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습 상속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 of justice 2.svg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법 시리즈
유언법
 ???
유언법의 역사  · 공동유언
유언계약  · 유언보충서
자필유언  · 구두유언
증명조항  · 잔여재산
참조를 통한 결합  · Will Contest
유언능력  ·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기  · 다툼금지조항
재산 처분
대습상속 · 유증철회
Abatement of debts and legacies · Satisfaction of legacies
독립한 중대성의 행위 · Elective share
누락상속인 · Succession (conflict)
신탁법
Succession (conflict)
명시신탁 · 복귀신탁
추정신탁 · Bare trust
재량신탁 · Accumulation and Maintenance trust
Interest in possession trust · 공익신탁
목적신탁 · Incentive trust
부양신탁 · 낭비방지신탁 · 비밀신탁 · 토튼신탁
생명보험신탁 · 유언신탁
명예신탁 · 자산보호신탁
Supplemental Needs Trust · Special needs trust
포괄적 유언 · 가급적 근사원칙
Trusts (conflict) · Dishonest assistance
Administration of an estate on death · Dishonest assistance
무유언 · 유언자
유언검인‎ · Power of appointment
동시사망 · 살인자법
상속결격 · Advancement (inheritance)
Disclaimer of interest · 상속세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 토튼신탁
하부 영역: 법간의 충돌
상법
다른 미국법 영역
불법행위#미국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계약법미국의 민사소송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 상속편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缺格者)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1조)고 규정하여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고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1]대습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100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되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며(제1003조) 만약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예에 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10조).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상속인으로 유언에 지정된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일찍 사망하는 경우, 유언이 무효가 되어 무유언 상태가 되었다. 최근의 추세는 상속인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아 무유언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유언장에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도가 보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대습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가족관계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례[편집]

  • 각시는 신랑과 사이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각시는 신랑 사망 이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외국남자와 재혼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 후 전 시아버지가 사망하고 시아버지가 소유한 막대한 유산이 상속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경우 각시는 재혼하여서 더이상 사망한 신랑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랑몪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는 없다. 하지만 아들 둘이 신랑 몪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2]
  • 대한항공 801편이 괌에서 추락으로 인해 어느 재력가가 사망하면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모두 사망해 결국 그 재력가의 재산이 모두 사위에게 상속되었는데 이떄 법원은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만 사위가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을 고려해 '상속개시전'이라고 함은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해석했다[3]
  • 홀어머니 소유의 1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노리고 둘째 아들이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였다. 또 아들의 배우자 역시 자살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패륜범죄로 인해 상속결격자가 된 피의자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은 아들의 장인부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4].

대한민국의 판례[편집]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5].
  •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6].
  •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참고문헌[편집]

주석[편집]

  1.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알기 쉬운 생활법률 대습상속-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땐 자녀가 남편 상속분 받을 수 있어 서울경제 2014.03.03
  3. 법과 생활-대습상속 장석우 변호사 2013년 03월 07일
  4.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서울경제 2013.10.07
  5. 대법원 선고 1999. 7. 9. 98다64318 판결
  6. 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7.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