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영어: 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일본어: 日本国 (にほんこく)との平和条約 (へいわじょうやく)→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이라고도 불린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

1. 일본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타이완과 펑후 제도(澎湖諸島), 지시마 열도(千島列島, 쿠릴 열도),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2.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3.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결함

이 조약은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도, 중화인민공화국도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바깥 링크

• (영어) Treaty of Peace with Japan 전문
• (일본어) 日本国との平和条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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