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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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정부(軍事政府, military government)란 군인이 통치권을 장악하거나 전면에 나서서 통치 행위를 하는 정치 체제이다. 주로 전시(戰時) 또는 전후에 군대가 행하는 임시 행정 행위나 군부가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행하는 정치 행위(Military dictatorship)를 아우르기도 하며, 민정(民政)의 반대 개념으로 쓰인다.

군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군사행정을 의미한다.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고 부담을 과하는 작용 및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을 한다.
  2. 점령한 적국의 영토에 군당국자가 실시하는 통치를 가리킨다. 원칙적으로 피점령국의 법에 우월하는 힘을 가지며 그들 법률은 군정권이 승인하는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 국내에서 내란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에도 군정이 실시되는 때가 있다.[1]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