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s even icon.svg
형법
형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군사법원(軍事法院) 또는 군법회의(軍法會議)는 군사재판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법원이다. 따라서 군형법이 있는 나라에만 설치되어 있고, 파나마, 코스타리카, 일본과 같이 아예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 군형법이 없으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군인이 행하는 군범죄범죄형사재판하는 데 민간인이 범한 군범죄를 재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사재판 등 다른 종류의 재판은 안하고 군인군범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한 형사재판만 한다. 한국의 군사법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를 주로 다룬다. 군사법원은 주로 군인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군대 내의 기관이다.

군법회의는 군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군사법정이나 소송절차를 가리키며, 군인 및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사법권을 행사한다. 군대에는 일반적으로 군법회의가 설치되어 있다.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군법회의의 첫 번째 목적이며 부차적으로 군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는 기관은 고대의 군대에도 있었으며,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 때인 1279년에 제정된 법률에서 군법회의와 유사한 규정을 찹아볼 수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군법회의는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1621년에 제정한 법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종류[편집]

대한민국 군사법원의 소관 법률[편집]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