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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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닷(라틴어: Nemo dat quod non habet)은 가지지 않은 것은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는 라틴어 법언이다. 미국의 재산법에서 구매자가 물권을 지니지 않는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 법률 원칙을 일컫는 말이다. 선의의 구매자가 장물을 모르고 샀을 경우에 적용되며 물건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네모닷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수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지속되게 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편집]

  • 박홍래,《미국 재산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04. (ISBN 897598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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