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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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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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정치


시대
로마 왕정
기원전 753년기원전 509년

로마 공화정
기원전 508년기원전 27년
로마 제국
기원전 27년기원후 1453년 혹은 기원후 476년

원수정
서로마 제국

전제정
동로마 제국

상임 정무관

집정관
법무관
재무관
대행 정무관

조영관
호민관
감찰관
속주 총독

비상임 정무관

독재관
기병대장
칸슐러 트리뷴


삼두 정치
10인회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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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투스
둑스
오피키움
프라이펙투스
비카리우스
10인단
릭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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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라토르
원로원 제일인자
대신관
아우구스투스(정제)
카이사르(부제)
사두 정치

법과 전통
로마법

임페리움
모스 마이오룸
콜리지얼리티

로마 시민권
아욱토리타스
쿠르수스 호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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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시민권(-市民權)은 고대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이다. 여성, 외국인, 노예는 시민권이 없었다.

권리[편집]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시대마다, 또 출생 장소와 국가에의 복무에 따라 달랐다. 또한 내국민에 대한 분류에 따라 로마법 하에서 달랐다. 여러 법적 계급들은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들로 규정되었다. 로마법에서 부여된 시민들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토가는 로마 남성 시민이 입은 특징적인 의상이었다. 황제들의 동상은 (예, 안토니누스 피우스) 종종 토가를 입은(togatus) 것으로 나타난다.
  • Jus suffragiorum: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Jus honorum: 시민권 관련 또는 공적 직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 Jus commercii: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Jus gentium: 로마의 국제적 업무가 늘어나면서 로마 시민들과 외국인 간의 상황들을 다루게 되면서, 기원전 3세기 로마법에 생겨난 법적 인정권. 그래서 jus gentium은 당대의 국제법을 로마화한 것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해상 무역 국가들의 고도로 발달되고 널리 수용된 교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jus gentium으로 주어진 권리들은 모든 인간이 지닌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시민권에 따른 권리라기보다는 인권의 개념이다.
  • Jus connubii: 로마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그 가족의 로마가부장의 법적 권리를 갖고, 그 결혼으로 낳은 자녀가 로마 시민으로 계수되게 할 수 있는 권리.
  • Jus migrationis: 필적할 만한 수준의 폴리스로 이주하면서 시민권의 수준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예로, cives romani의 구성원들은 colonia civium Romanㅏ.orum, 즉 법률상 모든 권리를 가진 로마 식민지로 이동할 때, 자신의 모든 civitas를 유지하였다. Latins들도 이 권리를 가졌고, 다른 라틴 국가나 라틴 식민지(Latina colonia)로 이주할 때, 자신들의 jus Latii를 유지하였다. 법적으로 더 낮은 지위의 식민지로 이주해야만 했을 때, 이 권리는 자신의 시민권의 수준을 보존하지 않았다. Latina colona로 이주하는 완전한 로마 시민권자는 jus Latii의 수준으로 낮아졌고, 그러한 이주와 지위 하락은 자발적인 행위여야만 했다.
  • 몇가지 면세와 법적, 특별히 지방 법규의 속박으로부터의 면책
  • 재판정에서 기소하거나 기소 당할 수 있는 권리.
  • 사실심을 할(재판정에 나타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여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 로마 시민은 고문받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반역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었다.
  •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 형벌을 받을 수 없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군대에 등재되어야 했으나, 이것은 때로 무시되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조군에 합류해서 복무한 다음 시민권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