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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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 시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감축목표[편집]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모두 6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온실 기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제3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축대상 가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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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별 감축량[편집]

이와함께 삼림자원을 CO2등의 흡수원으로 인정하여 흡수량의 일부가 배출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된다.

교토의정서는 28개조와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조지 W. 부시 정권이 비준을 거부했으나 미국의 환경단체들과 민주당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오바마의 집권시 이 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약속했다.[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2002년 11월대한민국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며, 대신 공통의무인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 및 보고의무는 부담한다.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기후변화협약 상 Non-Annex I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Annex B에 따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2007년 기준으로 영국(UK)에 이어 온실가스배출량이 OECD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어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인 2008~2012년 뒤의 Post-교토체제에서는 Annex I국가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산림청[편집]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지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주에 위치한 롬복 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 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팔 수 있다.[2]

주석[편집]

  1.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버락 오바마2007년 2월 출마연설에서 이를 공약하였다. 비가입국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2007년 12월 3일 제26대 케빈 러드 연방총리의 첫 번째 공식업무로써 이 의정서에 친필서명하였는데, 국제연합(UN)의 인준을 거쳐 2008년 3월경에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된다.
  2. 동아일보 2010-01-12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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