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역주의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인 감정 대립을 의미한다. 보통 그 형태가 특정 지역의 자원 배분 집중이나 소외 등이 실재하거나 실재한다고 느낄 때 나타나며, 선거를 목적으로 정치가들이 이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 지역주의에 이끌려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지역주의를 '망국적인 고질병'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2년까지도 정부 성향에 따라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이같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 초까지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투표율을 보였다.

국가정보기관을 통한 선거개입 및 지역감정 조장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의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유신으로 가는 마지막 대통령직선제 선거였던 제7대 대선에서 박정희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통해 ‘풍년사업’이라는 공작명 아래 김대중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년사업’은 1972년 5월부터 준비한 유신공작 사업으로 알려졌지만 대선개입 등을 위해 그 이전부터 준비되었으며 중앙정보부는 풍년사업을 통해 김대중의 선거 유세에 인파가 몰린 것이 부각되지 않도록 보도통제를 실시하고 요원들이 직접 경상도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흑색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아울러 도쿄에 거주하는 조 모씨가 대선 일주일 전 중앙정보부 요원과 접촉해 ‘우리 가문에는 김대중을 지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했다는 ‘풍년사업’보고서가 확인돼 정치공작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직선제가 부활해 열린 첫 대선인 1987년 13대 대선에서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선거 개입은 여전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상록사업’이라는 공작명으로 대선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는데, ▲특정 단체에서의 시국 강연과 노태우 후보 지원 요구 ▲국가안전기획부 공무원 및 가족들의 대민접촉을 통한 선거운동 ▲사업장 근로자 득표율 제고 대책 등을 담은 문건들이 확인되었다. 총선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김영삼 등이 출마한 곳을 포함한 7개의 지역구를 ‘정책지구’로 선정하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등에게 반드시 승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여러 증언을 확인했다. 또 1985년 실시된 제12대 총선에서도 선거 개시 5개월 전부터 투표일 직전까지 국가안전기획부가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취약지구 공작을 기획했다. 정보기관은 이와 함께 선기기간 야당 정치인의 사찰을 실시하는 한편 선거구도를 여당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야당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경쟁력 없는 야당 후보를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다. 예를 들어 제5대 대선에서 6명의 야당 후보가 출마했는데 중앙정보부는 이들의 후보 사퇴를 막기 위해 요원들을 동원해 후보 사퇴를 하지말라는 편지를 후보 당사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진실위가 공식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5ㆍ6대 대선 등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는 방안도 중앙정보부가 모색했다는 의혹이 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 감정 조장 발언과 사건

1963년 5대 대선

1963년 10월 10일 김사만, 전진한은 경상북도 영주군에서 열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의 선거유세에서 부산, 대구는 빨갱이가 많은 곳이라 지적하며 박정희가 그 표를 얻으려 한다고 하였고 만약 김일성이 보이면 만세 부를 사람이 많다며 낭설을 퍼트려 경찰은 이 발언을 중대시하고 그 진상에 대해 착수한 바 있다.

1971년 7대 대선

1965년 5월 13일 이효상 국회의장이 서독 방문 중 본 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현 정권은 경상도 정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1966년 9월 23일 민중당 위덕용 의원은 경상도정권 발언 등으로 지방파벌 의식을 고취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이효상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였다.

1969년 10월 13일 신민당의 전라남도 광주시 유세에서 당시 신민당과 3선개헌반대 범투의의 이재현, 정성태, 김대중, 윤길중, 양일동, 양희수 등은 신민당 광주유세에서 영남 지방은 고속도로까지 개설하는 정부가 박정희의 1967년 대선 공약이었던 호남선은 복선마저 제대로 않고 푸대접하고 있다며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는 발언이 나왔다. 1971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박정희 측과 신민당의 김대중 측의 대결로 지역감정이 나타났다.

민주공화당에서는 "전라도 대통령을 뽑으면 경상 푸대접 내지는 보복이 온다"고 선전했고, 신민당은 "전라도에서도 이번에는 꼭 대통령을 내어 푸대접을 면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호남지방에서는 "지금 경상도에서는 자기들 출신 대통령을 다시 뽑을려고 기를 쓴다"고 말하고 영남지방에서는 "똘똘뭉쳐 김대중씨를 뽑으려 한다."고 이간질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선거 막바지에는 영남 지방에 "전라도여 뭉쳐라"는 등에 내용의 벽보가 나돌았다, 한편,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영남 지역에서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전단지가 나돌았다.

1971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이효상 국회의장은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효상은 박정희 지지 찬조연설에서 "쌀밥에서 뉘가 섞이듯이 경상도에서 반대표가 나오면 안된다. 경상도 사람 중에서 박대통령 안찍는 자는 미친놈이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중진 연사인 이효상은 영남 지방유세에서는 경상도 의식을 강조, 호남 지방에서 다른 정치인은 되도록 표준말을 써서 언어에서 나오는 반감을 사지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또 어느 공화당 찬조 연사는 "경상도 사람치고 박대통령 안뽑을 사람있느냐"고 반문, 노골적으로 지역의식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다른 연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전라도에서 전라도민은 모든 단결해서 나를 뽑아주어야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전라도 대통령은 할수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수 있느냐"고 경상도 유권자들을 부채질했다. 그리고 신민당은 호남지방에서 "경상도 정권하에서의 전라도 푸대접의식"을 강조, 이를 부채질하는 등 선거에 지역감정을 이용했다.

1987년 13대 대선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또다시 지역 감정을 이용한 선거전이 고개를 들었다. 1987년 13대 대선 당시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4자 필승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노태우(TK 대구-경북), 김영삼(PK 부산-경남), 김종필(충청), 김대중(호남)이 각자 그 지역을 가져가면 수도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인 김대중이 당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선 결과 수도권에서 노태우, 김영삼 후보에 이어 김대중 후보가 3위를 차지하였고 전국 투표수에서도 3위를 차지하여 4자 필승론은 무위로 끝났다.

1992년 14대 대선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직할시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1992년 대선을 앞둔 12월 11일 오전 7시 초원복집에서 김기춘 법무부 장관과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김대중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흑색선전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이 정주영 후보측의 통일국민당에 의해 도청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등으로 보수층을 잠식하던 정주영 후보측이 민주자유당의 치부를 폭로하기 위해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몰래 숨겨서 녹음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영삼 후보측은 이 사건을 음모라고 규정했으며, 주류 언론은 관권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영삼 후보에 대한 영남 지지층이 오히려 집결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여세를 몰아 김영삼이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역대 정권시기 지역 차별

전두환 독재 정권 시기 지역 차별 1979.12-1987.6

고위관료의 경우 5공화국에서는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해쳐 영남출신이 43.6%로 늘어난 반면 호남출신은 9.6%에 불과했다. 제5공화국 시기 한국 50대 재벌 중에 영남출신 소유주가 23개인 반면, 호남출신 소유자는 4명에 불과했다. 85년 전북과 전남의 도시화율이 각각 43%와 40%인데 반해, 경북과 경남은 각각 57%와 75%로 큰 격차를 보였다. 도시화가 뒤진 호남지역은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해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됐다.

김영삼 정부 시기 지역 차별 1991-1997

1995년 6월 자유민주연합 박철언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대구자민련후보지지연설회에서 "27일은 대구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날"이라 전제하고 "현대사의 단절된 맥을 이을 TK주역이었던 후보를 뽑아 대구의 본때를 보여주자"는 지역주의적 발언을 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 지역 차별 1997-2003.2

김대중의 임기 초기 호남 편중의 인사편중 문제도 지역감정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대중의 집권 초기인 1998년 4월, 25개의 정부 산하단체장 가운데 14명을 호남 출신 인물로 채웠다. 임기 초기부터 호남에 편중된 인사로서, 김대중의 대통령당선에 크게 일조한 자민련까지 불만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5월 10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권이 호남 편중인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에 워낙 소외된 상태에서 다소 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 차별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산하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적격자로 인정된 사람만을 기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9년 금융감독원이 출범할 당시 실·국장 40명 중 서울·경기가 14명으로 35%를 차지했으며 이어 호남 13명(32.5%), 영남 9명(22.5%), 충청 3명(7.5%), 제주 1명(2.5%) 순이었다. 2001년 5월, 한나라당은 "현 정권 9개 사정기관의 35개 핵심요직 가운데 호남출신이 57.1%(20개)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와대ㆍ국세청ㆍ국방부ㆍ경찰청 등 4개 기관의 사정 관련 요직 13개는 100% 호남출신으로 채워져있다"고 김대중 정부의 호남편중의 인사문제를 강력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의 전용학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특정지역 출신만 자의로 뽑아 인사편중 운운하는 것은 정부ㆍ여당 흠집내기일 뿐이며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을 때를 망각한 치졸한 행태"라며 반박했다.

200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유세에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말한 뒤 손을 든 시민에게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산의 자녀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업수완이 있어도 이제는 틀렸다. 앞으로 우리 아들과 딸이 비굴하게 남(호남인)의 눈치나 살피며 종살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선동했다.

2001년 10월 19일 심재철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현 정권의 호남편중 인사가 부처마다 극에 달해 지역간 위화감 조성과 감정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대선 이후 국방부 과장급 이상 관리직 인사에서 신규임용된 44명 가운데 40.9%가 호남출신이고 △행정자치부의 경우 1급 이상 호남출신이 8명에서 30명으로 370%가 늘었으며 △청장포함 차관급은 전남이 1명에서 7명으로 700%, 전북이 0명에서 3명으로 300% 늘었다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하루 뒤인 10월 20일 장신규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저의에서 전체 인원 중 임의로 몇명만을 선정하는 악의적 자료왜곡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과거 정권의 특정지역 차별행위를 당연시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차관급 전체 36명중 1명(3%)에서 7명(19%)로 늘어난 것을 어찌 700% 증가라고 할 수 있으며, 한 명도 없던 것에서 고작 3명(8%)으로 늘어난 것이 어찌 300%로 둔갑된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해봉 의원과 행정자치부 및 국민회의 간에 한동안 논란됐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인사문제에 대한 여야의 애매한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장관급의 경우 김영삼정부 때 42.9%라는 압도적 위치를 점했던 영남출신의 비율이 김대중정부에선 24.1%로 줄고, 호남출신은 14.3%에서 27.6%로 늘었다. 호남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 때 영남출신과는 양상이 달라졌다. 1급 공직자로 내려가면 영남출신이 여전히 많다는 점(영남 33.6%, 호남23.3%)도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해 현 정부하에서 ‘영남의 손해’를 과거 ‘압도적’ 상태로 복원시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영남 인구가 호남의 2.4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정부의 인사는 분명 영남에 대한 차별이요, 호남편중”이라고 주장하였고 국민회의는 “6·25전쟁과 산업화로 본격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호남의 인구가 엇비슷했다. 공직자 출신지는 출생지 본적지 고향 등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대부분 50대 이상 연령층인 현재의 고위공직자들이 태어났을 40년대, 그 중에서 1944년 당시의 조선총독부 인구조사 때 영남 대 호남의 인구비는 1.13대 1로 큰 차이가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지역 차별 논란 2003.2 - 2008.2

2003년 5월 1일 신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행정부 각 부처 1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63명 가운데 부산·경남 14명, 대구·경북 11명 등 영남출신이 25명이고, 광주·전남 17명, 전북 6명 등 호남이 23명으로 영·호남간 그다지 큰 지역적 편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두 지역을 합해보면 기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핵심 1급 인사 63명 중 영·호남 출생자는 모두 48명으로 76%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나머지 지역은 서울 6명을 포함해도 대전·충남 5명, 충북 3명, 강원 1명 등 15명으로 25%에 불과했다.

2006년 7월 12일 한나라당 소속의 이효선 광명시장이 광명시 하안 2동 순시 후 시의원과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 자리에서 "전라도 놈들은 이래서 안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다음은 해당발언이 나오게 된 상황이다.

이효선 시장 : 전국 사립학교 비율이 몇%나 되는지 아느냐?

김동철 시의원 : 자세히 모르겠다

이효선 시장 : 그래도 대략 몇 %인지 말해봐라

김동철 시의원 : 약 5~10%가 아닐까요?

이효선 시장 :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시의원이 되었어. 공부 좀 해라. 50%가 넘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시의원은 화를 삭이지 못하여 바쁘다며 자리를 뜸)

이효선 시장 : 저 사람 고향이 어디야?

좌중의 한 사람 : 전북 김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효선 시장 : (좌중을 둘러보며) 여기 또 전라도 사람이 있느냐? 전라도 놈들은 이래서 욕을 먹어.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인사가 불공평하게 이뤄져 '이래서 전라도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냐'고 말한 적은 있지만 문제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06년 7월 24일 이 시장은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징계문제로 중앙당을 다녀온 이 시장은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서두를 땐 뒤 준비된 사과문을 읽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1년간의 당권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열린우리당 소속 광명시의원 4명(나상성, 김동철, 문현수, 조미수)은 광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효선 광명시장의 사퇴를 촉구하였으며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21일부터 400여개의 글이 올라와 이 시장의 전라도 비하발언을 성토하고 있다.

2006년 7월 27일 경기도 31개 시·군 호남향우회 연합단체인 경기도호남향우회 (회장 박장명)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정지역을 싸잡아 비하하는 시장의 발언에 대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호남인뿐만아니라 전라도민 및 수도권 일원에 거주하는 1천400만 호남인들 모두가 35만 광명시민들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2006년 8월 19일 한국인권행동 정치인언어순화모임은 이효선 광명시장의 "전라도 놈들은 이래서 욕먹어"라는 발언과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의 가짜 인터뷰 기사에 대한 기사를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정치인 행동'으로 선정했다. 한국인권행동은 "또한 이 시장은 그자리에 참석했던 하안2동 관계자들은 다 기억하는데 문제가 불거지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전라도 놈'아닌'전라도 사람'이라 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전한뒤 "이효선 시장은 앞으로 이런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보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져달라" 요청했다.

한편, 2013년 4월 8일 새누리당은 '호남 비하 발언'으로 당시 한나라당의 권고 탈당을 받았던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복당시켰다.

2006년 12월 17일 가수 신해철 씨가 진행하는 MBC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에서 대구를 비하하는 내용이 방송되어 논란이 되었다. '2006 올해의 엽기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남의 성기 만진 40대 입건', '30대 취객 사우나서 잠자던 손님 성기 깨물어' 등 1위에서 9위까지가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채워졌으며 신 씨는 내용을 소개할 때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리며 진행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이 내용은 아무런 근거없이 인터넷에 누군가가 올린 것으로 방송 뒤 인터넷의 카페와 블로그 등으로 스크랩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 지역 차별 2008.2-2013.2

2008년 8월 황규욱 서울관악경찰서장은 보안지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과 경찰 간부들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일선 과장들을 지목하며 '전라도 OO, 다 잘라버려야 해' 등의 발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관악경찰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황 서장은 술자리에서, 일선 과장들을 지목하며 ‘전라도 ×× 다 짤라버려야 해’, ‘나 이번에 총경 승진 한 놈만 시킬 거야’ 등의 폭언을 했고, 이에 당시 자리에 있던 민간위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참석한 사람들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서장이 욕설을 섞어 심한 말을 하는 걸 여럿이 들었다”며 “당시 한 위원이 ‘지금 과장들도 나중에 서장님처럼 될 사람들 아니냐. 전라도 ×× 가 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서장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이 많이 취해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평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역 문제로 나를 음해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서장은 2005년 경찰대학 학생과장 재직 당시 현충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2008년 10월 24일 전현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라도 출신을 폄하하는 것은 민족을 분열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 중순 경찰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관악경찰서 황규욱 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전직 경찰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정부가 호남 비하 발언을 한 서장을 파면하는 동시에 전라도 출신의 승진 누락 등 편가르기식 인사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하위직 경찰을 중심으로 해양경찰과 소방직 공무원 등이 모인 조직으로 온라인상에서 2만 8천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단체이다.

2008년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라도 출신들은 다 잘라야 한다’는 황 서장의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고 경찰에 황 서장을 즉각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했다.

2008년 10월 29일 경찰청은 황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신임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 김치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황 전 서장은 지역비하 발언 등으로 감찰을 받아왔으며 9월 말에는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이 절도 혐의로 붙잡은 지체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2009년 7월 김준규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발표되었다. 유력한 후보였던 권재진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경력과 인품을 겸비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이 TK 출신이어서 검찰총장까진 TK 출신이 맡아선 안 된다는 한국 공직사회의 묘한 차별적 기준에 걸려 탈락하였다.

또 다른 후보인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은 능력과 경력 면에서는 견줄만한 후보가 별로 없다는 평이었으나 호남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명동성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이기남 전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하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 출생의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잡으면 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라며 "특정 지역과 고교 출신을 검찰총장에 시켜도 아무런 문제없이 오히려 더 조심하고 열심히 할텐데 우리는 꼭 지역과 학교를 따진다. 우리의 한계"라고 말했다.

2009년 8월 10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20명), 정부 부처의 장관급(36명)과 차관급(91명), 공공기관장(226명) 등 총 373명의 출신지 분석 결과 2008년 2월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각 정부 위원회의 장차관급 인사 147명 가운데 영남 58명(39.5%), 수도권 28명(19%), 충청 24명(16.3%), 호남 24명(16.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대변인·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직책을 거쳐 간 20명 중 영남 출신이 9명(47.4%)을 차지했고 서울 7명(35%), 호남 2명(10%), 충청 1명(5%) 등의 차례였다. 정부 부처의 경우 장관급 36명에선 영남 13명(36.1%), 호남 6명(16.7%), 충청 6명(16.7), 서울 4명(11.1%), 기타 4명(11.1%) 등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91명에서도 영남은 36명(39.6%), 충청 17명(18.7%), 호남 16명(17.6%), 서울 13명(14.3%) 등이었다.

정부 산하 297개 공공기관 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모두 226곳인데, 이 중 영남 출신이 95명(42%)이고, 서울 42명(18.6%), 충청 34명(15.1%), 호남 30명(13.3%), 경기 10명(4.4%)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장 30여명 중 영남 출신이 15명(50%)이나 됐으며, 충청 5명, 서울 4명, 호남과 경기가 각 2명이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역별 인사 차별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행한 인사만 봐도 지역 차별 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때도 영남 출신이 많았는데 왜 전 정권하고 비교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2009년 10월 12일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영남권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경부 산하 4개 기관의 1급~4급 인사와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승진한 직원 73명 가운데 34명(46.6%)이 영남권 출신이었으며 그 중 1급의 경우 8명 중 7명(87.5%), 2급은 13명 중 8명(61.5%)이 영남 출신이었다. 반면 수도권 출신은 15명, 충청권은 11명, 호남권은 7명, 강원권은 6명이었다.

김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공단은 승진 순위 1,2,3위의 호남출신 직원을 배제하고 4,5위 직원에게 부서장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관리공단은 대구 출신인 양용운 사장이 취임한 후 고위직에서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을 홀대한데 반해 영남 출신의 직원을 위주로 승진시키거나 주요 부서장으로 보직을 부여했다"며 "인사가 편향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으며 공단 측은 이와 관련,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차관 이상 공직자 836명(이명박 정부는 9월 28일까지)의 성별, 출신지, 출신고교, 출신대학별로 분류한 현황을 발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고가 15.7%,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56.4%, 출신지는 경북이 13.6%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의 경우 6명이 경기고 출신, 9명은 서울대 출신이나 경북 출신은 한명도 없었고, 남성의 비율은 93.6%, 여성은 3.7%로 요약하고,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8명 중 서울대 20명, 경북고 6명, 경북(12명) 출신이 많았다.

2011년 6월 6일 "롯데샌드"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정치사회갤러리에 전라도 비하발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는 사람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집행국장 이모씨”라는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집행국장 이모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전라도 XXXX들은 경상도만 지들 싫어하는 줄 아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경찰서나 군부대 좀 털어서 (전라도 사람들) 다 쏴죽여버리자” “홍어(인터넷에서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청소” 등의 전라도 비하 글이 캡쳐되어있다. 또 여성의 신체부위를 표현하며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글도 소개됐다.

게시물이 인터넷에 퍼지자 이씨는 “혼자 유학하던 시절에 썼던 글이고 요즘은 그런 글을 쓰지 않는다”며 해명했으며 건국대학교 총학생회는 “많은 분들께 물의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씨의 거취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 조율 후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8월 8일 한겨레21가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피죤 이윤재 회장이 사내 인사팀에 전라도 출신을 뽑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충격을 주었다. 피죤 인사팀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이 회장이 전라도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그쪽 출신은 뽑지 말라고 지시하고, 기존 호남 출신 직원들까지 강제로 쫓아내려고 해 당사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꼭 부모님의 고향을 물어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2년 10월 31일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군 장성인사에 대해 내일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통합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2년 육군 준장 진급자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육사 42기의 준장 1차 진급자 2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1명도 없는 초유의 기록이 나왔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도 지난 5년간 호남 출신 장성 진급자가 한명도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장 진급자 58명 중 호남 출신은 8명으로, 모두 군 수뇌부까지 올라가기 어려운 특수병과와 비육사 출신이었으며 육사 졸업자는 임기제 1명(37기), 화학병과 1명(41기), 의무병과 1명(46기) 등 3명에 불과했다. 그밖에 3사관학교가 4명, 학군 장교가 1명이었다. 반면 육사 42기의 1차 진급자 중에서 영남 출신은 무려 8명이나 됐다. 육사 41기 3명을 포함해 21명이 별을 달아 차기 정권의 군맥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중반기까지 군 장성인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령부는 최근 5년간 단 1명의 호남 출신 장군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준장 진급자 18명 중 상당부분이 영남 출신이었고, 사령관 2명도 모두 대구·경북지역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간 기무사령부에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장교 4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2명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권에서도 호남 출신은 별을 달기 어려운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2012년 11월 19일 안규백 의원은 이 기록에 대해 "군 인사의 지역차별이 극에 달했다"며 "현 정권 출범 이후 군의 살생부 논란부터 이번 호남 차별인사까지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12월 22일 걸그룹 미스에이의 배수지가 SNS 성희롱을 당한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수지의 트위터에 성희롱 사진을 전송한 남성 네티즌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유저로 추측하면서 수지가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근거로 해당 사진에 ‘홍어산란기’라는 단어가 등장한 점이 거론되고 있다. 일간베스트저장소는 진보 세력 및 전라도 지방 비하,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온라인 상에서 잦은 논란을 빚어 화제가 된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한편,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12월 25일 걸그룹 미스에이 멤버인 수지를 성희롱한 사진과 함께 전라도를 비하하는 발언을 올린 누리꾼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13년 1월 13일 한 영화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태주니'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5ㆍ18 광주폭동'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아이디 'JJKA'를 쓰는 네티즌이 이를 반박하면서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 서로 고려대학교 학생이라고 밝힌 두 네티즌은 "얘기가 안 통하니 만나서 '맞짱'을 뜨자"고 약속했고 이들의 현피 소식은 다른 사이트로 퍼져 구경꾼까지 모여들었다.

2013년 1월 14일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는 정작 "광주는 폭동"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나오지 않았다.

2013년 1월 28일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구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트위터 아이디 ‘godamdaegu’가 스스로를 '고담시티'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대구의 기업·경제정보 전문 포털사이트인 대구경제플러스(www.dgeplus.or.kr)의 트위터 아이디 ‘godamdaegu’를 한글로 읽으면 ‘고담대구’가 된다. ‘고담대구’는 오랫동안 대구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배트맨시리즈의 배경 도시인 ‘고담’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따온 말로 범죄와 부정부패가 들끓는 도시를 지칭한다.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비롯해 대구에서 대형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고담대구’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원래 ‘dgeplus’였던 아이디를 지난해 초 읽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godamdaegu’로 바꿨다”며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트위터에 많은 이야기를 담자는 뜻에서 ‘古(高)닮 대구’를 영어로 표현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전혀 없다. 게다가 영어 철자도 ‘gotham’이 아니라 ‘godam’”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인사 실태 조사

2002년 2월 16일 정부가 각 정권 시기별 지역 편중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는 각 정권에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지역 비율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인구통계와 비교하였다. 현 정권의 경우 2002년 현재 공직을 맡고 있는 세대의 출생기인 1940~50년대의 지역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지역편중도는 경인지역 출신들을 대거 등용한 이승만 정부 때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윤보선·장면(내각제), 박정희, 김대중 정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1949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역별 인구분포는 영남(31.4%), 호남(25.2%), 경인(20.8%), 충청(15.7%), 강원(5.6%) 등의 비율이었으며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주로 공직에 자리잡은 2002년 현재 1~5급 공무원의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32.3%.호남 27.5%, 1~3급은 영남 32.9%.호남 23.9%로 역대 정권에서의 지역불균형이 다소 시정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중앙부처 요직 점유율과 1~4급 승진자 비율 등에서 호남 출신이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현 정부도 지역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같이 보기

• 지역 주의
• 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초원복집 사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대한민국의 동남권 신공항 논란
• 한국정치학회
• 한국사회학회
• 영포회
• 일간베스트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