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동성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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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동반자에 대한
법적 시행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

남아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국가

미국: 뉴욕, 뉴햄프셔, 델라웨어†, 로드 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버몬트, 아이오와, 워싱턴, 워싱턴 DC, 코네티컷,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2개주

외국(타지역)에서 한 동성결혼 인정
자국(지역) 내에서는 미시행 국가

이스라엘
미국: 캘리포니아
멕시코: (멕시코의 주에서 행한 결혼만 인정)
네덜란드: 아루바, 안틸레스(네덜란드에서 행한 결혼만 인정)

시민 결합(파트너 등록제)
시행 국가

그린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영국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체코
콜롬비아
핀란드
헝가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국가

미국: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일리노이, 뉴저지, 네바다, 오리건, 위스콘신
호주: 수도 특구,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
멕시코: 쿠아우일라
베네수엘라: 메리다

비등록 동거(동성 간 사실혼)
인정 국가

호주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같이 보기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시민 결합
파트너 등록제
LGBT

†: 법제화 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없음

v  d  e  h

네덜란드의 동성 결혼은 2001년 4월 1일, 세계 최초로 합법화 되었다.

파트너 등록제 시행 [편집]

1998년 1월 1일 네덜란드에 파트너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결혼법 개정 [편집]

네덜란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연합에서 정부에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여, 1995년 국회에서 관련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네덜란드 기민당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특별 위원회는 파트너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 선거에서 동성 결혼문제를 선거 공약에 걸었으며, 2000년 법률의 틀이 토론되었다. 네덜란드 하원의 선거에서 109표를 얻어 통과되었으며 2000년 12월 19일 상원에도 통과됨으로써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en huwelijk kan worden aangegaan door twee personen van verschillend of van gelijk geslacht. (결혼은 이성의 혹은 동성의 두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일 4명의 커플이 네덜란드의 시장 욥 코헨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아루바 [편집]

네덜란드 본토에서 개정된 결혼법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아루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4월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두 지역에서도 개정된 결혼법이 효과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