 5천 2백억 달러(2009년) |
| 산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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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http://www.dhs.gov/ |
국토안보부(美國 國土安全部,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 국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2년 11월에 설치된 연방 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연방 정부의 국토안보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주(州)에는 국토안보보장국(United States Office of Homeland Security, OHS)이 설치되어 있다.
목차 |
[편집] 설치 경위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의 동시 다발적인 테러(9.11 테러)는 사전(事前)에 무수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테러 공격을 받음에 따라 미국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까지 미국 국내의 안전 정보에 관한 정보 기관이 여러 곳에 분립되어 있었던 것을 미국 의회의 주도에 따라 22개의 조직을 통합했다. 이 통합에 따라 당시 총원 17~18만명(현재는 20만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거대 조직인 국토안보부가 설립되었다.[1]
미국 사회의 과거 50년 동안 없던 대규모의 통합 및 합병에 따라 미국 국방부에 버금가는 거대 연방 정부 중앙 행정 기관이 나타났다.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기능하며 대통령의 지휘에 속한다.
[편집] 역사
- 2001년 9월 11일 : 미국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인 테러가 발생 (9.11 테러)
- 2002년 11월 25일 : 국토안보부 설립에 관한 법(法)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미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 된다.
- 2003년 1월 24일 :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
[편집] 조직
2007년 현재 국토안보부는 다음의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 연방·지방 연락 본부
- 국토 인프라스트럭처 위협·위험 분석 본부
- 감시·경고 본부
- 국경 및 화학·생물·방사능·핵(核)·강화 고성능 폭약(爆藥) 병기의 위협 분석 본부
- 국토 환경 위협 분석 본부
국토안보부의 조직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조직을 감독하는 위원회나 소(小) 위원회에 속하고 있다.[1]
[편집] 문제점
- 미국 의회가 의도하고 있던 CIA와 FBI의 통합은 CIA의 카운터 테러리즘 센터와 FBI의 테러리스트 스크리닝 센터가 종래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채로 행동,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통합이 성공하지 못했다.[1]
- 2003년 3월에 연방 긴급 사태 관리국(FEMA)이 대통령 직할 기관에서 국토안보부의 하위 기관이 됨에 따라 권한과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 때문에 2005년에 잇따라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재해에의 대응이 적절히 행해지지 못했다고 존재 의의가 추궁당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대(對) 테러 편중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 9.11 테러 사건 이후, 각종 조사 기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전화 회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의 감청, 그리고 우편물의 검열이 문제되고 있다. 개봉된 우편물 등은 국토안보부의 봉함이 있으므로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지만 근거없는 무작위의 조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건국 정신인 '자유·평등'을 표방하는 미국에서 위화감을 무의식중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를 검열 대상으로 넣은 이유를 물어도 '단지 개봉한 것뿐이다'라고 애매한 대답을 해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편집] 주석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 미국 국토안보부 -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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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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