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국 영어:License, 영국 영어:Licence)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법적 의미[편집]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라이선스[편집]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법에서 의미[편집]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센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센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센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