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6조’는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第26條(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형법」 第9條 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개정 2007.6.1.>

참고 조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대한민국 형법 제11조
• 의사능력
• 법정대리인
•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