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동성 결혼
|
|
이 문서는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에 맞춰 다듬어야 합니다.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
| 동성의 동반자에 대한 법적 시행 |
||
|---|---|---|
|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 | ||
|
|
||
|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국가 | ||
|
||
| 외국(타지역)에서 한 동성결혼 인정 자국(지역) 내에서는 미시행 국가 |
||
|
||
| 시민 결합(파트너 등록제) 시행 국가 |
||
|
|
||
|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국가 | ||
|
||
| 비등록 동거(동성 간 사실혼) 인정 국가 |
||
|
|
||
| 같이 보기 | ||
|
†: 법제화 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없음 |
||
네덜란드의 동성 결혼은 2001년 4월 1일, 세계 최초로 합법화 되었다.
파트너 등록제 시행 [편집]
1998년 1월 1일 네덜란드에 파트너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결혼법 개정 [편집]
네덜란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연합에서 정부에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여, 1995년 국회에서 관련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네덜란드 기민당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특별 위원회는 파트너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 선거에서 동성 결혼문제를 선거 공약에 걸었으며, 2000년 법률의 틀이 토론되었다. 네덜란드 하원의 선거에서 109표를 얻어 통과되었으며 2000년 12월 19일 상원에도 통과됨으로써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en huwelijk kan worden aangegaan door twee personen van verschillend of van gelijk geslacht. (결혼은 이성의 혹은 동성의 두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일 4명의 커플이 네덜란드의 시장 욥 코헨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아루바 [편집]
네덜란드 본토에서 개정된 결혼법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아루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4월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두 지역에서도 개정된 결혼법이 효과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이 글은 LGBT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이 글은 네덜란드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