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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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이란 영미의 재산법상 개념으로 토지거래에서 날인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차단하는 형평법금반언의 원칙이다.

사례[편집]

O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였다. O가 이후에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A에게 소유권이 즉시 이전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