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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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다^[1].

연혁 [편집]

1948년 10월 2일 - 대한민국 국회 문교사회위원회 국회법 제정
1951년 3월 15일 - 대한민국 국회 문교위원회 국회법 개정
1960년 9월 26일 - 대한민국 국회 문교위원회 문교부, 원자력원, 학술원, 예술원 국회법전문개정
1963년 11월 26일 - 대한민국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문교부, 공보부, 원자력원, 재건국민운동본부 국회법폐지제정
1970년 12월 31일 - 대한민국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문교부, 문화공보부 국회법 개정
1983년 11월 17일 - 대한민국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문교부, 문화공보부, 체육부 국회법 개정
1990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문교체육위원회 문교부, 체육부 국회법 개정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교육부, 체육청소년부 국회법 개정
1993년 3월 6일 -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회법 개정
2008년 8월 25일 - 대한민국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회법 개정
2013년 3월 23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회법 개정

위원 명단 [편집]

2013년 3월 8일 현재, 24명의 위원^[2].

위원장 : 신학용 (민주통합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
간사
- 김세연 (새누리당)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유기홍 (민주통합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갑
위원 (새누리당:11명, 민주통합당:11명, 진보정의당:1명, 무소속:1명)
- 새누리당 소속 위원
  - 강은희 - 비례대표
  - 김태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을
  - 민병주 - 비례대표
  - 박성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박인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 서상기 - 대구광역시 북구 을
  - 이군현 -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 이에리사 - 비례대표
  - 이학재 -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갑
  - 황우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
  - 김상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김태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박혜자 - 광주광역시 서구 갑
  - 박홍근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을
  - 우원식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을
  - 유성엽 - 전라북도 정읍시
  - 유은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이상민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이용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 비교섭단체 위원
  - 정진후 (진보정의당) - 비례대표
  - 현영희 (무소속) - 비례대표

소관 부처 [편집]

소관 법률 [편집]

교육부 [편집]

기본법 관련 법률 [편집]

유아교육 관련 법률 [편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

생건강안전 관련 법률 [편집]

학교시설 관련 법률 [편집]

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편집]

특수교육 관련 법률 [편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편집]

고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률 [편집]

학술 관련 법률 [편집]

교원 관련 법률 [편집]

사립학교 관련 법률 [편집]

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편집]

인력양성 관련 법률 [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편집]

문화예술 [편집]

문화콘텐츠산업 [편집]

미디어 [편집]

관광 [편집]

체육 [편집]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전통무예진흥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안
씨름 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사행산업 [편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재 [편집]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환경부와 공동 소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바깥 고리 [편집]

주석 [편집]

↑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의원광장 > 국회의원 현황 > 위원회별

이 글은 대한민국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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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의원광장 > 국회의원 현황 > 위원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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