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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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는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미국의 권리장전[편집]

미국 헌법 제1차 수정헌법의 10개조를 지칭하며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89년 연방의회를 통과하였고 1791년 각 주의 비준을 얻었다.

  1.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2. 무기소지의 권리
  3. 군대의 사명
  4. 수색 및 체포영장
  5.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8. 보석금, 벌금 및 형벌
  9.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10.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영국의 권리장전[편집]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선언이다.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회제정법으로서 발표되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권보장은 미국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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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고리[편집]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