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 열도 분쟁

쿠릴 열도에 관한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국경 변화. 공식적으로 일본은 1855년부터 1945년까지 자국의 영토였던 쿠릴 열도 4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쿠릴 열도 분쟁(러시아어: Проблема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또는 북방 영토 문제(일본어: 北方領土問題 (ほっぽうりょうどもんだい))는 쿠릴 열도 최남단의 2개 섬(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과 홋카이도 북동쪽의 2개 섬(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다. 일본은 이 4개 도서군을 소위 북방 영토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들 4개 섬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지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6월 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어: Сергей Лавро́в)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다. 일부 언론은 이 방문이 러시아 정부의 단호한 지배권 강화의 자세를 상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방문 일정이 끝난 후 일본 정부에 남쿠릴 열도 4개 섬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 섬들이 러시아의 영토라고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염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과 러시아 양국 정부는 2008년 5월 쿠릴 열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비자 면제 방문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일본에 연고를 두고 있는 320명의 러시아인을 비롯 쿠릴 열도에 가족 묘나 친지가 있는 517명의 일본인 등 총 837명에 대해 29차례에 걸쳐 비자 없이 상호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8년 11월 22일에 러시아와 일본 정상은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영토 협상이 본격화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2011년 2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수산업체가 쿠릴열도 쿠나시르 섬에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해삼 양식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일본은 제3국 기업의 남쿠릴 열도 투자가 러시아의 영유권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0년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등 남쿠릴 열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 외에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남쿠릴 4개 섬

• 이투루프 섬
• 쿠나시르 섬
• 시코탄 섬
• 하보마이 군도

러시아의 남쿠릴 4개 섬

1945년부터 이 지역은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에서 일본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는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홋카이도의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했다. 당시 일본은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에 대해서는 회의 석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남지시마(남쿠릴열도)’라고 부르며, 이들 2개 섬이 포기한 쿠릴열도 안에 포함됨을 인정했다.

1956년 일소공동선언 당시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의 반환 제의를 했지만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자 거세게 반발하면서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의 반환 제의를 취소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까지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

일본은 이 4개 섬이 홋카이도에 부속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945년 소련에게 빼앗긴 이 섬들을 러시아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는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 '홋카이도의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쿠릴열도(일본명: 千島列島, 지시마 열도)란 말 대신 "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반환 요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미 포기했고,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쿠릴 열도에 포함된다.
•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참전이나 전후의 쿠릴 열도 할양은 연합국에 의해 사전에 승낙되었다.
• 도쿄 재판 확정 판결은 “일소 중립 조약은 성의 없이 체결된 조약이며 소련에 대한 일본의 침략 기도를 진행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관계사

일본은 러시아 제국보다 먼저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을 지배했으며,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투루프 섬 이남 지역을 지배했다.

• 1855년

에도 막부와 러시아 제국은 러일 화친 조약을 맺어 당시 각자의 세력권 아래 있던 이투루프 섬과 우루프 섬의 사이를 국경선으로 정했다.

•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사할린 섬 전체를 러시아의 영토로 하는 대신, 쿠릴 열도의 섬들은 일본이 지배하기로 하였다.

• 1905년

러일 전쟁 후 포츠머스 조약으로 사할린 섬의 남부가 일본에 양도되었다.

• 1943년

태평양 전쟁 중 미·영·중이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 1945년 8월

8월 8일, 소비에트 연방이 대일 참전을 시작했다. 8월 10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연합국에 전달하고, 9월 2일, 일본은 연합국에 대한 항복 문서에 조인했다.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을 계승한 선언이어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에만 미친다고 하여, 남사할린·쿠릴 열도는 제외된다고 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쿠릴열도 최남단의 2개 섬(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과 홋카이도 북동쪽의 2개 섬(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을 점령했다.

•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는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홋카이도의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에 대해서는 회의 석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남지시마(남쿠릴열도)’라고 부르며, 이 2개 섬이 포기한 쿠릴열도 안에 포함됨을 인정했다.

• 1956년

일소 공동 선언으로 외교 관계가 회복되었다. 공동선언 제9항에서, 소련은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평화 조약 체결 후 일본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했다.

• 1960년

기시 노부스케 내각이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실시하자 소련은 거세게 반발하며 하보마이 군도과 시코탄 섬의 반환 동의도 취소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도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되었고,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를 계승했다.

• 2001년

2001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온건파인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양측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먼저 돌려받고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의 반환에 관하여는 추후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극우파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총리가 된 이후 일본이 입장을 바꾸어 4개 섬을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협상이 실패한 이후 러시아는 입장을 바꾸어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의 반환 계획을 폐기하였고 어떤 섬도 일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관련 항목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쿠릴 열도 상륙작전(en:Invasion of the Kuril Islands)
• 아이누 민족 - 해당지역 선주민족(일본의 민족 문제)
• 센카쿠 열도(중국명: 釣魚台, 댜오위타이)
• 독도
• 일본의 우익 단체
• 국경
• 북방 영토의 날
• 다케시마의 날
• 동해

바깥 고리

• 뉴스 블로그 (독일어, 영어)
•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변동 역사를 나타내는 지도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영어) -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되어 있음.
• 게임 “배틀필드2”의 남쿠릴4도 분쟁에 관한 MOD(Kuril Islands Conflict mod)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