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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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정보국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미국 국가정보국의 문장
미국 국가정보국의 문장

국가 정보국(國家情報局,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이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정보기관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12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정보개혁법에 의해 설립됐다. 국가정보국은 모든 정보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군사와 관련된 정보활동의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에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던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관리 및 분배권을 쥐고 있다. 국장은 장관급이지만 내각의 장관이 되지는 않는다. 국가정보국은 백악관 직속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국가정보국은 정보기관의 정보 기능을 감독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정보 예산의 결정권과 통제권까지 갖는다. 미국의 정보예산은 연 4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80%는 국방정보국과 지구촌 첩보위성과 도청 및 감청을 관할하는 국가보안국(NSA) 등을 운용하는 국방부가 집행하고 통제해왔다. 하지만 예산의 결정과 통제권을 국가정보국이 갖게 됨에 따라 국방부는 전쟁 관련 예산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장은 제임스 R. 클래퍼이다.

미 연방정부 산하의 정보기관은 NSA를 포함해 모두 15개, CIA와 연방수사국(FBI)를 비롯,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이 대표적이다. 종전엔 이들 기구의 총지휘·감독을 CIA국장이 겸임했으나 이들 15개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국가정보국장(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개혁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은 CIA 국장이 겸임하던 15개 정보기관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대통령의 선임 정보자문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DNI는 또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보관련 예산을 감독하고 국내와 해외의 정보활동을 감독·지휘한다. 인원은 약1500명으로 추정된다.

권한[편집]

  1. 대통령과 각 행정부수장 합참의장 및 지휘관 의회에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배급
  2. 정보의 수집, 분석을 위한 각 정보기관의 정보역량을 배분할 권한
  3. 국가정보계획(National Intelligence Program : NIP)에 기반한 정보예산을 편성 각 정보공동체 산하 기관에게 배분할 권한
  4. 외국정부/정보기관과의 정보공유나 협조를 관리할 권한
  5.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DOD)예하 정보예산및 일정을 협의하고 조정할 권한

구성조직/주요프로그램[편집]

  • Center for Security Evaluation(CSE)/National Interlligence Emergency Management Activity(NIEMA) 국가적재난(재해포함)과 관련한 비상계획수립 및 관리
  • 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ISE) 정보기관/외국정부간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그 기반 환경을 조성
  • 고등정보연구계획국 intelligence Adve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IARPA) 정보기관과 관련된 각종 과학적 연구를 수행/ 예산을 관리
  • 국가방첩관실 Ofi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NCIX) 국내 스파이활동 조사/방지활동 감독,국내기관의 보안업무지원
  • 국가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센터 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NCPC) 국내외 NBC관련 대량살상무기(WMD)확산활동을 추적/조사/방지
  • 국가대테러센터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NCTC) 테러활동관련 정보수집/ 대테러관련 유관기관 지휘
  •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NIC) 정보활동및 국가정보국장에 관한 정책연구활동/중장기전략연구
  • Special Security Center(SSC) 비밀관리 및 정보인가관리

역대 국장[편집]

  • 2004~2007 초대 John D. Negroponte(전 주이라크대사)
  • 2007~2009 2대 John Michael McConnell (전 NSA국장)
  • 2009~2010 3대 Dennis C. Blair(전 태평양함대사령관)
  • 2010~현재 4대 James R. Clapper(전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

미국 정보공동체[편집]

미국 정보공동체(IC)는 미국 정보기관들 중 CIA, NSA 등 비중이 높은 5개만 따로 묶어 통제하는 기관이며 체계가 복잡하다.

주석[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