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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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國定敎科書)는 대한민국 문교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이었다.[1][2][3][4][5][6][7][8][9][10][11]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연혁[편집]

  • 1953년 대한문교서적(주) 설립[12]
  • 1956년 국정교과서주식회사로 명칭 변경[13]
  • 1974년 국정교과서 제도 본격 도입[14]
  • 1996년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15]
  • 1998년 11월 대한교과서에 피인수
  • 2011년 04월 미래엔으로 명칭 변경[16][17]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개신교, 국정교과서 창조론 삽입 건의 논란[편집]

2008년 9월 25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합동총회(총회장 최병남 목사) 신학부는 “현 국정교과서에는 진화론에 대한 가설만 게재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대정부 건의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자”고 보고했고 합동총회는 그대로 결의했다. 신학부는 또 “단군신화를 역사로 보는 관점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단군종교를 국교화할 수 있는 헌법적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회 이단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18]

교학사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부실 논란 및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편집]

2013년 5월 10일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가 첫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하였다.[19]

2013년 8월 30일 교학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에 최종 통과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위키백과'를 표절했다는 의혹과 구글네이버 등 인터넷의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대거 인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시비가 일었고 여기에 역사단체들에 의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오류가 100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20][21][22][23]

2013년 9월 10일 민주당이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역사 왜곡 파문과 관련,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위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기홍 의원이 맡았고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도종환, 박홍근, 박혜자, 배재정, 안민석, 우원식, 유은혜, 정세균, 윤관석, 강창일, 이용섭, 인재근, 이종걸, 설훈 등 17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유기홍 대책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9월 13일 교육부 장관을 방문해 검정합격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같은 날 수요집회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 기술을 규탄할 것"이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합격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고발 등 법률적 조치를 적극 고려하기로 하고, 부실, 불량, 왜곡 교과서 퇴출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학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4]

2013년 9월 11일 오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친일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들은 법령상 검정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지정 취소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가 수정한 후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 장관은 수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며 “소홀했던 부분이 발견되면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25]

2013년 9월 12일 오전 11시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승인의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교학사에서 발행한 역사교과서가 식민사관에 근거한 반민족 친일행위 옹호와 5·16 등 독재정권에 대한 미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훼손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26] 또한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포털사이트의 사진을 인용해 사용하고, 300여곳의 오류 등 내용상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7][28]

2013년 9월 16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취소 1차 전국 교사 선언을 했다.[29] 이날 교사선언에는 전국에서 7천 8백 66명의 교사가 참여했다.[30]

2013년 9월 17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그 동안에 제기됐던 비판과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다른 7개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교과서’이며 교학사만큼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9월 15일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 협의회가 교학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과 정면배치되는 것으로써,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교학사와 나머지 7개 출판사들이 1:7로 싸우는 형국이 됐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와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서 교과서를 둘러싼 비판과 7종 교과서 집필진들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히 반박했다. 이명희 교수는 “지금의 역사교과서 사태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공격과 매도 수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교학사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추후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것이나 단순 오류 등으로 검정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명희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에서도 의미있는 시도”라며 “현재의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에 다양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가 유관순 열사를 여자깡패로 서술하고, 친일을 미화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음해성 공격이 이어졌는데 절대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교육부의 수정·보완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타당하게 지적된 298개 문제점들은 겸허하게 검토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31]

2013년 9월 23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시장 강운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여야 국회의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교과서왜곡대응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독재미화와 역사를 왜곡․축소한 교학사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통과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응위원회는 이날 “일제강점기와 독재를 미화하고, 사실과 통계오류, 표절 등의 역사교과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교학사 교과서 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소속 김영진 위원장(5․18아카이브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조비오 신부, 김유수 목사(광주광역시기독교단협의회장), 무진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안성례 (5․18인권도서관장) 등은 회견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각종 오류 등의 비판에 직면하자 나머지 7종의 한국사 교과서도 함께 다시 수정․보완, 검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물타기 한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32]

2013년 9월 25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이끄는 '새누리당 근현대역사교실' 강연의 마무리 발언에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은 현대사 부분이 부정적 사관으로 된 7종의 역사 교과서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다. 만들다보니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고쳐야 하고 고칠 의사를 갖고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 강연자로 나선 허동현 경희대학교 교수는 '일제강점 시기 역사 교과서 서술의 쟁점과 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20여명이나 참석했다. 허동현 교수는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숭\와 함께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으로 뉴라이트 계열이다.[33]

2013년 10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좌편향 부실 교과서 철저히 수정보완하고 민주당은 허위비방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측은 교학사 교과서 비판 배후에 음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가 발행되기도 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허위비방한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외부세력과 연계해 움직인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34]

2013년 10월 23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는 이날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전부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교학사 책"의 역사 왜곡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4단체는 교육부가 "반역사적인 교학사 책의 본질적 위험성을 방치"했으며 이는 "공교육을 관리하는 당국으로서는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35] 역사 4단체는 문제의 책을 "교과서로 부르지 않겠다"며 "교학사 책"으로 지칭했다. 또한 역사 4단체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법과 규정을 스스로 어긴 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은 새 학기 6개월 전에 완료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교학사 책 하나를 비호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는 주장이다. "학계의 절대다수 역사 해석을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역사관을 강요하며 오류로 점철된 책을 비호"하는 것이 국가 기관이 할 일이냐는 질타다.[36]

2013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학사 교과서가 계엄군 발포와 사상자 발생, 시민군 등장, 이후 한국 민주화의 원동력,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37]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5.18 민주화운동 과련 사진도 삽입하지 않았고, 5.18 관련 서술 분량 또한 5분의1 정도에 불과했다. 타 교과서가 5.18 민주화운동을 설명하는 데 1쪽 정도를 할애한 데 반해, 교학사 교과서는 단 8줄을 할애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실은 5개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38]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과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내용을 바르게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39]

2013년 10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일산동구)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라는 제목의 홍보책자가 각 고등학교에 우편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책자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배송됐으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홍보책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달되고 있다. 2013년 5월 1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은 불법홍보물 배포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이 홍보책자는 12쪽 분량 전면 칼라로 제작됐다. 홍보책자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공세 너무 집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기존 한국사교과서는 문제가 많고, 검인정제도 도입 때 이미 혼란이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보책자는 10월 24일자로 발행됐으며,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Story K, 바이트>가 제작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발송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1-10 석진빌딩 3층 ‘바이트’이다. 해당 주소지에는 바이트, 미래를여는청년포럼, 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유은혜 의원실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비영리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은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안전행정부와 서울특별시청로부터 총 1억2천6백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탈북청년연합과 북한인권학생연대는 각각 1억7백만 원(2011, 2013), 5천6백만 원(2013)을 지원받는 등 3개 단체가 총 2억8천6백만 원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40]

2013년 11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불공정, 부실, 졸속 검정이 초래한 사태가 급기야 전국 일선 학교에 불법 홍보물이 뿌려지는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서를 선정하게 될 각 고등학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앞으로 우편 배달된 홍보물은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아닌데 특정 언론과 포털이 유언비어를 확산시켰다'며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실명과 사진까지 게재하며 망언이라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적극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은 '부실, 불량, 왜곡 교과서' 검정합격을 취소하라는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와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유례없는 수정보완 방침을 강행해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내몰았다"며 "밀실에서 만든 수정보완 권고로 교학사 교과서에 면죄부를 주려 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거부해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했다"고 지적했다.[41]

2013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42]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과서 국정 체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워낙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국사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홍원 총리는 윤관석 의원이 "유신 때 국정 체제였다가 검정 체제로 전환됐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 하나 나온 것 가지고 역사관을 하나로 묶기 위해 국정 교과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다그치자 "(국정체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43][44]

2013년 11월 8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에 출현하여 학교 국사 교육과 관련해 국정교과서 채택을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해방 직후 좌우 대결시대를 뺨칠 정도로 좌편향, 우편향 논쟁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줄 수 없다”며 “국사에 한해서는 국정교과서 한 가지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45] 그는 “현재의 검인정교과서는 교과서마다 저자가 제각각이고, 저자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교과서를 만들어도 아무 제재가 없다”며 “국정교과서가 되면 그 하나에 뭐라고 서술할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문적 토론과 논쟁이 질적으로 수준 높게 전개되고, 아주 정제된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46]

2013년 11월 12일 대한민국헌정회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념적 편가르기식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은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현재 검인정으로 돼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교과서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요상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교육부에 편수국을 부활시키고 학계의 공론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편찬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실현을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확고한 국가관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 회장은 "헌정회는 이상의 의견서를 국회, 청와대, 교육부에 전달, 새 교과서 편찬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7]

한편, 헌정회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된 논란과 혼란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3년 10월 4일 역사바로세우기위원회(위원장 박명환)를 구성, 심도있는 논의와 자료 검토 끝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48]

같은 날 한국사학계 원로교수들은 서울특별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49] 이들은 한국사 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전체주의적 통제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해석하면서 국정교과서로 돌아갈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강만길고려대학교 교수 등 한국사 원로 교수들을 비롯하여 박현서(한양대학교), 서중석, 성대경(이상 성균관대학교), 안병욱(가톨릭대학교), 윤경로(한성대학교), 이이화(서원대학교), 조광(고려대학교) 전 교수가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들 외에 김정기(제주대학교), 노중국(계명대학교), 유승원(가톨릭대학교), 이병휴(경북대학교), 이연복(서울교육대학교), 전형택(전남대학교), 조동걸(국민대학교) 전 교수가 함께 서명했다.[50]

이들은 회견문에서 "한국현대사학회 인사가 주도하여 만든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기본 요건과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도 정책 당국은 터무니없는 행태로 감싸면서 급기야 한국사 교육 자체를 파탄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 독재 시절 국정 한국사교과서를 통해 "정부가 강요한 전체주의적 획일화 교육이 초래한 역사 교육의 황폐화를 일선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되돌아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한 가지 역사 해석만을 획일적으로 주입시키겠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전개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백년대계의 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일"이라며 "선진국이 왜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지 헤아려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검정 교과서 파동뿐만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주요 역사 관련 학술기관의 수장으로 역사관에 문제가 많은 어용 인사들을 임용함으로써 논란을 초래했다"며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1]

2013년 11월 29일 교육부는 검정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보완에 대한 수정승인과 수정명령 사항을 발행사에 재통보했다. 출판사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12월 3일 까지로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에서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검정취소나 발행정지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52]

2013년 12월 2일 경상남도의회 교육발전연구회·경남진보연합·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통합진보당 경상남도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경남겨레하나·615경남본부·일본군위안부추모비건립위원회·천주교마산교구민족화해위원회·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등 10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식민지근대화론과 노골화된 친일파 옹호 서술 일부를 고치도록 시늉만 내고, 나머지 교과서들에 대해서는 북한 때리기에 집중했다. 마치 유신의 '반공' 국사처럼 교과서 집필기준을 '반공'으로 삼은 듯했다"며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위해 부실검정과 위법적 수정 절차, 국론분열, 학교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53]

2013년 12월 4일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54]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공동대표인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에 따르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교육부가 내린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이고, 또 하나는 수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서 일단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우선은 효력을 정지시켜서 원래 자체 수정안을 냈었던 내용대로 학교 현장에 나가길 바라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수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함으로써 수정명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다.[55]

2013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왜곡·부실로 문제가 됐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수정·보완됐지만 여전히 역사왜곡과 식민사관에 근거한 기술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56] 교육부는 12월 10일 7개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가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수정·보완대조표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다.[57]

이석문 의원은 제주4.3에 대한 왜곡 기술 등 교학사가 편찬한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이석문 의원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4.3사건을 남로당이 봉기를 일으켜 경찰과 우익인사를 살해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이 불가피하게 희생됐던 사건이라는 편협한 시각만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인사가 살해당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석문 의원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마치 민간인의 희생과 경찰 등의 피해가 동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58][59]

2013년 12월 19일 한국역사연구회·한국고대사학회·한국근현대사학회·한국사연구회·한국중세사학회·한국민족운동사학회·한국역사교육학회 등 7개 학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교학사 교과서 수정본에 대한 검토 설명회를 열고 중복, 반복, 서술 등 잘못된 문장을 지적했다.[60]

'우리 민족은…한반도 문화권을 형성해 나갔다'(15쪽)는 한국 고대 문화가 만주를 포함하고 있어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한 나머지 마치 중국의 동북공정을 수긍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구려·백제 유민에 대한 통일신라의 정책을 서술하면서 학계에서 사용이 드문 '융합'이라는 용어를 쓴 점도 문제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고구려·백제 유민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 만큼 이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지난 9월 일제 식민정책에 대해 '융합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을 지적하자 수정본에서 이를 삭제했는데 삼국통일 서술에서 이 표현이 또 등장한 것을 보면 결국 교학사 교과서 필진은 일제 식민지배와 신라의 삼국통일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유훈 '훈요십조' 서술에서는 각 조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본디 뜻과 다르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오류가 지적됐다. 예를 들어 다른 교과서에서는 훈요십조 1조를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해 불도를 닦도록 하라'고 서술, '유훈'임이 잘 드러났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이를 '우리나라의 대업은 부처께서 지켜주는 힘에 의지한 것이다'로 요약해 태조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알 수 없다고 이들 학회는 주장했다.[61]

28쪽 가야토기 사진은 5세기대의 유물임에도 3세기 후반으로 설명했고, 11쪽 사진의 비파형 동검은 당시 고조선 영역이 아닌 경북 상주에서 출토됐음에도 고조선 출토 유물로 서술되는 오류도 나왔다.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 선율은 '코리아 환상곡'에 삽입된 일부분임에도 마치 별개 작품인 양 '안익태는 해외에서 '애국가'와 '코리아 환상곡'을 작곡했다'고 서술한 부분도 지적 대상이 됐다. 278~285쪽에 수록된 일제 강점기 사진은 '1930년의 명동 거리' '흥남 질소비료 공장' '주로 일본인들이 살았던 경성 남촌' 등 근대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9개인 반면 조선인 수탈 등 식민지의 참상을 나타낸 사진은 1개뿐이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자들은 비판했다. 4·19 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과 함께 '하야를 결정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근심'을 생각해 보자는 과제를 제시한 부분, 10월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주었다'는 서술에서는 독재자를 옹호하거나 독재를 얼버무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이들은 지적했다.[62]

이들 학회는 교학사 수정본이 ▲ 사실 오류 ▲ 기존 교과서에서 쓰이지 않는 신조어 남발 ▲ 검증되지 않은 주장 서술 ▲ 식민지 근대화론적 역사관 ▲ 친일 미화·독재 예찬 등과 관련해 652건에 이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63]

2013년 12월 24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 제313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 4·3사건 왜곡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대응'을 비난한데 이어 문제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자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결과 교학사 교과서는 물론 한국사대사전에까지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은폐와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교학사의 수정·보완 내용은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부실하고 왜곡이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4·3이 남로당 봉기를 일으켜 경찰과 우익인사를 살해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이 불가피하게 희생되었던 사건이라고 기술하고 마치 민간인의 희생과 경찰 등의 피해가 동등한 것처럼 교묘하게 서술했다"며 "심지어 '위안부가 일본 군대를 따라다녔다'고 해 마치 강제성이 없었던 것처럼 기술했다. 관동대지진 대목에선 일본 극우계열 교과서 만큼도 조선인 피해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제가 터진 후 행자위가 역사 진실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채택되도록 교육청이 나서달라고 결의문을 가결했고 제주4·3유족회에서도 탄원서를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동참했다"며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응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수수방관했다"고 맹비난했다.[64]

2013년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심준보)는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으로 신청인들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그 의사에 반하여 바뀌는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65]

그러나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들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명령의 효력 등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효력 등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명령의 효력 등을 정지하더라도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교과서를 발행해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적으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수정명령 존재와 내용이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 학교, 교사, 학부모 등 모두 해당 교과서가 신청인들이 당초 집필한 대로 제작·배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심사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66]

같은 날 청송여자고등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를 교학사 교과서로 채택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 보고하였다. 경상북도 내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성주고등학교와 청송여자고등학교다.[67]

2014년 1월 2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2013년 8월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2013년 12월 4일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 안내'를 통해 '한국사 교과는 본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를 받아야 최종 합격 결정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2013년 8월말 최종 합격 공고된 교학사 등 8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감수를 받지 않았다.

반면 2010년 중학교 역사(상), 고등학교 한국사, 2011년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학교 역사(하) 등은 각각 국사편찬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학회, 한국사학회 등 역사관련 전문단체의 감수를 받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의 경우 2010년 26일간의 감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의원은 "2010년과 비교해 검정도서 수가 비슷하고 감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가 1개월 더 길었는데 감수를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한 의도적 배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감수는 교육부 소관 사항이며, 위원회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감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법적 권한이 없어 감수 누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검정심사가 끝나 검수본이 나오면 감수기관을 공모해 감수를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감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이중 검열'이라는 비판에 밀려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수하려고 했으나 법 개정이 보류돼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감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68]

이같은 교육당국의 반응에 도종환 의원은 "감수를 거쳤다면 부적합한 교과서가 걸러졌을 텐데, 결국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여론에 밀려 수정.보완하게 됐다"며 "교육부의 행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라고 비판했다.[69]

같은 날 경기도 수원시 동우여자고등학교 국사담당 교사 A씨는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동우여고 국사교과서 교학사 선택은 교사들의 뜻이 아니었음을 밝힌다”는 글을 통해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고 폭로했다. 이 교사는 “교과서 선정을 두고 두달간 우리 학교 역사 교사들과 관리자들은 ‘어느 한사람’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더 큰 누군가의 외압을 받는 학교장으로부터 몇 차례 간절한 부탁이 있었다”며 “교사들은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요구대로 교학사를 올렸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동우여고 측은 “외부 입김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학교 학생들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졌으나 교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철거되는 소동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70]

2014년 1월 3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 을)은 친일독재 미화, 사실 관계 오류 등 부실교과서로 불리는 교학사교과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외면받아 1% 채택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7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국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채택 현황을 중간집계(2013년 12월 31일)한 결과 800곳의 고등학교 중 9곳(1%)이 교학사교과서를 채택한 것이다. 특히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해 교학사교과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경상도 지역에서도 채택률이 높지 않아 대구 소재 고등학교 91곳 중 1곳, 부산은 121곳 중 2곳만 교학사교과서를 선택했다.[72]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전국 고등학교의 한국사교과서 채택 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교학사교과서 채택률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학교가 각종 왜곡과 오류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학사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들이 ‘교학사교과서 채택 반대’ 대자보를 붙이는 등 내부적인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1%의 고등학교에서 교학사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73][74]

2014년 1월 5일 상산고등학교 동문 50여 명은 학교 정문 앞과 서울 성지출판사 앞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철회를 촉구하는 상산동문 집회'를 열었다.[75]

2014년 1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국가가 국정,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76][77][78][79][80]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거나 재선정 과정에 있는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특별조사를 중단하라"며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재선정 또한 선정 과정이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며 "교육부의 개입이 부당한 외압으로 작용해 학교들의 자율적 교과서 채택과정을 왜곡할까 우려되니 특별조사를 중단하고 신중한 교육행정을 펼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81]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이 성명서를 통해,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오늘의 교과서 사태는 현 정권의 편향된 역사인식에 끌려 다닌 교육부의 특혜 부실검정과 보수정치권의 끝도 모를 색깔공세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해당 학생 학부모의 반발 그리고 채택률 0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는 좌파 교과서의 승리가 아니라, 몰상식에 대한 상식의 승리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과서 사태의 해결 주체가 아니라 책임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통한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작전을 중단하고 일련의 교과서 사태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8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나아가 "국회는 교육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특혜·부실검정에 밀실.물타기 수정심의, 교육부의 승인 없이 진행된 위법적 자체수정, 이를 덮기 위한 교육부의 추가수정절차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정권의 외압은 없었는지, 검정위원회, 수정심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편향성, 운영과정에서의 특혜 부실검증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83]

2014년 1월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한국사 교과서 선정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84][85] 교육부는 8일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20여곳의 학교가 ‘외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나승일 차관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20여곳의 학교가 외압을 받았다며“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 선정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86]

이에 대해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는 ‘남이 하면 부당 외압, 내가 하면 정치 중립’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는지 사실부터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87]

한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최종 검정 승인 뒤에도 오류가 지적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또다시 수정심의를 거쳐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오ㆍ탈자가 아닌 일본군 위안부 서술 등 내용까지 고친 것이어서 밀실 편법 행정이란 비판이 예상된다. 이런 교육부의 끝없는 '봐주기 행정'에도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0%'에 가까워 교육 현장에서는 외면을 받았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2014년 1월 7일 "2013년 12월 10일 수정명령에 따른 최종 승인 이후 언론과 국회를 통해 지적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들은 교학사가 추가로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모두 고쳐졌다"며 "수정심의회를 열어 최종 승인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교학사 교과서 등 8종의 교과서 출판사들에 12월 24일까지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최종 승인 뒤에도 7개 역사학회에 의해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오류 652건이 드러나자 교육부가 또다시 고칠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추가 수정된 사안에는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은 '강제로 끌려 다녔다'로 고쳐졌다. 또 일제의 쌀 수탈을 '반출'로, 항일의병군 학살을 '토벌'로 적어 논란이 됐던 사안이 모두 수정됐다는 게 심은석 실장의 설명이다.[88]

같은 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이유에도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면서 "(역사)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89][90] 또한 "교학사의 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일부 세력의 집단적 압력에 의해 결정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 등장에 대해 이 교과서가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이지메를 가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특정 세력의 반민주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91]

정우택 최고위원도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만큼은 이념을 떠나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 교과서 (채택)를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92][93]

같은 날 저녁 JTBC <뉴스9>에 출연한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학자들의 충돌이 지속되고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의견을 피력했다.[94][95] 이에 손석희 앵커가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교과서를 국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염동열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러시아베트남, 필리핀 등이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고, 북한도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다”고 대답했다.[96]

손석희 앵커가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표현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추가 질문을 던지자 염 의원은 당황한 듯 “우리나라는 특수한 입장이다. 결국 교과서 문제가 친일, 친북 문제인데 북한 교과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답습한 것이 진보 성향의 교과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한국인데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국정교과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97] 북한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한국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98]

대통령비서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정교과서가 대안이 될 수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보수신문에서도 국정교과서 환원에 대한 지원사격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을 부추기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접근(하태경 의원)”이라는 등 반대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를 두고 보수진영 내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99]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 정권이 역사전쟁이라고 하면서 역사교과서를 이념으로 왜곡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건 유신시절로의 회귀라며 역사 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100][101]

민주당 역사교과서친일·독재미화왜곡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국정 교과서 전환 주장은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로 채택률 0%대가 되자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선진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은 반드시 민심을 잃기 마련"이라며 "새누리당은 교학사 감싸기를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02][103][104][105]

소식을 접한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 국정교과서 재도입하겠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아예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위에서 아래로 일률적으로 내리꽂겠다는 발상이죠”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거저거 건드리지 말고, 걍 패키지로 다시 유신을 하겠다고 하세요. 한심한 분들. 정치적 상상력하고는”이라고 꼬집었다.[106]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들의 잇따른 철회사태와 관련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논쟁이 심화된다면 국사 교과서에 관해서는 국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감은 “교과서 선택은 학교가 나름대로 자율권을 갖고 선택할 권한을 줘야 한다”며 “외부 압력 때문에 이미 선택했다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 20개교를 특별조사한 것에 대해 “교문 앞에서의 압력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 침해 여부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107]

2014년 1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논란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전환 검토 의견을 밝힌 데 대해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행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야할 타이밍이고,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국정도 있다"고 말했다.[108][109]

반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로 촉발된 일련의 역사 왜곡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다”며 “현재 세계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쓰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말레이시아 정도”라고 주장했다.[110]

같은 날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국민 혼란과 여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잠식시키기 위해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를 학생과 학부모가 집단 거부한 것은 집단 지성의 결과"라면서 "역사와 교육을 이념 논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비판했다.[111]

같은 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교수는 국민TV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하나의 시각과 하나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그것을 시험에 내고 기존의 다른 어떤 대항적인, 대립적인 학설이나 이론들을 배제하는 그러한 획일적 교육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군국주의라든지, 독재국가에서나 운영되는 그런 제도의 형태인데, 그런 측면을 극복을 통해서 검·인정과 향후에는 자유발행제까지도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라는 이 주장은 역사의 회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논리에 가깝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교과서제도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국정교과서 회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112][113]

같은 날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하여 새누리당이 검정(檢定)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國定) 체제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학사 교과서가 안 되니까 국정교과서로 떠밀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은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교과서 문제에) 집착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교학사 구하기라는 일부 비판에 동의하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의가 아니라 밖에서 보면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 (교학사 교과서에 나온) '위안부가 따라다녔다'와 '식민지 시대의 조선 사람들의 생활습관이 개선됐다'는 표현은 정확히 식민지 근대화론의 사상과 닿아있는 부분"이라며 "이게 원래 보수의 가치가 전혀 아닌데, 어느 순간 보수의 가치가 돼버려서 새누리당이 이것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114]

2014년 1월 10일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지만 업무상 효율성 등을 감안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임·위탁해 검정을 시행해온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검정의 궁극적 책임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전환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 밝혀 국정 교과서 전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교과서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결정임을 강조했다.[115]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 부분은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되, 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116]

같은 날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끊이지 않는 친일 논란과 유신독재의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끌고 가는 중심에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강행을 언급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교육적 중립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기관장에 학계의 보편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사를 낙점한 것은 임명권자의 특별한 의지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117]

같은 당 배재정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아예 대놓고 국민과 역사전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 "과거 국정교과서 시절 편수조직을 부활시켜 교과서 집필기준 등 검정 전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편수조직 부활'에 대해 교육부는 '검증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국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구차하다 믿을 국민도 없다"고 힐난했다. "이미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채택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무너뜨리며 '교학사 출판물 구하기'에 혈안이었다"는 전력 탓이다. 배재정 대변인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 밝힌 대로 "국정교과서 회귀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뒤, 이번 사태에서 "서남수 장관은 바지사장일뿐"이고 "전주(錢主)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은 역사전쟁을 접고 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일선 학교 현장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거부 사태에 직면하여 '국정교과서'로 회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이어, 이제 교육부가 교과서 '편수'조직을 만들어 전체 교과서의 검정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한마디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를 100% 국정판 교학사 교과서로 통일시키겠다는 발상이고 정부가 아예 대놓고 교과서 통제에 나서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교육부가 나서서 밀어준 교학사 교과서가, 어제 청송여고에서도 배제 당하는 수치를 겪었다. 그러자 이제 정부가 직접 친일독재 찬양 교과서를 찍어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교과서는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까지 정권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신시대 발상을 지금의 대한민국에 적용하겠다는 무리수는 일치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거부당하는 이유를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성찰해보라. 억지와 강제로 국정교과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교학사에 대한 국민 반발을 몇배로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18]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정부가 교과서를 직접 편집하고 수정했던 독재시절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노골적인 선포"라고 교육부의 '편수조직 부활 발표'를 비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한국사 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겠다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나? 뻔뻔스러움이 도를 넘어 국민모독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래서 '총체적 불통'이다. 애초부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본심이었던 셈이다"라고 했다.[119]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권력)교체나 좌우 진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기구화된 '교과서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성을 보장하되, 오류나 편향성을 객관적으로 걸러내어 제대로 된 역사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 검정기능은 폐지를 주장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최근 교학서 역사교과서 채택 논란으로 야기된 정치권과 각 진영 간의 대립으로 역사가 교육이 아니라 정파나 좌우 진영 간의 이념논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우편향 논란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짐을 지우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E.H.카(Edward Hallett Carr)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대화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 현재적 소통이, 올바른 미래로 나가는 국가 사회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과거와의 대화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는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교과서 검정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로 우리사회 다양성을 해치고 일방적 가치관만 주입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극심한 진영대결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가 대통합, 대타협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20]

2014년 1월 20일 전라북도의회가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환원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환원은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친일·독재미화 논란 등 오류투성이 내용으로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가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이 철회된 것은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규정했으며 “교육부가 편수전담조직을 부활시켜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 검증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은 모든 교과서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과서 검정 및 수정 작업 등 일체의 과정을 직접 관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현 검정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면서 권한은 국정교과서처럼 운영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121]

2014년 1월 21일 오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국정교과서 전환에) 특정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남수 장관은 "공론화 안 된 상태에서 이쪽 가야한다, 저쪽 가야 한다거나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는 태도가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근복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교과서가 앉고 있는 문제를 속속들이 살펴보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 검·인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의 이념 문제를 다루면서 저자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고 썼는가가 역력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교육을 시키는게 분열을 초래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라 저자가 갖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경우에 따라서는 편향적인 시각도 교과서에 담아져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거리가 먼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배워서 되겠냐는 얘기가 나올만도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국정교과서가 갖고 있는 획일성, 역사 해석을 독점하는게 맞냐는 문제도 제기된다"며 "과거에는 각 교과별로 심의회 만들어 결정하고 장관이 사인, 고시했지만 과거 장관이 그 두꺼운 걸 다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가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 장관은 "교과서 검증 시스템이 너무 흔들려 자칫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기자실에 인사차 찾아가서 속사정을 얘기했다"며 "당시 편수기능 강화해 교육편찬 제대로 하고 검증작업도 철저히 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얘기했더니 '편수기능 강화해 사실상 국정화한다'고 기사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한 두명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인데 교육부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해 버리더라"며 "하지만 제 뜻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는데 앞으로는 관심 갖고 문제가 드러나면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될지 여부를 피드백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122]

2014년 2월 6일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 부활 논란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지만 특정 교과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이 심화된다면, 적어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국정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123][124][125]

2014년 2월 11일 한국역사교육학회장인 양정현 부산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국가는 교과서 국·검정제로 학교 지식에 대한 생산·유통·소비의 독과점 체제를 고수해왔다”며 국정교과서 제도로의 회귀는 후(後) 세대들을 고루한 역사 인식에 가둬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정현 교수는 “해석과 논쟁의 가능성을 막는 순간 역사는 죽고 역사 이야기는 도그마(독단)가 된다”며 “역사학, 역사교육학계를 망라한 ‘역사교육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역사교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성기선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겸 가톨릭대학교 교직과정 교수도 “역사적으로 유신·군사독재를 정당화하고 반공을 강화하며 자본의 논리를 전달하는 교과서가 국정, 검인정 체제로 우리 교육을 획일화시켜왔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성기선 교수는 “이런 점에서 교육부가 편수실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결코 옳지 않다”며 “국가가 지식을 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면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을 더욱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126]

2014년 2월 13일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공식 검토하기로 한 것은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고치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데 "국정교과서는 교과서를 검열하는 독재시대 유물"이라며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127]

2014년 2월 14일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국가적 통일성을 위해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이대로 가면) 수능시험을 볼 때 많은 교과서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급기야 "한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이 아닌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128]

2014년 2월 18일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윤두호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의원들의 원내 교섭단체인 ‘미래제주’의 원내대표인 윤두호 대표는 “당초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었다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됐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인정 교과서에서 좌익과 우익 관점의 교과서 중 중도적이거나 우편향 성향의 관점에서 저술된 교과서 채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29]

2014년 2월 25일 위키트리 소셜방송 '주대환의 정동한담'에서는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와 함께 '한국사 교과서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에 친일적인 표현이 있으나 용어나 개념 등 서술적인 면에서는 친일적인 표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교학사 교과서의 큰 문제는 사실 오류의 문제"라며 "이는 시험을 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 계획에 대해 김정인 교수는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주로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경우가 많다"며 "국정교과서 제도를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국격을 스스로 후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130]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주석[편집]

  1. 이승만대통령 대한국정교과서주식회사 방문《국가기록원》1960년
  2. 국정교과서의 ‘난센스’《경향신문》2014년 1월 14일 한만중 개포중학교 교사
  3. 새누리, ‘교학사’ 거부되자 이번엔 “국정교과서”《경향신문》2014년 1월 8일 곽희양·정환보 기자
  4. 역사교과서 차라리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에듀뉴스》2014년 1월 8일
  5. 새누리,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하고 싶나《프레시안》2014년 1월 9일 남빛나라 기자
  6. 국정교과서 논란에 부쳐《미래한국》2014년 1월 24일 한정석 편집위원
  7. ‘한국사 국정 교과서’로 또다른 갈등 부를 텐가《서울신문》2013년 11월 7일
  8. 중ㆍ고교 국정 교과서 없앤다《연합뉴스》2006년 1월 29일 이성한 기자
  9. ‘국정교과서 검·인정제 확대 방안’ 공청회 열려《뉴스와이어》2005년 6월 16일
  10. ‘국화 옆에서’는 국정교과서에서도 삭제된 시 (2)《서울문화투데이》2010년 1월 6일 김우종 문학평론가
  11. ‘선동과 낙인’ 좌파언론, ‘교학사 퇴출’에 득의양양《IPF국제방송》2014년 1월 6일 박주연 기자
  12. 교육부 저작 교과용 도서 발행권 부여 방안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0년 3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도순
  13. 검인정교과서 파동《국가기록원》
  14. 조직적 위협 난무...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로 회귀하나《뉴타임즈코리아》2014년 1월 8일 성재영 기자
  15. ‘교과서 전쟁’과 국정교과서 부활《강원도민일보》2014년 1월 15일 정운현 기자
  16. 구 대한교과서‘미래엔컬처그룹’, ‘미래엔’으로 사명 변경《한국경제》2011년 4월 4일
  17. 구 대한교과서 ‘미래엔컬처그룹’, ‘미래엔’으로 사명 변경《케이벤치》2011년 4월 4일
  18. 개신교 “국정교과서에 창조론 삽입” 논란《금강신문》2008년 10월 10일 최동진 기자
  19. 친일·독재 미화한 ‘부실덩어리’ 교육현장서 외면… “상식의 승리”《경향신문》2014년 1월 5일 송현숙 기자
  20. 뉴라이트교과서 해부 검증위원들 8개월간 교과서 부실 검정…실제 심사는 27일뿐《서울신문》2013년 9월 23일 윤샘이나·이범수 기자
  21. 검정시스템 부실-일관성 없는 검정이 '교과서논란' 키웠다《뉴시스》2014년 1월 8일 한재갑 기자
  22.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보스톤코리아》2014년 1월 13일 오현숙 기자
  23. 온국민 분노 폭발케 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 왜곡시도는 여전《자주민보》2014년 1월 14일 권종술 기자
  24. 민주당 "교학사 역사교과서 취소 안하면 교육장관 고발"《뷰스앤뉴스》2013년 9월 10일 최병성 기자
  25. 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수정·보완..지정취소 검토한 바 없어"《이데일리》2013년 9월 11일 박보희 기자
  26. “친일·독재 미화에 부실투성이”《울산제일일보》2013년 9월 12일 정선희 기자
  27.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 승인을 취소하라!《울산광역인터넷신문》2013년 9월 12일
  28. "역사교사 99.5%, 교학사교과서 사용 부적절"<전교조>《연합뉴스》2013년 9월 16일
  29.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특혜, 부실 검정의혹을 밝혀라'《뉴스1》2013년 9월 16일 이광호 기자
  30.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교사 선언《CJ헬로비전 영서방송》2013년 9월 16일 이석종 기자
  31. 교학사 저자들 발끈 "다른 교과서 좌편향 심각..교학사만큼 오류 많아"《아시아경제》2013년 9월 17일 김지은 기자
  32.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촉구《빛가람뉴스》2013년 9월 23일 조경륜 기자
  33. 김무성 의원 역사교실 취지는 좋은데 ~교학사판 옹호 논란《뉴스플러스》2013년 9월 26일 강봉균 기자
  34. 새누리당, "교학사 교과서 비난에 배후 음모 있다" 《뉴스토마토》2013년 10월 4일 김현우 기자
  35. “교육부, 교학사 오류는 축소, 타사 교과서는 늘려”《헤럴드경제》2013년 10월 23일
  36. 역사 4단체 "교육부, 교학사 책 왜곡 방치…무책임·탈법"《프레시안》2013년 10월 23일 김덕련 기자
  37. 교학사 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부실 설명《독서신문》2013년 10월 29일 유지희 기자
  38.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5·18민주화운동 부실 서술 논란 일어《폴리뉴스》2013년 10월 29일 손정호 기자
  39. 교학사 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부실 서술 논란《이티뉴스》2013년 10월 29일
  40. 전국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 불법홍보물’ 뿌려《시사코리아》2013년 11월 1일 남재균 기자
  41. 야당 교문위원들 “서남수 장관, 교학사 교과서 불법홍보물 엄단해야”《민중의소리》2013년 11월 1일 최명규 기자
  42. 정총리 "국정교과서 전환 논의, 공론화 필요"《연합뉴스》2013년 11월 5일
  43. 정홍원 국무총리 "국정교과서 전환 논의 필요"《시사포커스》2013년 11월 5일 최효주 기자
  44. 교육부가 '편집·수정'…"국정교과서 회귀" 논란《MBN》2014년 1월 11일 최대성·원동주 기자
  45. 심재철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로 바꿔야"《MBC》2013년 11월 7일 조영익 기자
  46. 심재철 “국사 교육, 국정교과서로 통일하자”《천지일보》2013년 11월 8일 임문식 기자
  47. 새누리 “차라리 국정교과서로 전환을”《경북매일》2014년 1월 9일 이창형 기자
  48. 헌정회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로 환원해야"《뉴스1》2013년 11월 12일 김승섭 기자
  49.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꿔야 하나? 국민 77% '동의'《연합뉴스》2013년 11월 12일
  50.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말"《오마이뉴스》2013년 11월 13일 이주영 기자
  51. "한국사 국정 교과서로 회귀땐 국민저항"《한국일보》2013년 11월 12일
  52.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7종 수정 명령" 최후통첩《YTN》2013년 11월 29일 신윤정 기자
  53. "교육부 수정명령은 교학사 구하기 꼼수"《경남도민일보》2013년 12월 3일 이미지 기자
  54.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소송《연합뉴스》2013년 12월 4일 구정모 기자
  55. “한국사 교과서 교육부 수정명령 위법 입증할 것”《국민TV뉴스》2013년 12월 4일 조상운 기자
  56. “부실·왜곡 교학서 한국사 교과서 채택 압력 안돼”《미디어제주》2013년 12월 28일 홍석준 기자
  57. 이석문 “도교육청, 왜곡 교학사 한국사 채택 말아야”《제이누리》2013년 12월 18일 김영하 기자
  58. “제주4.3 왜곡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안돼”《제주의소리》2013년 12월 18일 좌용철 기자
  59. 교학사 국사 교과서, 제주에서 외면받다.《제주포커스》2014년 1월 7일
  60. 7개 역사학회 “교학사 교과서 수정본도 부실”《KBS》2013년 12월 19일
  61. "교학사 교과서 여전히 부실"…7개 역사학회 비판《MBN》2013년 12월 19일 김순철 기자
  62.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부실 검정 비판 확산…검정합격 취소되나《노컷뉴스》2013년 9월 10일 최승진 기자
  63. 7개 역사학회 "교학사 교과서 수정본도 총체적 부실"《연합뉴스》2013년 12월 19일 임기창 기자
  64. "4·3왜곡 교과서 교육청 뭐했나…적극 막자"《제주도민일보》2013년 12월 24일 김지환 기자
  65.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효력 유지《중앙일보》2013년 12월 31일 박민제 기자
  66. 법원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유효하다”《뉴스1》2013년 12월 30일
  67. 경북 청송여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뒤늦게 밝혀져《여성신문》2014년 1월 7일 김소정 기자
  68. 국사교과서 검정시스템 재검토해야《신아일보》2014년 1월 9일
  69. 교육부, 교학사 부실교과서 감수도 안해《내일신문》2013년 10월 2일
  70. ‘우편향 논란’ 교학사 교과서 채택…교사들 반발《트루스토리》2014년 1월 2일 김수정 기자
  71. 한 곳만 교학사교과서 채택 ‘사필귀정’《인천뉴스》2014년 1월 5일 양순열 기자
  72. 윤관석 "교학사교과서 채택률 1%는 사필귀정"《뉴스1》2014년 1월 3일 주성남 기자
  73. 윤관석 의원, 교학사교과서 채택률 1%는‘사필귀정’《실버상조뉴스》2014년 1월 4일 유경표 기자
  74. “교학사 교과서 교육 현장서 외면”《전국우리일보》2014년 1월 5일 김정수 기자
  75. 한국의 사회ㆍ정치적 폭풍으로 등장한…한국사 교과서《데일리즈》2014년 1월 6일 김윤숙 기자
  76. 與, 역사과목 국정교과서 환원 적극 검토《연합뉴스》2014년 1월 8일 이승우·류미나 기자
  77. 청와대, 국정교과서 전환 새누리당과 교감?《한국일보》2014년 1월 11일 송용창 기자
  78. "국정교과서로 환원" vs. "유신 회귀 시도"《YTN》2014년 1월 8일 김대근 기자
  79. 황우여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가 옳아”《연합뉴스》2014년 1월 7일
  80. 또 다른 논란 '국정교과서'《MBC》2014년 1월 10일 문형철 기자
  81. 경기도교육청,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철회교 감사 중단" 촉구《뉴스퀵》2014년 1월 7일 윤지훈 기자
  82. 전교조 "교육부 특별조사는 교학사 구하기 작전"《위키트리》2014년 1월 7일 조재환 기자
  83. 전교조, '교학사 교과서 사태' 국회 국정조사 요구《통일뉴스》2014년 1월 7일 이광길 기자
  84. 교학사 교과서 논쟁, ‘국정교과서 환원’ 논쟁으로 비하《뉴시스》2014년 1월 8일
  85. 역사 교과서 부실 검정…교학사 300건 최다 오류《SBS》2014년 1월 14일 하륭·김승태·박정삼 기자
  86. 교학사가 원망스런 조선일보…‘그래도 이념싸움 포기못한다’《미디어오늘》2014년 1월 8일 정상근 기자
  87. 한국사 교과서 선정 논란, “끝나지 않았다”《시사브레이크》2014년 1월 9일 정흥식·구동우 기자
  88. 교육부, 교학사에 '추가 수정' 특혜줬다《한국일보》2014년 1월 8일 김지은·이성택 기자
  89. 새누리, 역사과목 국정교과서 환원 적극 검토《뉴스Y》2014년 1월 8일
  90. 새누리, 역사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민주 "유신시대 회귀"《메트로신문》2014년 1월 8일 김민준 기자
  91. 개헌론에 '민생' 맞불 새누리, 국정교과서에 집착《토마토뉴스》2014년 1월 10일 장성욱 기자
  92. 새누리, 역사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이데일리》2014년 1월 8일 박수익 기자
  93. 한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로 통일하자《독립신문》2014년 1월 11일 김민상 칼럼리스트
  94. 염동열 “북한도 국정 교과서 쓰고 있어” 발언 논란《폴리뉴스》2014년 1월 9일 김희원 기자
  95. "국정교과서 쓰는 선진국" 묻자 與염동열 "북한…"《머니투데이》2014년 1월 9일 정선 인턴 기자
  96. 새누리 염동열, 국정교과서 쓰는 ‘선진국’ 묻자 “특히 북한…”《경향신문》2014년 1월 9일 손봉석 기자
  97. 염동열 의원 "북한과의 특수관계로 국정 교과서 필요"《JTBC》2014년 1월 8일
  98. “국정교과서 쓰는 선진국 있나?” 질문에 새누리 염동열 “북한”《한겨레》2014년 1월 9일
  99. 정교과서 회귀? 보수 진영도 '헛다리 짚은거야!'《데일리안》2014년 1월 12일 이충재 기자
  100.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검토…민주 “유신 회귀” 반발《채널A》2014년 1월 8일 노은지 기자
  101. 국정교과서 논란.. 여"균형잡힌 역사교육", 야 "유신시대의 산물"《독도신문》2014년 1월 9일 김재우 기자
  102. 與 "국정교과서 부활을"《대전일보》2014년 1월 8일 송신용 기자
  103. 민주 “국정 교과서 전환? 시대착오적 발상”《천지일보》2014년 1월 8일 명승일 기자
  104. 교학사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재도입 주장은 친일교과서 채택 꼼수”《IBS뉴스》2014년 1월 9일 이계은 기자
  105. “교학사 국사 교과서 2122건 수정…검정 취소 사안 지적”《세종경제신문》2014년 1월 14일 김민철 기자
  106. 새누리,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로 회귀하자”《더피알》2014년 1월 9일
  107. 문용린, “한국사 국정교과서 불가피한 측면있다”《이코노믹리뷰》2014년 1월 8일 주태산 기자
  108.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유신회귀' vs '채택해야' 공방《일요시사》2014년 1월 9일 김해웅 기자
  109. '친일,부실 교학사 역사교과서 학교배포 관련' 민주당 유기홍 의원《뉴스메이커》2013년 12월 10일
  110. 여야, 국정교과서 논란 확산… 역사교과서 공방 2라운드《이투데이》2014년 1월 9일 임유진 기자
  111.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여야 대립 심화…"또 다른 갈등 불러오나"《스포츠조선》2014년 1월 10일
  112. 성기선 교수 “국정교과서, 역사의 회귀…선진국 사용안해”《국민TV뉴스》2014년 1월 10일 조상운 기자
  113. 뉴라이트 교과서에 국정제도까지...일본 우익 따라하는 한국의 우익《미디어충청》2014년 1월 9일 정은희 기자
  114. 이준석 "與, 교학사 안되니 국정교과서"《뉴시스》2014년 1월 9일 강세훈 기자
  115. 교육부, 편수조직 갖추고 국정 교과서화 추진?《미디어오늘》2014년 1월 10일 김유리 기자
  116. 서남수 ​교육부 장관, "편수조직 부활"…국정교과서 전환?《아주경제》2014년 1월 10일 한병규 기자
  117. 유은혜 “朴, 교학사 교과서로 유신 명예회복 시도?”《고발뉴스》2013년 10월 10일 문장원 기자
  118. 이정미 대변인, 국정교과서 논란/서상기의원 감청 발언 관련《나눔신문》2014년 1월 10일 주진성 기자
  119. 야 "교육부 편수조직 부활, 국정교과서 회귀 신호탄"《통일뉴스》2014년 1월 10일 이광길 기자
  120. 새정추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회귀시도 강력히 반대"《시사브리핑》2014년 1월 10일 이명훈 기자
  121. 전북도의회, 국정교과서 전환 반대 결의안 채택《전북교육신문》2014년 1월 21일 문수현 기자
  122. 서남수 교육 "국정교과서 전환, 사회공론화 과정 거칠것"《뉴시스》2014년 1월 21일 류난영·변해정 기자
  123. 문용린, “국정교과서 회귀 주장 불가피한 측면 있다”《시사인》2014년 2월 17일 김은남 기자
  124. '나쁜 검인정 교과서'보다 '좋은 국정 교과서'가 더 해롭다《프레시안》2014년 1월 10일 성현석 기자
  125.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국정교과서 불가피"《여성신문》2014년 1월 8일 엄수아 기자
  126. 진보역사교육단체들 “국정교과서 회귀 안돼”《연합뉴스》2014년 2월 11일 고은지 기자
  127. 민주 "朴 국정교과서 검토, 역사 고치려는 의도"《머니투데이》2014년 2월 13일 김성휘 기자
  128. '박정희 정권미화' 폐지된 국정교과서 다시?《인터넷저널》2014년 11월 5일
  129. “한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로 전환해야”《미디어제주》2014년 2월 18일 홍석준 기자
  130. 김정인 "국정교과서 도입, 국격 자체를 후퇴시키는 일"《위키트리》2014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