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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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國民年金公團, National Pension Service)은 국민연금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약자로는 NPS로 표기한다. 정부로부터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설립 취지[편집]

1987년 10월 19일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모[편집]

설립 당시 본부 6부 15과 14개 지부에 총인원 656명 규모였던 것이, 국민연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특례노령연금 지급,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확대 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되었다. 2014년 현재 직원 수는 5,000명 가량이다.

2013년에는 기금 규모가 400조를 돌파하여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올라섰다.[1] 2015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자산운용[편집]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채이며, 주식에도 직간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2012년 말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국내 채권 비중이 60% 가량으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 내 주식 19%, 해외 주식 8%, 해외 채권 5% 가량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다.[3]

총 94개의 대한민국 내 기업에 5%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600여개로 전체 상장 종목의 30%에 이른다. 대부분의 투자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4]

국민연금은 대형주・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며, 10% 이상을 넘기면 매매시 공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10% 이하로 맞추어 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투자에 활용되기도 한다.[5]

그러나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2013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4.16% 였고, 2012년은 6.99%였다. 이는 세계 6대 연기금 중에서 꼴찌로, 규모 면에서는 성장했지만 자산 운용 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6][7]

국민연금은 2009년 1사분기 동안 348개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하나의 안건이라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총 84건으로 그 비율은 무려 24.1%이다. 하지만 안건별로 보면 총 2,417개의 안건 중 111개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함으로써 4.59%의 반대비율을 기록하였다. 기권도 반대의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적인 반대비율은 6.33%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하나의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총 63건이고, 2개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21개이다.[8]

논란[편집]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운용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업에 실패하여 생계 유지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자산 압류를 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쓰임새가 대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대상은 국채인데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면 그것을 국민연금이 덥석 사가는 식이라 국민이 낸 연금을 정부가 쌈지돈처럼 쓴다는 논란도 거세다. 국민연금의 국채 투자는 전체의 무려 60%에 달한다.

안이한 운용에 따른 저조한 수익률과 기금 고갈의 우려 역시 국민연금이 당면하고 있는 비판들이다.[4]

연혁[편집]

  • 1986. 12. 31. - 국민연금법 공포
  • 1987. 9. 18.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 1. 1. - 국민연금제도 실시
  • 1995. 4. 1. -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 1999. 4. 1. - 대한민국 전지역 확대 적용
  • 2007. 7. 23. -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09. 5.14. - 국제업무센터 설립 및 개설

바깥 고리[편집]

각주[편집]

  1. 국민연금 기금 400조 돌파, 세계 3대연기금 점프, 머니투데이 Feb 26, 2013
  2. 국민연금 운용본부 독립문제 수면위로, 매일경제 May 20, 2014
  3. 국민연금 기금 400조 돌파, 세계 3대연기금 점프, 머니투데이 2013-02-26
  4. 두 얼굴의 국민연금 연금인가 세금인가, 매일경제 LUXMEN 2013.04.29
  5. 국민연금, 지분율 10% 이상 매수 후보는? 머니투데이 2013.07.15
  6.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4.16%, 연합뉴스 Jun 13, 2014
  7. 국민연금 수익률, 세계 6대 연기금중 '꼴찌'(종합), 뉴스1, Jun 14, 2013
  8. 김우찬.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실태와 그 개선방향.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7.~8.》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