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독재

군부 독재(軍府獨裁)는 한 국가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부 출신 지도자 또는 군부 출신 인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재 정치를 시행하는 형태의 정권이다. 군대의 무력을 행사하여 현재 정권을 붕괴시키고, 실질적으로 혁명을 가장한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에 의한 집권을 가장하기도 하고, 정권 유지를 한다. 또 군사 집단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정치 형태를 군벌 정치라고 한다.

덧붙여 외국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여 외국군대가 정권을 행사하는 「군정」은 군부 독재가 아니다. 자국의 군인이 자국의 국민들을 대신하여 전권을 장악 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군사 정권(군부 독재)이다.

개요

군부 독재 정권은 군수뇌부가 직접적으로 정권 운영을 시행하는 것으로, 문민 통제등이 일반적인 억제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계엄령을 포고하거나 헌법을 중지하는 등,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을 혼자서 장악 한다. 반공산주의가 심한 국가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반공 군부 독재 정권이 성립되었다. 다만 이데올로기가 심하지 않은 국가에 군부 독재 정권은 명목상으로 사회주의적 독재 체제로 성립되었다.

일반적으로 현역과 예비역 군인이, 헌법 상에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과 총리등 국가 원수가 되었고(구체적으로 군대를 대동하여 총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전권을 자신에게 양도시킨 후에 전임 국가 원수를 퇴임시키는 방법), 「**평의회」와 같은 최고 기구를 설립하여 통치를 하는 형태가 많다.

군부 독재 정권은 스스로 과도 정권으로 정당화를 한 것이 많다. 실제로 공약 대로 짧은 기간에 민정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말한 나라들은 그 후에도 자주 군사 쿠데타가 재발되어서 정국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민정으로 이양을 약속하면서 수십년 걸쳐 정권을 유지하였고, 자유 선거를 실시해도 선거 결과가 군부 독재 정권이 불리 하게 유지 되면 선거 부정이 있었다 등의 여러가지 억지스러운 이유를 말하며 민정 이양을 중단하는 예도 있었다.

현재 선진국에서 군사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다만, 국민이 교육 수준이 낮고, 국가 경제가 낙후되고, 군대가 정치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가 군부 독재 정권이 많다.

역사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에 의해 1961년 ~ 1993년 사이 32년 동안 군부 독재의 통치하에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걸면서 군사 독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