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웹 표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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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일부 웹사이트들은 웹 표준에 어긋나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이나 비표준 코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파이어폭스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다른 웹 브라우저로 이용하려고 하면 대개 레이아웃이 어긋나거나 메뉴를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외에도 설계된 비표준 코드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황당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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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원인
그 원인은 전자상거래 암호화 기술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미국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128비트 수준의 SSL 보안접속을 허용했으나, 외국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40비트 이상의 SSL 보안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왔었으므로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128비트 대칭키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SEED’를 개발하였고 이를 브라우저에 간편하게 탑재하기 위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ActiveX를 사용하였다. 이는 곧 국내 표준이 되었고 금융감독원은 이 기술을 전자상거래를 위한 보안성 심의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출 제한이 해제되어 128비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SSL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와 브라우저에서 이 기술을 채택하게 되었으나 대한민국은 이미 SEED를 ActiveX로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던터라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1] 당시 세계적으로 넷스케이프의 인기가 줄어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0% 가까이 오르면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국내 웹사이트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준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왔다. 그 뒤로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은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빠르고 편리한 웹브라우저들이 나오며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5% 가까이 떨어지고[2] 지금도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오늘날까지도 98~99% 사이에서 머무르고 있다.[3]
[편집] 해결책
파이어폭스에서는 IE Tab과 같은 부가 기능을 설치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렌더링 엔진을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비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웹 표준을 지키는 사이트가 미미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편집] 소송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웹 참여자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2007년 1월 23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년 7월 24일 1심에서 패소하였고[4], 2009년 3월 25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다.[5]
2008년 4월 29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웹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약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사항을 확정·고시했다.[6]
[편집] 주석
- ↑ 안전한 온라인 뱅킹을 위하여. 오픈웹.
- ↑ Browser Market Share (May, 2009). Market Share.
- ↑ 웹로그분석 종합평균 리포트: Internet Trend / 웹브라우저 (2009/6/13 ~ 2009/7/11). InternetTrend.
- ↑ 오픈 웹 소송 제1심 판결서
- ↑ “오픈웹, 금결원과의 민사소송 2심서 패소”, 《디지털데일리》, 2009년 3월 25일 작성.
- ↑ [행안부고시 제2008-10호]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