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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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관계법(영어: Taiwan Relations Act, 중국어 정체: 臺彎關係法, 대만관계법)은 1979년 4월 10일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개요[편집]

미국중화민국(중국어: 中華民國)의 주요 수교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화민국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으로 대(對) 중화민국 무기수출과 전술 제공, 미국 내 중화민국의 자산에 관한 문제 등이 규정되었다. 국제법이 아닌 한 나라의 국내법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례적인 경우다.

논란[편집]

중화인민공화국미국에게 이 법안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용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있어 이러한 법안은 미국 정부가 '두 개의 중국'을 사실상 시인하며, 자국을 기만한 조치라고 주장한다.[1] 최근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석[편집]

  1. http://www.china-embassy.org/eng/xw/t143465.htm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