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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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영어: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프랑스어: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중국어: 联合国安全理事会, 러시아어: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스페인어: Consejo de Seguridad de las Naciones Unidas, 아랍어: مجلس أمن الأمم المتحدة)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국제 연합의 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일본에서는 간략하게 안보리(일본어: 安保理)로, 중화권에서는 안리회(중국어: 安理會)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국제 연합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대해 조언(recommendation)만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국제 연합 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사국[편집]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합하여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 이사국[편집]

상임 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가 정식 명칭 영어 이름 프랑스어 이름 러시아어 이름 중국어 이름 스페인어 이름 아랍어 이름
미국 미국 미합중국 (아메리카 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es États-Unis d'Amerique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美利堅合眾国 Estados Unidos de América الولايات المتّحدة الأمريكيّة
영국 영국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oyaume-Uni de Grande-Bretagne et d'Irlande du Nord Соединенное Королевство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Северной Ирландии 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 Reino Unido de Gran Bretaña e Irlanda del Norte المملكة المتحدة لبريطانيا العظمى وايرلندا الشمالية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Fédération de Russie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俄罗斯联邦 Federación de Rusia روسيا الاتحادية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공화국 French Republic République française Францу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法兰西共和国 República Francesa الجمهورية الفرنسية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République populaire de Chine Китай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中华人民共和国 República Popular China جمهورية الصين الشعبيّة

옛 상임이사국[편집]

비상임 이사국[편집]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고, UN 총회에서 지리적 균형을 감안해 선출된다. UN총회에서 가맹국의 무기명 투표로 매년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선출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해당국이 없을 때에는 다시 투표한다. 브라질과 일본은 10번 선출되어 세계 최다 선출국이다. 아프리카에서 세 자리,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각각 두 자리, 동유럽에서 한 자리, 서유럽과 그 외의 나라에서 두 자리를 차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섯 자리 중 네 자리는 비아랍, 한 자리는 아랍 국가의 몫이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교대로 차지한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국가 대륙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동아시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서유럽
르완다 르완다 아프리카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국가 대륙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동유럽
칠레 칠레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
차드 차드 아프리카
요르단 요르단 아시아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안보리 개혁[편집]

독일, 인도, 일본, 브라질 등의 이른바 G4 국가들과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들을 상임이사국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개혁안이 있으나, 그러나 대한민국,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캐나다, 파키스탄 등이 커피 클럽(Coffee Club)을 결성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집행[편집]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를 집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편집]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안건은 중요사항과 절차사항으로 나뉘는데, 절차사항인 안건은 단순 9개국 중요사항인 안건은 상임 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있을 경우 안건이 통과된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경우 다른 모든 이사국이 찬성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안건이 중요사항인지 절차사항인지 결정하는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중 거부권이라 한다. 참고로 UN에서는 기권은 의사의 진행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상임 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어떤 상임 이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길 바란다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안건에서 완전히 삭제하여 UN총회에 안건을 이전할 수 있다. 안건을 선택하는 것은 절차사항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도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막강한 권한인 것은 사실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생긴 이후 미국은 81번을, 영국은 32번을, 프랑스는 18번을, 러시아는 122번을, 중국은 5번을 각각 행사했다. 러시아가 행사한 대부분의 거부권은 이사회가 생긴 후 초반 10년 사이에 이뤄졌으며, 1984년 이후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 43번, 영국 10번, 프랑스 3번, 러시아 4번, 중국 2번이다.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임 이사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 거부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폐지론자로 대한민국의 평화운동가 한상진[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화운동가 넬슨 만델라[4] 등이 있다.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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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