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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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청원(權利請願 Petition of Rights)이란 1628년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권리장전명예혁명의 결과에 의한 인권선언의 성격을 띤 데 반해,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스·에스파냐와의 잦은 전쟁으로 그 비용을 강제기부(强制寄附)나 상납금(上納金) 등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악정(惡政)으로 국내의 불만이 고조되어, 하원의원 에드워드 코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권리청원이다.

그 내용은 누구도 함부로 체포·구금될 수 없다는 것, 국민의 군법에 의한 재판을 금지한다는 것, 군대가 민가에 강제 투숙할 수 없다는 것, 의회의 동의 없이는 강제기부·어떠한 과세·증여 등을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일반적 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이론적 입장에서 기초된 것이 아닌 실제적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다. 청원의 형식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이름으로 불리지만 마그나카르타권리장전과 함께 인권선언의 선구를 이루며 영국 헌법의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특별세 승인을 필요로 한 찰스 1세는 마지못해 재가(裁可)했으나, 1629년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단행하여 청교도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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