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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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로스쿨(law school)이라고 불리며,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3년 J.D.(Juris Doctor, First Professional Degree) 과정과 1년 LL.M.(Master of Laws) 과정 그리고 J.S.D. 또는 S.J.D.(Doctorate of Philosophy in Law, Doctor of Juridical Science, Scientiae Juridicae Doctor) 과정이 있으며 JD과정이 대표적이다. JD 학위 소유자가 LLM이나 SJD 과정으로 진급하기도 한다. 미국의 변호사시험(bar exam)은 주별로 실시되며, 대부분 응시 조건을 로스쿨 졸업으로 하고 있다. 미국 학부 과정에는 법학과가 없으며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 조건 중 하나는 전공 제한 없이 학사 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실무와 법률문제 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1] 하지만 미국의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해지고 법조인들의 취업부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로스쿨을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와 로스쿨 등록금을 환부하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2]

J.D. (Juris Doctor)[편집]

명칭[편집]

J.D.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로스쿨과 유사한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시 수여되는 MD(Medical Doctor)와 같은 개념이다.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학문적인 학위라기보다는 전문직 학위(professional degree)이다. 일반적 로스쿨 교수들은 JD를 가지고 있고 실무 경력으로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학술학위인 SJD 출신은 드물다. JSD 학위는 박사 학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나 JD 학위는 석사와 박사 학위 중간 등급의 학위로 분류된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졸업시 법무석사 자격을 수여하고 이를 영문으로 JD라고 호칭하고 있다.

입학 절차[편집]

JD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지원서류는 지원서(application form),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추천서(leter of recommendation),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성적과 학부과정의 학업성적(GPA), 그리고 사정료(fee)등이 필요하다.

교과 과정[편집]

미국 변호사 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지침에 따라 약 200개의 법학 대학원이 미국과 캐나다에 운영 중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 협회 인가를 받지 않는 학교 졸업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협회에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교과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스쿨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 선발 절차 등이 동일하다. 대부분의 법학 대학원 1학년 과정은 1L로 불리며 다음 6개의 기초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로스쿨의 교육 목표는 규칙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은 불확실성에 익숙해지고 한 가지 쟁점에 감정적으로 몰입되지 않고 모든 것에 질문하도록 훈련받는다. IRAC 방법으로 법률 문제를 분석한다.

  • 주제(ISSUE)

사실과 관련 사항들은 무엇인가?

  • 법률(RULE)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

  • 분석(ANALYSIS)

법률이 사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결론 (CONCLUSION)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수업 준비[편집]

수업진도표(syllabus)에 따라 진행하며 교과서인 판례집과 법령집을 읽고 분석하게 된다. 법적 이슈를 IRAC 방식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3] 다양한 참고 서적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다.

  • 판례집(casebook)

실질적인 교과서이며 판례를 모아놓은 책이다. 수업 전에 정해진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

  • 입문서(hornbook)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집과 강의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때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 판례 요약서 (case brief outline)

판례집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이슈를 IRAC 방식으로 단순하게 요약한 것이다. 판례집의 주요 판례를 요약해 놓았다. 대표적인 판례 요약서로는 Emanuel과 Gilbert에서 출판된 것이 있다.

시험[편집]

보통 학기말의 기말고사로 성적이 결정되며 많은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경쟁이 매우치열하며 학업스트레스도 심하다. 시험은 대부분 논술이며 많은 학교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시험을 친다. 부정행위를 막기위에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성적[편집]

1학년 과정 성적은 보통 단 한 번의 기말고사로 결정나며, 상대 평가로 실시되고 석차가 매겨진다. 이때 성적이 여름 인턴십과 졸업 후 취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학습량도 아주 많고 수업 강도도 높다. 학부 교육과 달리 미국 법학 대학원은 소크라틱 메소드로 교육하는 것으로 유명하다.[5]

2학년과 3학년에는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다.

LL.M.(Master of Laws)[편집]

가장 기본적인 학위는 3년간의 정식 로스쿨(law school) 과정을 거치면 주어지는 JD(Juris Doctor) 과정이며 JD를 취득한 후 조금 더 세분화 된 분야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석사 과정인 LLM을 거치게 된다. 법학석사라고도 하며 보통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한 1년짜리 과정이다. 한국의 법조인들이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마치고 안식년 개념의 미국 연수로 많이 가는 과정이다. 주마다 다르나 LLM 졸업 후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JD 기준 상위 14 법학 전문 대학원 순위[편집]

JD 과정의 경우, 미국 변호사 협회가 인정한 202개 로스쿨 가운데 U.S. 뉴스 & 월드 리포트 기준 최상위 14개 로스쿨을 Top 14이라 하여 최고 명문 로스쿨로 인정하는데, 이들 14개 로스쿨이 항상 상위 14위까지를 차지하고, Top 14 내에서만 순위변화가 있을 뿐 다른 로스쿨이 Top 14 내에 진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1 예일 법학대학원
2 하버드 법학대학원
3 스탠포드 법학대학원
4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5 시카고대학교 법학대학원
6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7 펜실베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
7 버지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
9 UC버클리 법학대학원
9 미시간대학교 법학대학원
11 듀크대학교 법학대학원
12 노스웨스턴대학교 법학대학원
13 코넬 법학대학원
14 조지타운 법학대학원
US 뉴스&월드 리포트 2013[6]

S.J.D.(Doctor of Juridical Science)[편집]

SJD 학위는 JD를 취득한 미국 법조인들이나 해외 법학학위를 보유한 외국학생들 중 JD 학위와 SJD 학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LLM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 한해서만 입학이 가능한 과정이다. 해외학생이 대학교수등 학문적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밟게 되는 최상위 과정이 SJD 과정이다. SJD 과정은 실무 분야보다는 순수한 학문을 위한 과정이며 법학의 실무적 접근 방식인 JD 학위와 다르게 학술 논문 작성을 위한 과정이다. 한국 학생이 유학 후 귀국하여 법학교수가 되고자 할 경우에 SJD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 시험[편집]

졸업 후 각 주별 변호사 시험을 치른다. 많은 학생이 Barbri라는 사설 학원에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

졸업 후 진로[편집]

보통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개업 등이나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것은 높은 연봉과 경험을 쌓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로펌[편집]

전국적인 대형 로펌과 지역적인 소형 로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내 변호사[편집]

공직[편집]

판사 검사 등

교수직[편집]

참조[편집]

참조[편집]

  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1734618 연구 → 토론 → 모의재판 `책보다 실무`]
  2. 최재석. "美로스쿨 학생 "학위 대신 등록금 돌려줘"", 《연합뉴스》, 2010년 10월 22일 작성. 2010년 10월 26일 확인.
  3. 美 로스쿨선 어떻게 가르칠까 … 법조인 생생 경험담 들어보니.. < 법무회계 :: 한경닷컴
  4. 미국법과 법학교육의 특성
  5. 효과적인 로스쿨 공부방법
  6. 명문 로스쿨 순위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