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소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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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국방부 장관의 국방부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1]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실로 개편되었다. 1998년 2월 28일에 정무장관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2월 29일에 그 기능이 부활하여 특임장관(特任長官)이라고 불렸다가 2013년 폐지되었다.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무임소대신(일본어: 無任所大臣)이라고 불린다.

주석[편집]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10호 제10조의2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