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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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로스쿨(law school)이라고 불리며,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3년 J.D.(Juris Doctor, Doctor of Jurisprudence) 과정과 1년 일반 LL.M.(Master of Laws) 과정, 1년 세부 분야 LL.M. 과정, 1년 M.C.L.(Master of Comparative Law) 과정, S.J.D.(Doctor of Juridical Science) 과정, 그리고 예일 로스쿨에서만 제공하는 3년 Ph.D. in Law(법학 박사) 과정이 있으며 JD 과정이 대표적이다. JD 학위 소유자가 LLM이나 PhD in Law 과정으로 진급할 수 있다. SJD는 대부분의 경우 LLM 소지자만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의 변호사시험(bar exam)은 주별로 실시되며, 대부분 응시 조건을 로스쿨 졸업으로 하고 있다. 미국 학부 과정에는 법학과가 없으며 로스쿨 입학 조건 중 하나는 전공 제한 없이 학사 학위 소지로 하고 있다. JD 과정에 지원하려면 LSAT 시험을 봐야한다. 세부 분야 LLM은 미국 JD 졸업생들도 취득하나 일반 LLM과 SJD 과정은 주로 해외에서 법을 공부한 외국 학생들을 위한 학위과정이다. 미국 로스쿨은 실무와 법률문제 해결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1] 하지만 미국의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해지고 법조인들의 취업부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로스쿨을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와 로스쿨 등록금을 환부하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2] 미국과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학위제도와 같이 다른점들도 많다.

J.D. (Doctor of Jurisprudence), 3년[편집]

명칭[편집]

미국 로스쿨의 J.D.(Juris Doctor)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이자 대부분의 미국 변호사에게는 최종 학위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법률 지식 주입보다는 법률 적용과 법률가로써 생각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전문박사 학위(professional doctorate)이며 학부를 졸업해야만 J.D.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로스쿨과 유사한 메디컬스쿨(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시 수여되는 M.D.(Medical Doctor)와 같은 개념이다. 로스쿨과 메디컬스쿨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학문적인 학위라기보다는 전문직 학위(professional degree)이다. 원래 미국 로스쿨 정규과정은 LL.B.(법학 학사)로 불렸으나 1960년대말부터 모든 미국 로스쿨들이 J.D.를 수여해왔다. 일반적으로 미국 로스쿨 교수들은 J.D.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실무 경력을 쌓았다. 일반적으로 해외 법률가들이 취득하고 학술학위인 S.J.D.는 외국인 법학자들이 주로 소지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미국 J.D.를 "법학박사"나 "법무박사"로 번역한다.[3][4][5][6][7][8][9][10] 미국에서는 미국 로스쿨 J.D.가 메디컬스쿨의 M.D.와 치의학대학원의 D.D.S. 등과 같은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되나 최근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서 국내 J.D.를 법무석사 학위로 분류하는 한국에서는 미국 J.D.를 번역하는데 있어 논란이 있다. S.J.D. 학위는 박사 학위로 보나 J.D. 학위는 석사와 박사 학위 중간 등급의 학위로 분류된다는 견해도 있고, J.D.를 석사와 박사 통합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첫 법학위이므로 학사 학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 Ph.D.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미국 법률가/법학자들에게 최종 학위이며 Ph.D.와 마찬가지로 학계 진출이 가능한 학위이므로 J.D.도 박사 학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미국 변호사 협회(ABA)가 공식적으로 J.D.를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박사 학위로 인정하므로 당연히 한국에서도 박사 학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1] 일본 로스쿨 정규 3년 과정을 졸업해도 J.D. 학위를 수여하는데 일본에서는 J.D.를 법무박사 학위로 분류한다.[12] J.D., M.D., D.D.S. 등의 전문대학원 학위는 논문을 요구하지 않아 일반 박사학위와는 성질이 다른 학위이기 때문에 J.D.를 Ph.D. in Law(법학박사)로 볼수는 없다. 미국 J.D.를 일본에서처럼 법무박사 학위로 보고 현재 예일 로스쿨에서만 제공하는 Ph.D. in Law를 법학박사 학위로 보는게 정확하다. 한국에서 각각 법학석사와 법학박사로 보통 번역하는 LLM과 SJD 학위는 미국 로스쿨 JD 졸업생들이 보통 고려조차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 법학자들이 소지하지 않고 스탠포드 로스쿨 같은 학교들은 아예 외국인들만 LLM 과정에 받기 때문에 LLM과 SJD를 JD 위의 학위로 보기는 어렵다.[13][14][15][16]

입학 절차[편집]

JD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지원서류는 지원서(application form),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추천서(leter of recommendation),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법대입학고사) 성적과 학부과정의 학업성적(GPA), 그리고 사정료(fee) 등이 필요하다. 경영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의 입시과정보다 시험 점수와 학부 성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과 과정[편집]

미국 변호사 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지침에 따라 약 200개의 로스쿨이 미국과 캐나다에 운영 중이다. 변호사 협회 인가 조건 중 하나는 3년 JD 과정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 협회 인가를 받지 않는 학교 졸업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협회에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교과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스쿨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 선발 절차 등이 동일하다. 로스쿨 JD 1학년은 1L, 2학년은 2L, 3학년은 3L로 불리며 1L 과정에는 다음 6개의 기초 과목을 기본적으로 수강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1L 학생들도 선택과목(electives)을 수강할 수 있다.

로스쿨의 교육 목표는 규칙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은 불확실성에 익숙해지고 한 가지 쟁점에 감정적으로 몰입되지 않고 모든 것에 질문하도록 훈련받는다. IRAC 방법으로 법률 문제를 분석한다.

  • 주제(ISSUE)

사실과 관련 사항들은 무엇인가?

  • 법률(RULE)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

  • 분석(ANALYSIS)

법률이 사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결론(CONCLUSION)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수업 준비[편집]

수업진도표(syllabus)에 따라 진행하며 교과서인 판례집과 법령집을 읽고 분석하게 된다. 법적 이슈를 IRAC 방식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17] 다양한 참고 서적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다.

  • 판례집(casebook)

실질적인 교과서이며 판례를 모아놓은 책이다. 수업 전에 정해진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8]

  • 입문서(hornbook)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집과 강의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때 찾아보면 도움이 된다.

  • 판례 요약서 (case brief outline)

판례집의 주요 내용과 법적 이슈를 IRAC 방식으로 단순하게 요약한 것이다. 판례집의 주요 판례를 요약해 놓았다. 대표적인 판례 요약서로는 Emanuel과 Gilbert에서 출판된 것이 있다.

시험[편집]

보통 학기말의 기말고사로 성적이 결정되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경쟁이 매우치열하며 학업 스트레스도 심하다. 시험은 대부분 논술이며 많은 학교에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시험을 친다. 부정행위를 막기위에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성적[편집]

1학년 과정 성적은 보통 단 한 번의 기말고사로 결정나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상대 평가로 실시되고 석차가 매겨진다. 이때 성적이 여름 인턴십과 졸업 후 취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학습량도 아주 많고 수업 강도도 높다. 미국 로스쿨은 소크라틱 메소드로 교육하는 것으로 유명하다.[19]

LL.M.(Master of Laws), 1년[편집]

가장 일반적인 미국 로스쿨 학위는 3년간의 정식 로스쿨 과정을 거치면 주어지는 JD(Juris Doctor) 과정이며 LLM 과정은 두 종류로 나뉜다. 일반 LLM은 해외에서 법을 공부한 학생들이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해보고자 할때 입학하며 세부 분야 LLM은 JD 졸업 후 세부 분야를 더 심도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미국 학생들이 많이 취득한다. "법학석사"라고 보통 번역하며 일반 LLM의 경우 외국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한 1년 과정이다.[20] 스탠포드 로스쿨, UC 버클리 로스쿨,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듀크 대학교 로스쿨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공식적으로 일반 LLM 과정을 외국에서 법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21][22][23][24][25][26] 한국의 법조인들이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마치고 안식년 개념의 미국 연수로 많이 가는 과정이다. 앨라바마 주,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뉴햄프셔 주팔라우에서는 외국 법률가가 LLM 취득 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알라스카 주, 컬럼비아 특별구, 매사추세츠 주, 미주리 주, 펜실베이니아 주, 로드 아일랜드 주, 테네시 주, 텍사스 주, 유타 주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는 LLM 졸업 후 고국에서의 변호사 경력이 있고 미국 변호사 협회 인가 받은 로스쿨에서 일정한 양의 수업을 들었다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애리조나 주, 플로리다 주, 조지아 주, 뉴 저지 주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JD가 있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 LLM이 외국인 전용인 반면에 세부 분야 LLM은 미국 로스쿨 JD 졸업생들도 특정 세부 분야를 더 심도있게 공부해야할 때 지원한다. 뉴욕 대학교 로스쿨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세법 LLM(Tax LLM)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는 세법 변호사가 되려할때 세법 LLM이 유용하다. 세부 분야 LLM도 1년 과정이다.[27]

M.C.L.(Master of Comparative Law), 1년[편집]

M.C.L.(혹은 LL.C.M.)은 비교법학석사 학위이다. LLM을 마쳤고 비교법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 법률가들을 위한 1년 과정이다.[28][29][30] 일부의 로스쿨만 이 학위과정을 제공한다.

S.J.D.(Doctor of Juridical Science)[편집]

"법률과학 박사"를 의미하는 SJD 학위는 대부분의 경우 LLM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 한해서만 입학이 가능한 과정이다.[31][32][33][34][35][36] JD 졸업생들도 일부 로스쿨들의 경우 JSD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37] 해외학생이 고국이나 미국의 학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밟게 되는 최종 과정이 SJD 과정이다.[38] 따라서 현재 SJD 학생들은 거의 모두 외국 학생들이다.[39][40] SJD 과정은 실무보다는 순수한 학문을 위한 과정이며 법학의 실무적 접근 방식인 JD 학위와 다르게 학술 논문 작성을 위한 과정이다. 미국 학생이 JD 졸업 후 학계에 진출하려 할때 SJD는 필요하지 않으며 JD만으로도 충분하나 학위를 더 따는 경우에는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다른 분야 PhD를 취득하는 편이다.[41][42][43] 법학 교육은 실무에 중점을 두고 있고 법학계에서는 다른 학문과의 접목(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 교수들은 JD 혹은 JD의 모태 LLB나 다른 분야 PhD를 최종학위로 소지하고 있다.[44] SJD 학위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로 인정받고 보통 한국에서 "법학 박사"라고 번역하나 이 학위는 주로 외국 법학자들이 취득하는 학위이고 2013년부터 예일 로스쿨에서 PhD in Law(법학 박사)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SJD를 "법학 박사"로 번역하기에도 애매하다.[45][46] 한국 학생이 유학 후 귀국하여 국내 대학에서 법학교수가 되고자 할 경우에 SJD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h.D. in Law (법학 박사), 3년[편집]

2013년부터 예일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Ph.D. in Law)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47][48] 미국 JD 졸업생들 중 학계에 진출하고 싶고 경제학, 정치학 등의 다른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보다 법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다. 현재 예일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예일에도 주로 외국인들이 입학하는 LLM과 JSD 과정이 있다.

상위 14 로스쿨[편집]

JD 과정의 경우, 미국 변호사 협회가 인정한 202개 로스쿨 가운데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순위를 기준으로 최상위 14개 로스쿨을 Top 14이라 하여 최고 명문 로스쿨로 인정하는데, 이들 14개 로스쿨이 항상 상위 14위까지를 차지하고, Top 14 내에서만 순위변화가 있을 뿐 다른 로스쿨이 Top 14 내에 진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1 예일 로스쿨
2 하버드 로스쿨
3 스탠포드 로스쿨
4 컬럼비아 로스쿨
4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6 뉴욕대학교 로스쿨
7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로스쿨
8 버지니아대학교 로스쿨
9 UC 버클리 로스쿨
10 미시간대학교 로스쿨
10 듀크대학교 로스쿨
12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13 코넬대학교 로스쿨
13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센터
《U.S. 뉴스 & 월드 리포트》 최신 순위[49]

변호사 시험[편집]

JD 졸업 후 각 주별 변호사 시험을 치른다. 많은 학생이 Barbri라는 사설 학원에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 일반 LLM을 졸업한 외국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주들이 제한된다.

JD 졸업 후 진로[편집]

JD 취득 후 보통 로펌이나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 졸업후 대형 로펌(biglaw) 취직이나 연방 판사보좌관(federal clerkship) 임용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따라서 JD 학생들 간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일부 로스쿨 JD 졸업생들은 컨설팅이나 투자금융에 진출하기도 한다.

로펌[편집]

전국적인 대형 로펌과 지역적인 소형 로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형 로펌 취업이 가장 선호되나 개인에 따라 중소형 로펌으로도 많이 취업한다.

공직[편집]

판사, 검사 등

사내 변호사[편집]

교수직[편집]

학계 진출은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같은다른 분야 석사나 박사 학위가 없이는 힘든 실정이기는 하나 최상위권 로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JD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 중 일부가 연구원이나 판사보 과정을 거쳐 로스쿨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소수의 경우 졸업 후 바로 로스쿨 교수로 임용이 되기도 한다.[50]

기타[편집]

컨설팅, 투자금융, 사업 등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1734618 연구 → 토론 → 모의재판 `책보다 실무`]
  2. 최재석. "美로스쿨 학생 "학위 대신 등록금 돌려줘"", 《연합뉴스》, 2010년 10월 22일 작성. 2010년 10월 26일 확인.
  3. 김앤장 설립변호사 김영무 JD
  4. 미국 대통령 오바마 JD
  5.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JD
  6. 서울대 교수 이재협 JD
  7. 미국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JD
  8. 율촌 대표변호사 윤세리 JD
  9. 전 뉴욕 주지사 엘리엇 스피처 JD
  10. 헤럴드 회장 홍정욱 JD
  11. ABA Council Statements
  12. 法科大学院発足後の日本における企業法教育
  13. Stanford Law School advanced degrees
  14. Yale PhD in Law
  15. Professor Brian Leiter on SJD
  16. Columbia Law School faculty
  17. 美 로스쿨선 어떻게 가르칠까 … 법조인 생생 경험담 들어보니.. < 법무회계 :: 한경닷컴
  18. 미국법과 법학교육의 특성
  19. 효과적인 로스쿨 공부방법
  20. Stanford Law School degrees
  21. Stanford Law School advanced degrees
  22. UC Berkeley Law LLM&JSD programs
  23. Penn Law LLM
  24. UVA Law Graduate Studies
  25. Duke Law graduate degrees
  26. Northwestern Law LLM
  27. NYU Law Graduate Tax Program
  28. USC Law MCL
  29. Penn Law LLCM
  30. Michigan Law MCL
  31. Yale JSD
  32. Harvard SJD
  33. Stanford JSD
  34. NYU Law Graduate Admissions eligibility and standards
  35. UC Berkeley LLM, SJD
  36. Duke Law SJD
  37. UChicago JSD
  38. Stanford Law School degrees
  39. NYU Law JSD Community
  40. UChicago Law JSD current students
  41. Professor Brian Leiter on SJD
  42. Columbia Law School faculty
  43. http://www.nytimes.com/2011/11/20/business/after-law-school-associates-learn-to-be-lawyers.html?pagewanted=3&_r=0&ref=business
  44. NYU Law Faculty
  45. Above the Law: Calling Dr.Law. Yale will offer a PhD in law for would-be legal academics
  46. Yale PhD in Law
  47. Yale PhD in Law
  48. Yale Law School degree programs
  49. 명문 로스쿨 순위
  50. Spring Self-Reported Entry Level Hiring Report 2014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