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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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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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은 법원이 개인, 법인 또는 물건에 대해 가지는 관할을 말한다. 대인관할(in personam), 대물관할(in rem), 준대물관할(quasi-in rem)등이 있다. 대인관할은 크게 일반재판관할(General Personal Jurisdiction)과 특별재판관할(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관할지역이나 주와 최소한의 접촉성 및 공평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인관할근거[편집]

  1. 송달당시 피고가 주에 위치한 사실
  2. 주에 거소지가 있는 사실
  3. 관할에 대한 명시적 동의: 계약에 의한 동의, 자발적으로 출두하는 것 등
  4. 관할에 대한 묵시적 동의: 차를 몰고 주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의 높은 규제를 받는 산업
  5. 대인관할항변 포기

현대기준[편집]

최소관련성 이론[편집]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에서 선언한 이론으로 "피고가 법정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정 경쟁과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지가 위치한 주와 최소한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 헌법상 적법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1877년의 Pennoyer v. Neff" 사건 이후 계속 인정되어 온 기존의 이론을 파기하고 요건만 충족하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은 각 주에게 확대관할법를 제정하라고 권고하였다[1].

공정경쟁과 실질적 정의[편집]

  1. 당사자에 대한 부담
  2. 법정지 법률
  3. 법정지의 이익
  4. 복수소송
  5. 다른 법정지 대안의 존재유무
  6. 증거
  7. 증인

의도적 이용[편집]

피고가 재판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특권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의도적 이용이 없는 한 비거주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행사는 적법절차의 견지에서 인정될 수 없다.

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