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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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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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출의 요청(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은 당사자는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문서 등을 검사하고 사본을 획득하거나, 유형의 물건을 검사, 복제, 시험 및 샘플을 추출하는 것을 허용하여 줄 것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미국 민사소송법상 제도이다.

해당문서[편집]

서면, 도면, 그래프,차트, 사진, 음성기록장치 그리고 이용자가 필요하면 어떠한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여 낼 수 있는 전자기록 (data compilations) 으로서 정보를 기록한 것은 어느 것이든 모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메일 서신이 컴퓨터에서 삭제되었지만 하드 디스크에서 복구가 가능하다면 이 것 도 포함한다.

참고문헌[편집]

  • 강일원, 미연방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DISCOVERY 제도, 오당 박우동 선생화갑기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 8권, 민사실무연구회, 1994.
  • 송완근,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고찰과 증거개시제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상수, 증거개시제도 (Discovery) 란 무엇인가?,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년 3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