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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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單記移讓式 投票制度, Single Transferable Vote: STV)는 사표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유권자가 투표 용지에 후보들에 대한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순위를 당선자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다수대표제와는 달리 비례의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에 통상 비례대표제로 분류되지만, 비례의 계산이 정당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보별로 받은 선호의 가중치에 비례해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당선자 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선호의 순서를 표시함으로써 투표한다.
  2. 해당 선거구 유효투표 수를 의석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눠 당선에 필요한 쿼터(quota)를 정한다.
  3. 유권자들의 1순위 선호를 후보별로 집계해서, 쿼터를 넘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다.
  4. 쿼터를 넘지 못한 후보들 중에서는 최저득표자를 탈락시키고, 그가 1순위 선호를 얻는 표는 2순위 선호에 따라 나머지 후보들에게 분배한다.
  5. 쿼터를 넘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고, 정해진 의석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중앙정부의 의회에서 이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아일랜드가 대표적이고, 몰타의 의회도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그밖에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의 일부 지방에서 지방선거에서 채택되어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다. 학생회와 같은 사회단체의 선거들에서도 사용된다.

역사적으로는 1821년 토마스 힐(Thomas Wright Hill)에 의해서 착상되었고, 1855년 칼 안드레(Carl Andræ)가 덴마크 의회선거를 위해 제안하여 1856년에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토마스 헤어가 1857년에 이 방식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책을 출판한 이후, 주로 영어권 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시행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최고의 선거제도라고 칭찬했고, 월터 배저트(Walter Bagehot)는 군소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기득권 중심의 대의제도가 너무나 급하게 변하리라는 이유에서 거부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헤어의 이름과 그의 발상을 타스매니아 의회선거에 채택되도록 한 클라크의 이름을 따서 "헤어-클라크 방식(Hare-Clark system)"라고 부르며, 미국에서는 "순위선택투표(ranked choice voting)" 또는 "선호투표(preference voting)"라고도 부른다. 한국어 명칭에서 '단기(單記)'란 영어 명칭에서 "single"의 번역인데, 의석수가 여럿이지만 유권자들은 마치 한 명만을 뽑는 것처럼 투표한다는 의미이다. 일부 저자는 이를 단순히 "선호이전식"으로 부르는 편이 낫다고 제안하기도 한다.[1] 이 방식은 한국에서도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결정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원용되었다.

변형된 형태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선거에서처럼, 선거구 당 한 명을 뽑으면서도 선호의 순위를 반영하는 방식도 있다. 이런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단회결선투표(IRV: instant run-off vote)", "대안투표(AV: alternative vote)" 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주석[편집]

  1.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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