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의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하여 설명한다.

역사

이 부분의 본문은 동성애#역사#한국의 동성애입니다.

고려 목종도 동성애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 공민왕이 아내를 잃은 후 미소년들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조선 시대에는 문종의 부인이었던 봉씨가 궁녀인 소쌍과 동침하는 관계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로 인해 봉씨는 폐출되고 말았다.

한국의 경우 80년대 서구의 에이즈 위기와 남성 동성애자의 원인설이 유입되면서 정체성으로 가시화되었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이미지나 대중적 인식은 남성동성애자로 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성동성애자의 경우 종로나 이태원 등의 지역에서 클럽이나 바를 중심으로 하위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동성애자의 경우 여성주의 운동, 담론과 관련을 맺으며 운동 사회에 활발히 주체화되고 있으나 사회적 영향력도 크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하리수라는 대표성이 있으나 다른 성소수자에 비해서는 인권운동 자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1993년 생겨난 초동회에서 친구사이와 끼리끼리가 분리되고, 1995년 친구사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각 대학을 중심으로 동성애자 모임들을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잇따라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2013년 현재, 20여 대학에서 성소수자 대학모임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4개 모임은 대학 내 정식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로는 94년 초동회에서 분리된 친구사이와 끼리끼리(현 레즈비언 상담소), 97년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으로 탄생한 동성애자인권연대, 03년 설립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역사

• 1993.12.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모임 초동회 결성(게이 3명, 레즈비언 3명)
• 1994.2. 초동회 해체
• 1994. 초동회에서 친구사이와 끼리끼리가 분리되어 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여성동성애자인권단체 <끼리끼리> 각각 결성
• 1995. PC 통신 내 동성애자 모임들 클럽 활성화 시작. 친구사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각 대학을 중심으로 동성애자 모임들을 조직하기 시작. 서울대와 연세대 동성애자인권모임 발족 이후 친목/인권모임 폭발적 증가
• 1996. 최초의 레즈비언 바 레스보스 오픈. <송지나의 취재파일> 방영. 첫 레즈비언들 대사회적 커밍아웃
• 1997. 서울퀴어영화제 첫 개최. 첫 대규모 집회 성소수자 참가. <동성애자인권연대> 전신 <대동인(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결성. 성소수자 독자적 이슈로 첫 시위.
• 1998. 첫 성소수자 전문잡지 <BUDDY> 창간. 이후 <BUDDY> 창간 주요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설립(2003년)
• 1999. 인터넷 발달로 대규모 친목사이트 등장(엑스존, 화랑, Tgnet..)
• 2000. 퀴어문화축제 첫 개최. 홍석천의 커밍아웃
• 2001. 하리수 등장. '성적지향'이란 단어가 최초로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 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엑스존 폐쇄 사태.
• 2003.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내 동성애 차별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 내림. 육우당 자살
• 2004. 청보법 시행령 내 동성애 차별 조항 삭제(최초의 성소수자 관련 법령 개정).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 정당 상 최초로 성소수자 관련 기구로 설치됨
• 2006.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구성,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발의.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 판결
• 2007.10. 차별금지법 내 성적 지향 삭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싸움 시작. 혐오세력 가시화
• 2008. 한국 최초로 레즈비언 커밍아웃 총선 후보로 최현숙 출마. 성소수자인권단체연대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결성. LGBT 인권포럼 첫 개최.
• 2010. 게이 커플 얘기를 다룬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2010년 드라마)> 방영.
• 2011. 종로 혐오범죄 발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삭제 없이 원안 통과를 위한 농성 벌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
• 2012. 마포구 LGBT 현수막 불허 사건.
• 2013. 성전환자 성기 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인정 첫 판결. 민주당 차별금지법 철회 사건. 군형법 개악 사태.

커뮤니티

동성애에 대한 커뮤니티도 커지고 있다. 2007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시절, "내가 개신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반대입장"이라며 동성애 반대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한 항의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자클럽인 친구사이는 사이버시위인 오바로크를 하기도 했다.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이반'이라고 지칭한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자신들이 다름을 나타내는 은어로 사용되다 최근 여러 곳에서 동성애들을 표현하는 언어로 확산되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의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Culture Festival)를 매년 개최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입니다.

최초의 대한민국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1993년 게이, 레즈비언들이 함께 결성한 초동회이다. 초동회는 두 달 뒤 게이, 레즈비언들이 분리해 각각 친구사이와 끼리끼리로 이어졌다. 이 중 끼리끼리는 2005년 레즈비언상담소로 전환되었다. 한편, 주요 대학들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탄생한 대학 성소수자 모임은 1995년 결성된 연세대학교 컴투게더이다. 컴투게더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마음001, 고려대학교 사람과 사람 등이 만들어졌고 대학 내에도 성소수자가 있음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에는 대학 성소수자 모임들이 모여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대동연)을 출범시켰다. 이 단체가 98년 동성애자인권연대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2012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즈비언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등이 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 무지개행동이 있다. 2006년 발족했던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는 2012년 해산했다.

대학 성소수자 모임

2013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학모임 중 대표적인 모임은 다음과 같다.

• 연세대학교 컴투게더
• 건국대학교 Cue The Felix
• 경희대학교 MainStream
• 고려대학교 사람과사람
• 단국대학교 성적소수자 모임
•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 서울대학교 성적소수자 동아리 QIS
• 성균관대학교 퀴어홀릭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레즈비언인권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인하대학교 퀴어인하시티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피쉬
•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anevan
• 한양대학교 한양LGBT인권위원회(준)
• 홍익대학교 홍대인이 반하는 사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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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이 부분의 본문은 차별금지법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먼저 2006년 7월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권고 함.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TFT를 구성, 협의 진행하여, 2007년 6월 법무부에 이관. 법무부 입법예고(10월 2일\~10월 22일) 후 이 과정에서 '동성애반대본부',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저지를위한의회선교연합' 등이 발족 시작. 법무부는 10월 30일 성적 지향 등 7개의 차별사유를 삭제하기로 비공식적 결정하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 10월 31 일 성소수자들의 긴급번개가 개최되어 대응을 시작하여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긴급행동'을 결성한 바 있음. 법무부가 재차 2010년에 차별금지법 을 추진하는 TFT를 구성하여 법을 추진하였고, 운동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긴급하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발족. 역시 기독교 성소수자혐오세력의 반대로 법무부 제정 포기. 2013년 민주당 50여명의 의원이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발의 철회.

표현의 자유

2011년 8월 7일 KBS 드라마스페셜에서 여성동성애자의 삶을 그린 드라마 <빌리티스의 딸들>이 방영. 드라마가 방영되자 시청자게시판에 '동성애' 반대의견이 들끓고 시청료내기 거부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작진이 4일 만에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 케이블방송인 KBS joy에서 mtf 트랜스젠더가 출연하여 토크쇼 를 벌이는 <XY 그녀> 프로그램이 반대여론에 부딪혀 1회 방송 후 사실상 폐지됨. 방송 측은 프로그램의 MC와 출연자들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어 서 더 이상 방송을 강행할 수 없다고 밝힘.

군형법

군형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과거 미국 군형법 상 소도미법이 남아 있는 군형법 92조의 6 계간 조항.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 처벌하는 조항임. 2002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 이유는 동성애 금지가 단지 군대라는 단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넘어서 군대를 '성적 가정'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성적 규범을 통제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들고 있음. 올해 3월 5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의 발의로 계간 문구만 항문성교로 대체하고 조항 유지. 최근 4월 22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현 조항을 '동성간의 간음'으로 바꾸고 합의하 동성애 행위를 처벌 가능토록 시도하여 거센 반대에 직면, 현재 '간음'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 중

학생인권조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입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붐이 일어남.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내세움. 경기도에서는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으며,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였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소식과 더불어 2010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이 시작됨.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발의운동을 했을 때부터 성소수자운동이 함께 했음. 2011년 5월 주민발의가 성사되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삭제되는 2011년 10월 자문위원회안이 나오자 본격 성적지향을 둘러싼 쟁점 형성. 기독교 교계 혐오 세력의 조직적 대응으로 서울시의회가 흔들리자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위해 최초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농성을 6일간 진행. 다행히 차별사유가 원안으로 통과되었으나, 이후 교과부에서 학생인권조례 무효화 소송을 진행 중임. 2012년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성적지향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기독교 교계 세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움직임이 있는 진보교육감 대상으로 압박을 시작하였으며, 압박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시도교육청, 시의회에서 제정 과정에서 '논란 사항'에 대한 정치적 타협으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조항이 삭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

전북의 경우: 진보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발의, 추진하였으나 야당인 민주당 중심의 도의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가 생김. 도의회의원 장영수의원이 2013년 1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였으나 ①‘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②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안전에 대한 권리④정규교과 이외의 활동을 할 권리 ⑤휴식을 취할 권리 ⑥개성을 실현할 권리 ⑦사생활의 자유 ⑧정보에 관한 권리⑨종교의 자유를 위한 권리 ⑩표현의 자유 ⑪자치활동의 권리 ⑫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⑬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등이 대거 수정되거나 삭제된 채 발의되었음. 본 안이 교육위에서 부결 처리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직권상정을 포기하면서 3월 중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조례안 마련의 절차를 밟기로 함.

강원도의 경우: 진보성향 교육감이 2011년부터 학교인권조례안을 추진, 2013년 1월 16일 입법예고하였으나 기독교계의 반대운동에 부딪쳐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2월 27일 최종안 확정, 도의회 제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자체와 동성애 문제를 들며 계류 처리함.

정당

또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2000년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위원회를 설립했다.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는 2004년,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問診)에서 에이즈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성(同性)과의 성 접촉 여부’를 묻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주노동당에는 성소수자 모임인 '붉은 이반'과 성소수자 지지 모임인 '붉은 일반'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여기동 성소수자위원장과 곽정숙 당선자, 이정희 당선자는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동성애 혐오(호모포비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2008년의 제18대 총선에는 진보신당 연대회의의 최현숙 후보가 서울 종로에서 '레즈비언 국회의원'을 내세우며 출마하기도 했었다. 2012년 4.11 총선을 맞아 있던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경선에선 동성애자인 이계덕 (프레스바이플 기자)씨와 같은 동성애자이며 군인권센터의 대표인 임태훈씨가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구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등과 함께 통합진보당으로 합당되면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태로 성소수자위원회의 당원 다수가 탈당하여 현재 '진보정의당 레인보우'라는 이름의 진보정의당 성소수자 당원 모임이 있다.

국제 부분

2011년 6월 17일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실태를 2011년 말까지 조사하고, 이 실태를 기반으로 2012년 3월경에 있을 정기 회기에 패널토론을 실시하는 결의안 (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에 대해 대한민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11년 12월 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 근절에 관한 패널토론에서 패널토론을 축하하며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 부모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교사로서, 이웃으로서, 커뮤니티 리더로서, 언론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모든 국가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퀴어 영화

• 후회하지 않아 - 2006년 11월 16일 개봉 , 감독 이송희일, 출연 김남길 이영훈 조현철 김동욱
• 소년, 소년을 만나다 - 2008년 11월 30일 개봉 , 감독 김조광수, 출연 김혜성 이현진 예지원
• 친구사이? - 2009년 12월 17일 개봉 , 감독 김조광수, 출연 서지후 이제훈:현재 친구사이? 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에 항의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http://www.lgbtpride.or.kr/lgbtpridexe/?document_srl=9199)
• 두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 2012년 6월 21일 개봉 , 감독 김조광수, 출연 김동윤 송용진 류현경 정애연

같이 읽기

•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 퀴어문화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