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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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盜聽)이란 비밀리 통화내용을 엇듣는 것을 말한다.

논란[편집]

미국[편집]

미국에서는 영장 없는 도청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01년 9/11 테러후 부시 대통령국가안보국이 법원의 영장없이 미국 내에서 도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전화를 도청하였고 수천명의 미국인이 도청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국민을 근거 없이 체포, 수색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고 해외정보감시법도 국가안보국이 국내에서 도청할 때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행위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편집]

국정원 도청사건[편집]

미림(美林)은 정계, 재계, 언론계 유명인사들이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임무를 맡았던 정보기관 내 특수조직이다. [1]

미림팀은 안기부 차원의 정보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1991년 9월 공운영씨를 중심으로 총 5명으로 조직되었다. 미림팀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 7월 조직개편과 함께 해체됐다가 1994년 6월 경제과 수집관으로 강등되어 근무하던 공씨에 의해 3명으로 다시 구성돼 1997년 11월까지 3년5개월동안 시내 중심가의 안가를 중심으로 여당내부 동향, 김영삼, 김대중 측근 인사, 이회창 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주로 도.감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

  1. "안기부 ‘미림팀’ 불법도청 어떻게 했나", 《동아일보》, 2005년 7월 22일 작성. 2012년 2월 17일 확인.
  2. "안기부, 미림팀 91년 9월부터 본격 운영(종합)", 《연합뉴스》, 2005년 8월 5일 작성. 2012년 2월 1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